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2만5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1.3공구에 학교 설립계획이 없어 교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예산 부족과 법적근거 미비 등을 주장하며 학교설립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송도국제도시가 자칫 '학교없는 국제도시'화 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시교육청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1.3공구에 2020년까지 2만5천여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5천198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이 나갔다. 1.3공구 입주 가구의 전체 학생 수용을 위해선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교 4개교 등 13개의 학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현재의 교육재정으론 이들 학교를 지을 수 없다"며 학교설립계획을 세우지 못한채 사업승인권자인 인천경제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6년 5월 승인된 1천789가구의 아파트에 대해선 이 아파트 입주 예정 초등학생을 인근 2.4공구 신송초 등 3개교에 분산 수용할 수 있고 2007년 4월 승인된 1천337가구 아파트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국 관계자 등의 임시 숙소로 사용할 예정인 데다 일반 분양시…
2008-04-24 09:51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내 9개 외국어고와 1개 국제고에 대한 장학지도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외고와 국제고가 명문대학 또는 유망학과 지원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입학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해당 분야의 잠재성과 창의력을 가진 학생보다는 일반적 학업우수 학생 중심으로 신입생 선발이 이뤄지고 입시전형 과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항이나 수리형 문항이 출제되는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외국어고 및 국제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각 학교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상설장학반을 구성해 장학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법령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관련자의 징계를 강화하는 등 행.재정 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 표창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계고교로 전환시키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하기
2008-04-24 09:48경기도교육청은 화성 발안농생명산업고와 성남 성남공고, 안산 반월정산고, 시흥 한인고, 양주 남문고 등 전문계 고교 5곳을 특성화고교로 추가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특성화고교 지정에 따라 발안농생명고는 식품과학 분야, 성남공고는 방송통신 관련 분야, 반월정산고는 모바일 산업분야, 한인고는 미래-지능형 자동차 산업 분야, 남문고는 관광 및 조리 분야 특성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들 학교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해당 분야 특성화 학과의 신입생들을 선발한다. 도 교육청이 자체 지정한 이 학교들 외에 도내 12개 전문계 고교가 조만간 중앙정부 각 부처의 지원을 받는 특성화 고교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 학교가 특성화 고교로 지정될 경우 도내 특성화 전문계 고교는 현재 13곳에서 30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kwang@yna.co.kr
2008-04-24 09:38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정부에서 대학 협의체로 이양하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 윤정일 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26일 강원대에서 개최되는 한국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윤 회장은 23일 배포한 강연문을 통해 "과거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지나치게 교육의 공공성, 형평성을 강조했다"며 "세계화 시대에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율성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그러나 "대학 자율화를 위해 대입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익단체 성격의 대교협이 대학입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교육 정책, 대학입시, 재정지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전문가, 각계 인사 등으로 고등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성, 책무성을 가지도록 방송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또 "초ㆍ중등교육의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 역시 환
2008-04-24 09:36-제도가 바뀌어도 기득권은 보장되나.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퇴직수당이 모두 기존 산식으로 계산돼 변동이 없다. 즉 ‘기존연금액+개정연금액+기존퇴직수당+신규퇴직금(민간수준)’을 합산해 지급하므로 연금불입기간이 33년에 가까울수록(고경력일수록) 손해는 미미하다. -33년 연금불입이 이미 끝났는데. 제도가 바뀌면 신규 공무원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직 공무원은 가입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미 33년 만기불입을 한 공무원은 새 제도 적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인이 더 하고 싶어도 연금 추가 불입이 허용되지도 않는다.기존 제도만 적용받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현재 30년간 연금불입을 했고, 정년까지 5년 남았다. 명퇴를 해야할까. 공무원연금이 2009년 바뀌고, 5년을 더 근무하다 퇴직하는 A교원의 소득은 ‘30년 기존연금액+30년 퇴직수당+5년 개정연금액+5년 민간퇴직금’+5년 연봉이 된다. 이와 달리 개선전에 명퇴하는 B교원은 ‘30년 기존연금액+30년 퇴직수당+5년 명퇴수당을 받는다. 개정에 따른 유불리는 미미하므로 명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명퇴수당이 없어지나. 