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1일 총 41조 5810억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3조 5803억원(9.4%) 증가한 규모다. 기금 4조 86억원을 더하면 전체 재정규모는 45조 5896억원이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9000억원 이상 늘고, RD 투자(1360억원 증액된 5000억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812억원 증액된 5485억원) 등이 확대된 탓이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선발 인원을 올해 400명에서 내년 700명으로 늘리고(101억원 지원), 내년에 기숙형공립고 68곳, 마이스터고 10곳, 자사고 30곳을 추가(3650억원 지원)하는 것도 주요 예산사업이다. 교육기회를 늘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교원 정원․보수를 동결한 점은 ‘교육없이 경제없다’고 주창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OECD 최하위 수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최고 수준의 주당 수업시수를 개선하고 유치원 종일반 확대, 장애인교육법 시행을 위한 특수교사
2008-10-01 14:09인사청탁 뇌물비리와 일부 교직원들의 선거개입 지시 혐의 등으로 오제직 교육감이 검찰에 출두한 1일 충남도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검찰이 이미 수차례 오 교육감의 소환을 예고한 상태였지만 막상 최고 수장의 검찰 출두에 직원들은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며 일손을 놓고 곤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도교육청의 과장급 등 일부 간부 직원들마저 오교육감이 소환된 대전지검 천안지청 주변에 모습을 비추면서 업무 공백마저 초래됐다. 이날 직원들은 2003년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당시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돼 구속기소된뒤 유죄를 선고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던 악몽이 이번에도 되풀이되지나 않을까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당시 충남교육계는 이 사건으로 한동안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다. 극도로 말조심을 하면서도 일부 직원들은 "오교육감이 그동안 공직자들의 청렴을 많이 강조해 왔다"며 인사를 하면서 부정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믿지 못하는 분위기 였다. 또 지난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단독 출마했던 점을 감안할때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공무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했을 이유가 무엇이었는 지에 대해서도 의아해 했
2008-10-01 13:36정부의 대학생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규모가 내년에 800억원 이상 늘어나고 이공계 분야 개인 연구자에 대한 연구개발(R&D)비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4%(3조5803억원) 증액된 41조 5810억원, 예산에 기금을 더한 총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8.2%(3조 4441억원) 증액된 45조 5896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2조9천억원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해 R&D 투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대학재정 지원사업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1650억원,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2452억원, 거점대학 육성사업에 5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은 올해보다 812억원 늘어난 5485억원으로 책정했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62만명에서 내년에는 64만명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전문대생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학금을 대학생 2500명에게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
2008-10-01 11:26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정 뿌듯 학생이 교원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선진과창조의모임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50)은 대전 유성구에서 17(열린우리당), 18대(자유선진당) 총선서 내리 당선된 재선. 17대 국회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관철시켰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소급효를 인정한 전례가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는 다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의원회관서 만난 이 의원은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평가는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점수 매기는 식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서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학교를 조명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다. 소아마비를 앓아 힐체어를 이용하며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교과위를 지원한 계기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 중 핵심이 교육이고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교육위와 과학기술위가 통합됐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학, 기술의 역할이 커다. 참여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를 감
2008-10-01 10:11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일 실버타운 사업 등에 무리한 투자를 한 혐의(배임) 등으로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2004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남 창녕에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던 안흥개발로부터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 원에 인수한 뒤 최근까지 모두 660억 원 가량을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10-01 09:582009년 교육예산은 총 38조 6731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전년도 35조 5551억원보다 8.8% 증가한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33조 5544억원으로 올해 30조 6388억원보다 3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ㆍ기금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부 예산안 중 교육 분야의 특징은 크게 △교육기회의 확대와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는 우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나선다. 올해 7362억이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8238억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초중고교에 다니는 기초생보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연간 30만원 수준의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권을 제공하는데 126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32만명에서 내년에는 35만명으로 3만명 늘어난다. 중고교생 학비지원도 현재 일부 차상위 계층(25만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 2학기부터는 전체 차상위 계층(3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2753억원이 지원된다. 대
2008-09-30 18:08다음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와 관련,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을 평가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10월8일)와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등 5개 교과를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10월14~15일) 등 두 가지다. 두 시험 모두 지난해까지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실시됐으나 올해 전체 학생으로 확대됐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등 4개 단체는 다음달 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국학력평가 거부행동 중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30일 미리 배포한 호소문에서 "학교서열화를 이유로 학력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문제제기는 건강한 것이며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이들을 볼모로 시험거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교육적 행위이며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가 시험거부 행동을 중지하지 않아 파행이 발생한다면 사례를…
2008-09-30 17:31
영어 교사가 영어로 영어수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교사의 영어 사용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학교, 학급실태 등 현실적 문제 때문이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교총이 초중고 영어교사 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보고서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어수업 중 영어를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초등은 40%, 중등은 40.5%가 가장 많았으며 고교는 25%미만으로 사용한다는 답이 51.3%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학교․학급실태 등 현실적 문제(56.1%)를 꼽았다. 이는 영어사용능력 부족(24.5%)이나 자신감 부족(8.3%)을 월등히 능가하는 수치로 영어교사들의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답이다. 이런 자신감은 영어전용교사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서도 나타난다. 초등 54.7%, 중학 68%, 고교 52.9%가 전용교사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부적격 교사 임용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28.2%)와 현직 교사 영어능력으로도 충분하다(21.2%)는 점을 이유로 지적했다. ■ 말하기․쓰기 비중 적은 건 수능에 원인=읽기(43.1%) 비중이 높고 듣기(25.8%
2008-09-30 16:40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한 학교 일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연구위원은 30일 ‘학교 일조권 확보방안 모색’ 포럼에서 “건축법에는 학교에 대한 별도의 일조규정이 없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규정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주변 재개발 건축으로 인한 일조 피해가 계속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60년대 초 아파트 붐이 일면서 일조분쟁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1976년 지자체 건축조례 등에 ‘학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변 연구위원이 제안한 학교 일조 평가기준(안)은 ▸교사동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최소 4시간 이상 일조 확보 ▸체육장의 경우 역시 동짓날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변 연구위원은 “학생 건강적 측면이나 학습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의 일조권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이 안은 오전에 초점을 둔 연속시간대 확보와 학교 급 별 일조기준 완화
2008-09-30 15:47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모 초등학교 앞 작은 슈퍼마켓. 등교하던 초등학생 서 너 명이 우르르 들어가더니 동전처럼 생긴 초콜릿을 하나씩 들고 나왔다. 싼 값(100원)에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는 이 초콜릿은 상표도, 제조사도 없다. 이른바 정체불명 식품이다.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일선 초등학교 앞 구멍가게와 문구점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곳은 여전히 무풍지대나 마찬가지다. 멜라민 과자의 주 고객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먹거리 뿐 아니다. 볼거리 또한 학생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왕따 당한 학생이 친구의 살해를 의뢰한다거나 환각상태에 빠진 학생이 부모를 흉기로 찌르는 등 끔찍한 내용이 담긴 ‘괴담집’이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등을 통해 10여 년 동안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음란영상물을 접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기도 한다.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먹거리·볼거리’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교사와 학부모가 발 벗고 나섰다. 한국교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전국학교보건교사회,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한국노총 등 교원·학부모단체는
2008-09-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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