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재산 상속으로 부모나 형제간에 의리나 우애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 옛날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상속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등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쪽이 사망하거나 호주가 호주권을 잃은 때, 다른 쪽이 호주권 또는 재산적 권리·의무의 모두를 대를 이어 물려받는 일로, 역사적 발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졌다. 오늘날의 상속분은 호적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즉, 같은 호적에 없는 여자의 경우(혼인 등의 경우)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속법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큰 아들과 나머지의 형제·자매간에 차이가 있으니, 아마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남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 이전, 즉 고려시대까지는 재산을 물려주는 데에 있어 아들·딸의 구별이 없이 똑같이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 ‘고려사(高麗史)’ 손변전을 보면 ‘손변이 남매가 재산 상속에 관해 재판을 했다. 누이가 원님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 전부를 나에게 주었으며 아우에게 준 것은 검정 옷 한 벌, 미투리 한 켤레, 종이 한 권뿐입니다”
2007-12-03 09:05경기도내에서 만 6세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6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6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생일이 연초로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빨라 학교 부적응을 우려, 입학을 유예시키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도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도내 만 6세의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17만4천321명가운데 실제 입학을 한 학생은 88.7%인 15만5천58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입학을 유예하거나 가족의 해외 이주 등으로 입학하지 않았다. 도내 초등학교 취학률은 2001년 96.0%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04년의 경우 93.1%, 2005년 91.2%, 지난해에는 89.6%를 기록했다. 올 도내 입학유예 어린이는 입학대상의 9.7%인 1만6천835명으로 지난해 입학유예 어린이 1만5천6명(당시 입학대상의 8.9%)에 비해 1천800여명 증가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른 어린이에 비해 성장이 늦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입학유예를 하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입학유예 신청이 지난해까지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학부모의 소견
2007-12-02 17:20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의 통합을 승인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 문서가 제주대에 접수됐다고 2일 제주대학교측이 발표했다. 지난 달 30일자로 작성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주대학교-제주교육대학교 간 통합 승인 통보' 공문에서 교육부는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팀'과 '대학 구조개혁관리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양 대학교의 통합이 지역혁신에 기여하고 국립대학으로서의 특성화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양 교의 통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통합추진단(가칭)을 양 교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고, 이미 제출한 사업신청서 상의 각종 계획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실행가능성에 근거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2007-12-02 17:20-수석교사제 도입 취지는= “관리직 이외에 교사의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여 수업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교직 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수석교사 자격 요건은= “수석교사는 해당 교과의 수업 지원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교과내용, 교과수업, 교육학 등 전문분야의 지식기반 전문성, 수업수행, 학급경영, 학생지도, 리더십에 대한 능력기반 전문성, 교직적성, 교직관, 소명의식, 태도 등 신념기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직경력 요건은 수석교사 인증개시일(’08.3.1)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로서 국·공·사립 교사이다.”(10년, 15년 교육경력을 시·도 교육청별로 절반씩 배분 적용할 예정. 교육경력 10년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교육경력 15년 :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수석교사는 어떻게 선발하나= “서울·경기는 각 20명(초등·중등 각 10명), 기타 14개 시·도는 각 10명(초등·
2007-12-02 13:52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서 제기된 수석교사제가 우여곡절 끝에 4반세기 만에 학교에 도입된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네 차례나 도입키로 합의했고 1995년 교육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교단 교사를 우대해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혁신위원회가 2006년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탁월한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자로, 소속 학교 수업 외에 학교․교육청 단위에서의 수업 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 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신임교사 연수 및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강의 등 교과 교육 관련 외부 활동 및 기타 현장 수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역할을 맡는다. 시범 기간 중 수석교사 인원은 180명으로,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20명 나머지 시도는 10명씩 선발한다. 초, 중등 선발인원은 같으며 1~2월 연수를 마친 후…
2007-12-02 13:50교사들은 교장, 교감 등 관리자보다는 동료교사의 평가가 자기 개선에 가장 도움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의 평가가 도움이 된다는 교원은 0.9%에 불과했다. 김갑성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포럼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 내용이다. 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김갑성 연구위원은 506개 교원평가 선도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2만 1359명을 대상으로 10월 1일~19일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도기 교원대 교수도 선도학교 운영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결과와 비슷했다. ◆동료 교사 평가 신뢰도 높아=평가자로 참여하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중 ‘자기 개선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초중고 교원들은 동료교사(61.4%), 학생(33.7%), 교장, 교감(3.9%), 학부모(0.9%) 순이라고 대답했다. 초, 중, 고교를 막론하고 동료교사의 평가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높았지만, 교장, 교감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초등(5.4%), 중학(2.8%), 고교(2.1%) 순으로 낮게 나왔다.
