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원한다. 제20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4년이었다는 혹평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국리민복이 책무인 공복(公僕)이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국민 코스프레’만 한 채, 일은 않고 밥그릇만 챙기며 4년간을 허송세월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비롯한 일방적 밀어붙이기, 발목잡기 등 구태로 일관해 ‘일하는 국회상’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상임위인 교육위에는 1054건(교문위 교육법안 111건 포함)의 법안이 발의돼 308건이 처리됐으며 현재 746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들은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 ‘일 안한 국회’라는 오명·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위는 20대 국회 개원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통합돼 있다가 후반기인 2018년 별도로 독립돼 전문성을 확보한 ‘일하는 교육위’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분리 후 교육위에 접수된 법안 943건 중 처리된 법안은 197건으로 처리
2020-05-18 10:42‘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교총이 ‘2019년도 교권보호 활동보고서’를 내놨다. 교총이 유일하게 매년 펴내고 있는 교권 활동보고서다.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하는 잣대가 된다. 이번 결과도 역시 무너진 교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해 처리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전년도 501건보다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9년 총 237건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6%로 가장 많다.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악성 민원·협박에 이어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졌다. 정당한 학생 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조건 없는 항의와 담임 교체 요구, 무고성 명예훼손 등이 교원들을 괴롭혔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87건으로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폭행, 성희롱 순으로 나타났다. 매 맞고, 욕설 듣고, 소송당하는 선생님이 상당수다. 이 같은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 저하는 지난 2월 명퇴 신청자가 6669명으로 급증한 요인이 됐다. 그나마 교총이 주력한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개정, 올해
2020-05-18 08:49코로나19 대란 속에서 지구촌인들은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61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25만 명 이상 사망한 미증유의 감염병 질곡이 진행형이다. 250여 명이 희생된 우리나라는 최근 학교급별 등교 개학 일정이 잡혔지만, 생활방역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와중에도 자연은 섭리에 따라 변치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 가고 삼라만상이 살아 움직이는 계절의 여왕 5월이다. 온 누리에 싱그러움이 넘치고 해맑은 햇살이 눈부신 화사한 봄날의 ‘신록예찬’이다. 새봄의 자연처럼 교육에도 희망과 행복의 새싹이 돋기를 희구(希求)한다. 5월은 스승의 달이자 교육의 달이다. 또 가정의 달이고 감사의 달이며 청소년의 달이다. 그리고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가정의 날, 18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기념일이 이어진다. 아울러 교총은 11일부터 17일까지 제68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주제인 ‘위기를 넘어 함께 하는 교육’의 함의도 새삼 실감한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대전환 요구 해마다 맞는 스승의 날·교육의 달이지만, 코로나19 대란으로 전 세계가…
2020-05-11 11:07현재 온라인수업을 운영 중인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 등이 5월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수가 10명대로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강도를 낮추는 등 ‘집단생활에 따른 감염 우려’가 다소 줄어든 상황에서 전망대로 오는 5월 초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는지 여부와 연계해 등교 개학 시기 등이 결정될 계획이다. 현장 소통 부재로 ‘대란’ 거듭 교육부는 현재 감염증 현황, 통제 가능성, 학교 내 학생 감염 위험도 등을 두고 동시 일괄 등교 개학과 순차적 등교 개학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때에 따라서는 2·3부제 등교, 격일 등교, 학년별·학급별 교차 등교, 등교 수업·온라인 수업 병행 등도 고려하고 있다. 동시 접촉 학생 수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표 중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이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 현장에서 각종 시행착오, 난제, 애로 등이 산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줄곧 마스크 대란, 돌봄 대란, 원격수업 대란 등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1209만 6000장의 마스크
2020-04-27 09:11코로나19 대란 속에 대한민국 미래 4년을 짊어지고 갈 선량(選良) 300명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대란과 진영 대결은 정쟁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가중하고 있다. 모름지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정치의 축제인데 당리당략 정쟁으로 점철된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이 들린다.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대의정치 체제에서 참정권 행사의 기본이다. 공정 강조 공약 그나마 다행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당들은 오직 표를 얻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 퍼주기식 선심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 계획 등을 검토해 정책과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매니페스토도 실종된 상태다. 그간 역대 선거에서 ‘교육 대통령’, ‘교육 국회의원’을 자처한 후보들은 많았지만, 대부분 이행 가능 공약(公約)보다 선심성 공약(空約)만 남발해 정작 당선 후에는 공염불이 됐다. 미래 한국 교육을 혁신·선도할 교육 선량 선출은 교직 사회의 지상 명제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 대결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쟁에 함몰돼 안타깝
