최근 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험규칙(시험규칙) 개정이 보류됐다. 애당초 교육부는 지난 10월 말, 사실상 시·도 교육감에게 교원선발권을 위임하는 시험규칙 개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교원·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 개정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전격 보류한 뒤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교총은 그동안 현장 교원 설문조사·발표, 행정소송 제기 예고, 국감 질의 요구 대국회 섭외 활동,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 전개,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등 전 방위적 정책 활동으로 교원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을 근간으로 하는 시험규칙 개정안 철회 운동을 전개했다. 근본 문제는 위임한계 일탈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제1차 교육학·전공 필기시험으로 1.5~2배수를 가린 뒤, 제2차에서 실기·수업시연·심층 면접을 치른다. 이후 제1차·2차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제2차 시험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시·도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이 투영된 논술·면접 비율이 높아져 당락을 가름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교총은 교원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은 시험의 공
2020-11-09 09:11지난 10여 년간 교사에서 교장으로 ‘2단계 점프 승진’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누적된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노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전체 66명 중 44명이 노조 출신으로, 무려 10명 중 7명이 해당된다. 교육감 후보자 시절 선거캠프 인사 등 친노조 성향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80% 이상이라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들은 또 공모 교장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법령에 따라 원직인 교사로 복귀하지 않고,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해 교육행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가히 고려·조선 시대 ‘음서제’의 현대판 데자뷰라 할만하다. 지난해 소위 ‘조국 사태’ 이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 사회의 불공정을 빗댄 비유와 더불어 최근 공공의대 사태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대다수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기회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 한 바탕 불어닥친 사회적 회오리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앞에선 그저 찻잔 속 콧바람일
2020-10-29 11:21강원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임용시험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논술과 면접만으로 뽑기로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2017학년도 교사임용경쟁률이 0.58대1에 불과했다. 2020학년도에는 1.1: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초등교사 수급에 애를 먹은 것은 사실이다. 결국, 고육책을 썼는데, 공정과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차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오로지 교직논술과 면접으로만 치르겠다는 것이다. 1차는 교직논술만, 2차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영어면접으로 하되 면접 배점을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높였다. 이같이 변경이 가능했던 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규칙 제7조에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당장은 효과를 보이는 듯하다. 2021학년도 초등교사 경쟁률은 2.53대1로 9년 만에 최고치에 이른 것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겠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논술, 그리고 80점 비중의 면접이라는, 사실상 주관적·정서적 판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정성 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2020-10-22 16:31교원정원을 한 번에 대폭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가 ‘퇴직자 수 범위 내’에서 교원정원을 감원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을 예고한 것이다. 반면, 시·도 정원의 추가배정 규모를 총 정원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대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 반영’이라는 사유를 신설했다. 한 마디로 교원정원의 감축 폭의 제한선은 없애되,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정책 수요에 따른 인원은 10배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은 악화되더라도 정부·교육감의 이념·실험정책에 필요한 교사는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학생과 교육의 질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책 실현에 중점을 둔 교원수급 개악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집합수업과 방역 밀집도는 물론, 효과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 수 개념 차제가 새로이 정립되고 있다. 이에 맞춰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지난 5일 ‘미래교육 10대 과제’ 발표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급당 학생 수가 밀집돼 있다”며 “OECD 평균 기준을 넘어 우리의 기
2020-10-22 16:28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지난 4월 총선 결과, 거대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후 열리는 첫 국감이다. 교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은 교육부와 소속기관 및 국립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학법인 등 총 64개 기관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공방이 국감의 중심에 서 있다.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교육 및 학력 격차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정쟁에 가려지고 있다. 우려하는 바다. 학기 내내 계속된 코로나19 방역과 원격수업으로 현장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다. 여전히 등교 수업 일정을 두고 혼선이 있고, 그 사이 학력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돌봄교실 문제 역시 관리 주체를 놓고 시끄럽다. 당장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수능 방역과 감독관도 문제다. 직업계고 학생과 대학졸업생 대부분이 백수가 될 지경이다. 올 한해 이렇게 흘러갈 공산이 더더욱 크다. 여타 위원회와 달리 교육위의 국감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2020년, 누군가에게는 일생 한 번의 소중한 배움의 시기를…