2007-11-30 22:39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전국 41개 대학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인가대학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30일 오후 6시 마감한 결과 총 41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41개 대학이 희망하는 로스쿨 입학정원은 총 3천960명(서울권역 총 2천360명, 나머지 권역 총 1천600명)으로 교육부가 정한 총정원 2천명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41개 대학 중 많게는 절반 가까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권역별 신청대학 현황 =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을 5개 권역별로 보면 서울 권역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경기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강원대 등 24개교로 가장 많아 치열한 유치 경쟁을 예고했다. 대전 권역에서는 충남대, 한남대, 선문대, 청주대, 충북대, 서남대 등 6개 대학이, 광주 권역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등 5개 대학이 신청했다. 대구 권역은 경북
2007-11-30 21:06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수도권 지역 24곳을 포함해 모두 41곳에 이른다. 대학들은 신청 마감일인 30일 각자 전문적인 특성화 분야와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내세워 로스쿨 인가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 서울대 = 서울대 로스쿨은 국제화와 공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의 양성, 변호사 자격증보다는 학문성에 중점을 둔 교육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보면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들은 '기본과목→심화과목→첨단과목'의 순으로 수업을 듣는다. 기본과목은 공법(헌법ㆍ행정법), 민법, 형법 등 필수 과목을 비롯해 외국법 과목과 기초법 과목에서 1개씩 선택해야 하는 필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심화과목과 첨단과목은 '부동산 금융과 법', '유가증권과 전자거래', '금융구조조정 보험분쟁의 실제와 법' '기업 형법 세미나' '특수범죄 형태론' 등 전문적이고 사회적 상황에 맞춘 과목들이 들어 있다. 로스쿨 등록금은 1천500만원 이하로 책정됐으며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기준으로 25.2%를 지급키로 했다. ◇ 고려대 = 고려대는 '글로벌리걸프랙티스(GLP)' 전문이수 인증 제도를 통해 국제법무 분야 특성화에 나섰다. 외국인 교수 추가 임용
2007-11-30 21:04겨울방학을 앞두고 ‘EBS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방학생활은 EBS TV와 위성채널인 EBS 플러스2를 통해서 방송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일주일에 2회 강의가 있으며 1~4학년은 20분씩, 5~6학년은 15분씩이다. ‘떡 이야기, 새로 쓰는 동화, 오케스트라의 세계로, 무인도 표류기, 강세가 다른 영어, 내 피부가 왜 이럴까’ 등 다양한 내용이 학년별로 총 16강에 걸쳐 방송될 예정이다.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8주 동안 ▲1학년=매주 월·화 오후 1:00~1:20 ▲2학년=매주 수·목 1:00~1:20 ▲3학년=매주 월·화 1:20~1:40 ▲4학년=매주 수·목 1:20~1:40 ▲5학년=매주 월·화 1:40~1:55 ▲6학년=매주 수·목 1:40~1:55에 방송된다. 공중파 TV 방영시간을 놓쳤다면 같은 날 4시간 뒤 EBS 위성채널인 플러스2를 시청하면 된다. 플러스2 채널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한 차례 재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송강의를 주말에 들을 수도 있다. 또한 EBS 홈페이지(www.ebs.co.kr) VOD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어 아이들이 복습하기도 매우 편리하다. 방학
2007-11-30 15:48한국교총과 금호생명이 개발한 ‘Good Teacher’ 단체보장보험이 출시됐다. 지난달 19일 이원희 교총회장과 최병길 금호생명 사장은 협약을 체결, 한국교총 회원과 배우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 ‘Good Teacher’ 보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교원들을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다른 개인 가입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저렴하고 연말정산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질병을 보장하는 일반 보험상품을 개별적으로 가입할 경우 성별에 따라, 혹은 연령별로 보험료가 각기 달라진다. 그러나 이번 상품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보험료율 변동 없이 단일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10년 만기 10년납 보험료는 46세까지 3만6000원, 47~57세는 6만6000원, 58~65세까지는 9만9000원이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40세는 약 10만원, 50세는 15만원, 60세는 2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이번 상품과 비슷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대부분 보험가입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60세 미만은 건강진단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60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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