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대입 수능 시험의 계절을 지나면서 좋은 성적을 갈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염원은 말할 수 없이 강력해지고 있다.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은 기쁨에 겨울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범재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올겨울이 유난히 추울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뛰어나지 않고 별 재주도 없는 평범한 사람을 ‘범재(凡才)’라고 부른다. 학교에도 많은 범재가 재학 중이다. 교육 당국에서 이들은 어떤 학생인지 관심을 갖고 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무엇을 해줬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범재들을 위해서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특히 교육제도와 교육법을 연구하는 사람의 임무는 무엇일까?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통계(2012년 4월 현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약 138만 명이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2년 일반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 분석에 의하면 수학과목의 우수학력 비율은 약 24%로산출됐다. 이 비율을 전체 학생 수에 대입하면 대략 우수 학생이 33만 명, 비우수 학생이 105만 명이다. 이 우수 학생을 제외한 학생을 범재로 부를 수 있다. 우리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은 33만 명의 학력 우수자
2013-11-07 19:10정부의 ‘7.23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회에 학폭법에 관련된 일선 교사들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 교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법과 별 상관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했다. 그러던 중 2년 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해 학교폭력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학폭법이 강화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모든 교육행위는 엄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옴짝달싹 못 하게 규제됐고 교사들은 낯설어하며 당황하고 있다. 교사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르며, 그동안 법 없이도 아이들을 잘 교육 시켰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교사는 어쩌면 늘 법규를 어기고, 심지어 교장으로부터 법규를 어기는 것이 올바른 사도라고 배워왔다. 예를 들어 두발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해 벌점을 줘야 할 때, 빵을 사 먹다 몇 분 늦은 학생에게 결과처리를 해야 할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질은 한 두 번 주고받은 제자들에게 교칙을 적용해야 할 때 곧바로 벌점이나 징계를 준다면 이는 준법성은 높겠지만 그리 바람직한 교육방향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
2013-11-07 19:08
2013년 노벨문학상은 캐나다 여성작가 앨리스 먼로에게 주어졌다. 먼로는 8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다. 하지만 그녀의 첫 작품집 ‘행복한 그림자의 춤’은 출판사들이 출간을 꺼린 원고였다. 원고는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온타리오 주 휴런 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꼼꼼히 묘사해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의 삶을 볼 순 있지만 드라마틱한 스토리 전개도 없고 통쾌한 결말도 없다. 아마도 그런 점들이 출판사들에게 부담을 줬을 것이다. 그녀의 첫 작품집은 15개 단편이 수록돼 있는데 그 중 표제작 ‘행복한 그림자의 춤’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 교습을 하는 마실레스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파티에 관한 이야기다. 마실레스 선생은 6월만 되면 그동안 피아노 교습을 받은 제자들을 초대해 파티를 연다. 이미 주부가 되거나 엄마가 된 제자들도 있고 엄마를 뒤이어 피아노 교습을 받는 아이들도 있다. 엄마들은 마실레스 선생의 초대에 부담감을 느끼지만 선생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 하지만 해마다 파티에 참석하는 인원은 줄어 현재 열 명 가량만 모일 뿐이다. 그 파티는 주로 교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피아노 연주로 이뤄진다. 엄마들은 파
2013-10-31 20:18전국 초·중등 학생 713만 명 중, 현재 약 28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 방황하고 있다. 학교 이탈 학생을 위한 시설로 위탁교육기관 391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6개, 청소년 쉼터 103개, 해밀과 두드림 프로그램 50개소가 있지만 제도권 교육을 이탈한 학생의 재진입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 이탈 학생들 대안 중 시급한 문제는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부족하므로 WEE 센터를 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해 벌점이 쌓이면 선도위원회를 열고 특별교육이수·사회봉사활동 등의 처벌이 결정된다. 그런데 대상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려면 보통 2주가 지나야 가능해 피해·가해 학생 간 매우 불편한 학교생활을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백 억 예산이 들어간 WEE 센터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한 것이다. 야간 개방에 예산이 문제라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면 된다. 전문상담사 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WEE 센터를 야간에도 운영하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WEE 센터 야간 개방과 더불어…
2013-10-31 16:55어제 우리 아파트와 이웃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려니 누렇게 익은 벼를 한 움큼씩 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운동장에서 벼 타작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벼 타작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광경이다. 발로 돌리는 재래식 탈곡기로 벼를 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절구를 하나씩 든 학생들이 둘러앉아 벼를 찧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한편에선 떡메로 쳐서 떡을 만들고 뻥튀기 아저씨까지 참여해 펑 소리가 터질 때마다 하얀 튀밥이 쏟아졌다. 여문 벼를 베어 탈곡하고 도정을 해 양식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어린 학생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평소 이 학교를 지날 때마다 선생님들의 세심한 노력의 흔적을 교정 곳곳에서 느꼈다. 우선 이웃 초등학교는 교정 곳곳에 꽃을 많이 가꾼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도 아름답다고 했던가. 교실 앞 화단은 물론이고 정문으로 이어진 길옆에 놓인 화분에도 항상 꽃이 피어 있다. 요즘은 노랗고 하얀 국화가 함초롬히 폈고, 여름부터 가을이 익어가는 지금까지 천사의나팔꽃이 학교를 환하게 장식한다. 나는 그 천사의나팔꽃이 내뿜는 은은한 향기가 좋