연금 개정과는 무관할뿐더러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2008-04-24 09:35서울시내 초등학교 중 다음달 4일 이상 단기방학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의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 5월1일부터 13일 사이 공휴일을 포함해 4일 이상 단기방학을 실시하는 학교는 89교로 전체 초등학교(572교)의 15.6%에 해당한다. 일요일인 5월4일과 어린이날 연휴 전후에 이틀 이상 자율휴업일을 정한 학교가 68곳이고 휴무 토요일, 일요일, 석가탄신일로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 전후에 하루 이상 자율휴업일을 정한 학교가 21곳이다. 삼정초등학교는 근로자의 날인 5월1일부터 개교기념일인 5월6일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 가장 긴 6일간의 단기방학을 실시한다. 삼정초는 단기방학 기간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도서실을 개방하고 축구교실, 영화감상, 과학발명교실, 바둑교실을 운영하며 강좌에 참여하는 어린이 전원에게 중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휴업일의 취지나 일정을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외계층을 위한 중식지원 방안 마련 등 `나홀로 학생' 보호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단기방학이 평일 자녀를 맡길
2008-04-24 09:33행안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교원들의 참여가 배제돼 4월말 연금제도발전위 건의안, 5월 초 정부 시안이 잇따라 발표되면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현재 발전위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선안은 신규․기존 공무원을 분리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단 기존 공무원은 ‘종전 가입(불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를 적용’하되, 제도 개선 이후 가입기간은 새 산식을 적용하는 혼합형 구조다. 전체적으로는 연기금 고갈을 반영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되는데, 우선 기존 공무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 과세소득의 7%까지 인상된다. 반면 급여율은 현 제도 하에서 33년을 가입하면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의 76%((재직기간×2%)+10%)를 받게 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전기간 평균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식(재직기간×1.435%(과세소득의))을 적용받아 수익비가 감소하게 된다. 가입기간 상한은 신규 공무원은 없어지며 재직 공무원은 기존 가입기간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진다. 즉, 33
2008-04-24 09:31한국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공무원단체는 최근 행안부가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행안부 산하의 요식적 의견수렴 기구에 불과한 발전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들 단체는 “25명 위원 중 고작 5명만 공무원․교원 대표로 할당한 것은 불공정한 조직구성으로 단지 발전위안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우리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공무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공무원연금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고갈은 정부가 연기금을 각종 정책기금으로 방만히 활용한 탓에 있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연금 개선안이 마련되면 협조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4-23 11:52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초등학교(교장 임홍빈)가 다문화가정의 빠른 한국 정착과 자녀의 학교 적응력 등을 돕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미원초교에 따르면 국제적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현재 전교생 270여명 가운데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는 13%인 36명에 이르고 있다. 미원초교는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들에게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여주고 우리 전통문화를 인식시키며 민족 정체성도 키워주기 위해 최근 3개월 과정의 다문화가정 적응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프로그램은 한글교실을 비롯,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우리 전통 알아보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 위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우리의 전래동화와 위인들의 이야기, 가정과 사회의 예절교육 등을 익히도록 하고 자녀들의 학교생활도 자세하게 안내,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학생 36명 전원과 학부모 1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측은 반응이 좋아 청원군 내 다문화가정 학부모나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원초교는 이와 함께 학교교육 과정이 포함된 학교생활 안내자료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
2008-04-23 10:57`한국판 토익, 토플'로 불리는 국가 영어능력평가 예비시험이 5월 13~17일 초중고교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가 영어능력평가 예비시험은 초등 1(3-4학년), 초등 2(5-6학년), 중등 1(중1-2학년), 중등 2(중3-고1), 중등 3(고2~3학년) 등 5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같은 날 실시된다. 예비시험은 문제지별 200명(학년별 100명)을 대상으로 말하기와 쓰기, 듣기, 읽기 등 4개 영역(25%씩 반영)에서 출제되고 초중고교 9곳이 대상이다. 이번 예비시험은 4개 영역별 문항의 난이도 적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고 iBT(INTERNET BASED TEST) 기반의 평가 시험 시행 가능성, 말하기 및 쓰기 채점 기준 및 채점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2년 수능 영어를 대신해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을 치르고 읽기와 듣기 영역에서 시작해 2014년부터 4개 영역 모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 초중고교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먼저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영어능력평가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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