2020-10-12 09:50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의 현대판 음서제임이 또다시 확인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별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및 임용 교장 소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장 자격증이 필요 없는 무자격 공모 교장의 10명 중 7명꼴로 특정노조 활동을 내세운 인사가 임용됐다. 전체 65명 중 44명(67.7%)이 해당 노조에 몸담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3월과 9월 인사에서 인천·광주·부산·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은 각각 이들 인사를 100% 뽑았다. 공모제 시행 초기에는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은연중에, 그것도 나름 내놓을 수 있는 자기 사람을 뽑더니, 이제는 대놓고 내 식구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 전교조 지부장, 분회장, 심지어는 교육감 선거캠프 인사까지 논공행상의 자리로 악용하고 있는 등 그 폐해가 증명됐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인사 횡포에 대해 ‘전교조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일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후안무치함을 보인다. 코드·보은 인사 차원을 넘어 인사 적폐가 돼 버렸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심사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된 자기소개서에도 ‘전교조 참교육실천부장으로 ○○지회 어린이날…
2020-10-12 09:49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경기교권보호조례)’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2년과 2018년에 두 차례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교육부의 재의요구로 자동폐기된 이후 세 번째다. 경기교권보호조례가 두 차례의 실패를 극복하고 현장의 환영과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한다. 무엇보다 ‘교원 지위 법정주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 과거 두 차례나 무산된 이유는 교육부가 ‘국가 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한계를 벗어났다’며 재의를 요구해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서울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로 봐야 한다’며 조례 무효를 판결했다. 따라서 그 내용에 위법성이 있거나 교원의 지위 및 보호에 있어 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서는 안 된다. 둘째, 교권보호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번 조례안에 반영된 ▲외부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상담 전용 공간 확보 ▲민원·진정을 조사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2020-09-24 15:12점입가경이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인사의 코드승진 도구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교감까지 공모하고, 교사도 교육감이 직접 뽑겠단다. 무자격 교장공모는 온갖 편법을 동원한 ‘내사람 심기’의 전형이다. 그 정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비율도 해마다 부쩍 늘고 있다. 특정노조에서 기존 승진제도를 ‘점수 따기 도구’로 폄훼하고, 교육감은 ‘공모’로 맞장구치며 공모의 양상도 점차 진화해왔다. 자기편을 공모 교장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권역별 교장공모가 예상되는 학교에 미리 조합원을 전보해 교내 여론을 만들어 나갔다. 실제, 특정노조 출신 간부는 본인이 공연히 이야기했던 대로 몇 년 후 해당 지역 공모 교장으로 갔다. 교육감이 행정 권력을 장악한 10년 동안 내성, 아니 자신감이 붙었나 보다. 이젠 교육경력 6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교감을 공모하고, 교사도 직접 자의적으로 선발하려 한다. 공모 교장의 성공에 힘입어 이젠 교감, 교사의 인사제도까지 세포분열 하려 한다. 이들은 커다란 밑그림이 있었던 게다. 한때 유행한 영화 대사,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를 떠오르게 한다. 실력에 따른 공정한 선발
2020-09-24 15:11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정기총회를 열고 각급 학교 교감공모제 도입과 연구실적 점수 하향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 교원들은 교감공모제가 우리 교육 현실과 괴리(乖離)된 교육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 근래 우리 교단은 소위 ‘무자격 교장공모제’인 내부형 교장공모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교육 혁신의 허울을 쓴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특정 노조 출신의 점프·로또·하이패스 승진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교육감 직선제에 편승해 공공연히 만연된 논공행상, 보은·코드인사 등이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참 뻔뻔한 민낯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이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 특정 노조 출신의 무자격 교장공모 임용자 수가 그 해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 늘었다. 지난해 9월 교원인사에서는 전국의 내부형 교장공모 임용자 20명 중 19명이 특정 노조 출신이었다. 게다가 내부형 교장공모자들이 탈법적으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특정 노조 출신, 친교육감 활동 내용을 기재해 전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
2020-09-21 10:01코로나19가 불러온 교육충격은 매우 놀라웠다. 그리고 여전히 진통 중이다. 전통적인 교육패러다임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미래 교육의 담론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준비와 실천은 크게 부족하다. 정형화된 집합 수업과 교육과정 등 학사일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학생 위생과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 되면서 기존의 학교 내 수업 중심의 질서는 약해졌다. 자연스레 학력 격차 문제와 당장 고3 학생의 대입 문제가 또 하나의 난관이 됐다.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물리적인 학교라는 공간보다는 앞으로 일반화될 언택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당면한 것이다. ‘포스트(Post) 코로나’ 가 아닌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현실로 받아들여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단순히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만이 아닌 원활한 원격수업과 비대면 생활·진로 지도 등 언택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맞닥뜨려야 한다. 역설적으로 지난 시행착오가 그 돌파구를 열어줬다. 바로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언택교육은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이 기본 전제다.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적인 원격수업 및 생활·진로 지도를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문
2020-09-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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