2013-10-31 16:50지난 10월 28일 한국교육신문에서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 교육 당국”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새누리당 김성태·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의무고용부담금을 냈다는 것이다. 교육당국마저 고용 기피해서야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은 3%, 민간 기업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중 22.4%만을 고용해 의무고용부담금을 냈다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특수교육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시·도교육청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했다니 최근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의 ‘2017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40% 달성’ 목표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장
2013-10-31 16:48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과거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던 방식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꿨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10~15%의 주민들만이 투표에 참여해 심각한 무관심 현상을 보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렀지만 마찬가지로 ‘로또 선거’의 오명을 씻을 순 없었다. 교육에 직접 관련이 적은 사람들은 투표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홍보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는 정당 예속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란은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과다 비용지출과 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교육감 선
2013-10-31 16:41교육부가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른 시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했다. 시안의 최대 쟁점은 평준화 지역 자사고의 선발방식이었다. 애초 교육부는 자사고 선발방식을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확정안에서는 서울 소재 자사고(24곳)는 성적제한 없이 추첨으로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창의인성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혹은 서울 선발방식 중 학교가 선택한다. 시안 수정은 자사고 교장과 재학생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의 영향도 있었으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나름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신 성적 50% 이상(서울) 등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던 권한을 폐지하고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토록 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전체 고교의 3분의 2와 학생의 71.5%를 차지하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자사고의 면접 방식을 철저히 감독해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자사고
2013-10-31 16:37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가 1,000개를 넘어섰다. 2011년도에 302개교, 2012년도에 469개교, 2013년도에 233개교가 변호사와 연결돼 전국적으로 10%를 넘어선 셈이다. 애초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된 계기는 해마다 학교 내 각종 분쟁이 발생하지만 교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자칫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취지였다. 일부 시․도교육청 등이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권법률지원단’ 운영했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쳐 교원단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13년도 국감자료를 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이 2009년 868건에서 2012년 4999건으로 약 5.8배 증가했고, 폭행도 31건에서 132건으로 약 4.3배 늘었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건에서 128건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시·도교육청 보고 건수일 뿐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학교현장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교원뿐 아
2013-10-31 16:35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에 16일~18일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개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교육계는 해당 조합원이 교육공무원이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권리보다 앞서는 만큼 법의 테두리 내에 남아 계속 활동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해직자 9명을 위해 대다수 조합원이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조직적 문제일 수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법적 지위를 스스로 내던진 것은 아쉽다. 노동조합 이전에 교육자가 먼저임을 무시한 채 노동자만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은 ‘바담 풍’하면서 학생에게는 ‘바람 풍’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지만 이제부터법내노조를 위한 고민과 법 개정 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법외노조라 하지만 전교조 조합원인 선생님은 여전히 교육자이고 학생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
2013-10-25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