2020-04-13 09:20전 세계로 확산하는 코로나19가 마스크 대란, 돌봄 대란에 이어 온라인 교육 대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 차례 미뤘던 초·중·고교의 개학을 결국 적응 기간을 포함한 4차 연기와 함께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다가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결정한 것은 아직 국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해외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학교급별 연간 수업일수와 시수,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개학을 연기할 수 없어서다. 순차적이라지만 이달 20일까지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 대학조차 어려움 겪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4월 말에는 등교 개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등교 개학 후의 운영 방식도 오전반·오후반 분리, 학년별 격일 등교, 1주일에 1∼2일 등교, 3∼4일 온라인 수업 등 등교 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 등을 두루 고려 중이라고 한다. 집단 규모와 접근 시간 등을 줄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파행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학생 안전을 위한 방역과 교육을 병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초·중·고교의 일제(一齊)…
2020-04-07 17:22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등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최고 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고 장기적 2차 유행을 경고했다. 코로나19 대란으로 세 차례 연기됐던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보건·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함께 대비하는 중이다. 개학 앞두고 산적한 난제들 그런데 현 상태에서 등교 개학은 방역, 방역물품 조달, 안전급식 운영,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곤란하고, 온라인 개학은 유·초 저학년 수강 지원, 정보격차, 돌봄 대란 장기화, 원격교육 인프라·시스템 부실 등의 해결이 난제다. 개학 시기와 방법에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더 연기하면 교육과정·학사 운영은 물론이고 입시 일정에도 큰 애로가 우려된다. 개학을 앞두고 교육 당국은 다음과 같은 준비와 난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교직원의 발열 체크…
2020-03-30 16:16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신중하지 못한 페이스북 댓글에 전국 교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국교총·서울교총 등 각 교원단체에서는 조 교육감의 일탈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항의 방문, 사과촉구서·요구서 접수 등으로 대응했다. 일선 교원의 분노와 성토도 심화·확산하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조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조 교육감 사퇴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교권침해와 명예훼손까지 거론되고 있다. 교원들의 거센 반발과 논란이 일자 조 교육감은 본의가 왜곡된 오해라며 사과했으나 파문은 일파만파로 계속 일고 있다. 위로와 격려는 못 할망정… 최근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대란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방과후 학교 강사, 조리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문제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학교에는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고 월급 못 받는 그룹 등 두 그룹이 있다’고 게재했다.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행간의 함의는 방학 중 월급 못 받는 그룹은 공무직, 월급 받는 그룹은 교사로 유추할 수 있다. 학교 구성원을 교원 대 비교원으로 편 가르기 하고, 전국의 교
2020-03-23 15:5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란으로 각급 학교 개학 연기와 추가 연기 사태가 이어졌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당국의 행정과 정책에 현장의 현실과 유리된 관료주의적 탁상공론이 많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원 재택근무와 보안서약서 제출, 20∼30% 인원 근무, 2∼3일 간 근무조 편성, 긴급 돌봄 시간 연장, 마스크 수거 등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과 현실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행정에 교원·교직단체와 일선 교원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안전·건강·교육권을 도외시한 채 탁상공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보다 형식 앞세운 당국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을 거론하며 현장과 동떨어진 복무와 서류를 요구한 것도 문제다.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형식논리에서 탈피해 현장에 부합하는 정책,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살려주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마이동풍으로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의 각급 학교 개학 추가 연기 방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교원복무지침을 시달했다. 재택근무·보안서약서 제출, 20∼30% 근무조 편성 운영, 주 2~
2020-03-18 14:46지난해 10월 발효된 교원지위법을 적용한 학부모에 대한 첫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10월에는 대구에서 훈육하는 여교사를 폭행한 가해 남자 중학생이 학생으로 처음 고발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대문구 소재 중학교의 한 학부모가 당일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장소를 사전 통보받지 못해 자신이 10여 분간 복도에서 대기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학폭위 업무 담당 교사와 자녀의 담임교사 등 두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당일 학생들과 동료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한 학부모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교사들은 이후 특별휴가를 얻어 병원치료·심리치유를 받고 비정기 전보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교권 침해에 대한 일대 경종 최근 해당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를 한 이 학부모의 형사고발을 서울교육청에 요청했고,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학부모의 언행이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
2020-02-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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