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박사학위자에 대한 대학교원 임용시 학위의 진위 여부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박사학위자를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에 임용할 경우에는 공적인 검증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진행재단에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이들 중 전임강사 이상 대학교원 임용에 지원한 사람에 한해 정부로부터 공적인 검증을 받도록 명시했다. 맹 의원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해당 기관이 할지라도, 대학교원은 교직자라는 신분이 지니는 중차대함과 그 직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위의 진위 여부에 대한 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7-07-27 11:38경기도내 상업계열 고교생들이 내년부터 다른 전문계 고교생들과 같이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육청은 '도 교육청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에서 제외된 상업계열 고교를 전문계열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상업계열 고교 지망생들이 인문계 고교보다 급격히 줄어들어 상업교육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칙 개정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상업계열 고교생들에 대한 수업료 감면 혜택이 이뤄질 경우 도내 40개 상업계열 고교 학생 9천500여명이 연간 1인당 23만-35만원의 수업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는 1962년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산업화 과정의 기능인력 양성과 이농현상 예방을 위해 공업계 및 농업계 고교생들에게는 수업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초.중등교육법상 같은 전문계 고교인 상업계열 고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재학하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도내 각 계열 고교들은 수업료 관련 규칙에 따라 올해 도시지역의 경우 상업계열을 포함한 비전문계와 전문계(
2007-07-26 21:02
여름방학을 맞아 영어, 환경체험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캠프가 열리고 있다. 전교생이 45명인 경북 상주시의 농촌 소규모 학교 낙동동부초등학교(교장 안영익)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색다른 캠프에 참가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대학생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멘토링 캠프’가 열렸다. 멘토링 캠프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예비교사인 대구교대 영어과 학생회 34명이 멘토로 참가했기 때문이다. 대구교대 영어과 학생들과 낙동동부초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여름, 낙동동부초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가 학교 후배들에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여름방학 때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 대구교대 영어과 1~3학년이 중심이 돼 ‘여름방학 영어교실’을 열었고, 다음해인 2006년 여름방학에도 영어교실이 열렸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대학생들은 학습자료와 지도안을 꼼꼼히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했고, 수준 높은 영어수업에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 역시 며칠 전부터 들떠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기다리곤 했다. 이렇게 반응이 뜨거워지자 낙동동부초는 올해부터
2007-07-26 14:59
참여정부 5년은 교육정책의 지나친 평등이념과 비타협적인 추진에 교육현장이 갈등만 겪은 ‘답보한 5년’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최고급 두뇌의 육성, 즉 수월성 교육을 조화롭게 강화하고, 초당적․초정권적 정책 수립과 교원을 개혁 주체로 세우는추진으로 교육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권 말기 ‘교육 레임덕’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20일 열린 토론회는 바로 ‘다음’ 교육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편집자 특목고․자사고 등 명문고 100개 육성 수능 폐지, 대학 자율 전면 허용해야 ▲주제발표 -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참여정부 5년은 교육갈등으로 답보한 5년이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형평성’ 추구인데 이것이 소외 계층의 교육형평성만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낳았다. 그 대표적 예가 고교내신제와 수능 과외방송이다. 고교내신 9등급제는 실제하는 학교간, 학생간 학력차를 인정치 않는 한국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정책이다. 과학고, 영재고와의 차이는 당연하고, 최고급 두뇌 육성을 위한 선택적 지원은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 열세 지역․학교의 교육력은 우수교원 배치, 지원…
2007-07-26 13:20◇한국중등교육협의회=23일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중등교육협의회 제91회 하계연수회에 참석한 2800여명의 교장들은 “공교육 불신, 이해관계 집단의 대립, 교육정책 혼선 등으로 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정상화를 위해 분발을 다짐하는 한편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중등교장들은 ▲교장 초빙공모제 도입 반대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 약속 이행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연수회에서는 최수철 현 회장(서울 강서고 교장)을 임기 2년의 새 회장으로 재선임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2009년 7월 31일까지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한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전국의 초등교장 5000여명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모였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김동래·서울 영원초)는 25~27일 광주에서 ‘화합과 혁신을 통한 선진 교육 강국 추구’를 주제로 제49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에 참석한 교장들은 첫날(만남의 날)인 25일 광주지역의 우수학교와 산업체 및 5·18 국립묘지 등을 방문했다. 교장들이 찾은 학교는 용두초·본촌초(영어학습
2007-07-26 13:18이기용 충북교육감은 26일 내년에 평준화 지역(청주시)에 대한 고입 전형 선발고사(연합고사) 부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내신만으로 고입 전형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선발고사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고입 선발고사 부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2011학년도부터 이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도내 일부 교육가족과 교육위원회 등에서는 충북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졌다며 2002학년도까지 시행되다 중단됐던 고입 선발고사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현행 내신제 고입 전형방법은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 ▲과열 고입 경쟁 완화 ▲전인교육 여건 성숙 등 공교육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평가와 함께 학생 학력 저하, 학교 선택권 제한 등의 부정적인 지적도 있어 왔다. 도교육청이 최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고입 선발고사 부활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가 찬성했는데 이 같은 비율은 2005년 20.7%, 지난해 33.1%에 비하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2007-07-26 13:02경기도교육청은 8월부터 일선 학교 공문서 제도 개선을 단행한다. 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로 보내는 각종 공문서 중 외부기관 행사 안내, 세미나 홍보와 같은 회신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 알림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접수 처리해 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러한 단순 알림 공문서는 일선기관에 문서로 시행하지 않고 전자문서시스템의 게시판에 공지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늘어나는 각종 공문서는 시간과 행정력 손실 등 일선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사항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문서 제도개선을 도교육청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8월중 지역교육청을 통해 초․중학교까지 전면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공문서 시행 방법 개선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접수하는 공문서 중 약 15%정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이번 공문서 시행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일선 학교의 공문서 처리 시간이 감축돼 학교 행정업무와 교원 업무가 크게경감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07-26 09:57‘한국교과서연구학회’(창립준비위원장변우열 공주대 교수)가 25일 충남 공주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체계적 교과서 연구·개발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한국교과서연구학회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회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관련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1세기는 과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선택･수집･활용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로 세계는 교육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제 정보 활용 능력은 국가의 성패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서는 단순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넘어 학습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습 매체”라며 “따라서 교과서는 정보 활용 능력의 출발점이자 문제해결능력을 숙련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 주입･암기위주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2007-07-26 09:13연말의 경남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교육위원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현행 법으로도 교육위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25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종훈 경남교육위원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인인 서울의 법무법인 한울에 의견서를 보내 "관련 법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위원(교육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임기 개시일 전날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각급 선관위원이나 교육위원이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기 이전에 적용되던 것"이라며 "법 개정 전 교육위원이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원에 출마할 때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바뀌면서 구체적인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된 이상 시.도의회 의원이 현직을 유지하고 시.도지사로 출마하는 경우와 교
2007-07-25 22:49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가운데 교육부문에서는 개방형 자율학교 대폭 확대,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신설 등이 가장 눈에 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입시위주 명문고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시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교다. 서울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 등 4개 학교가 첫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돼 올해 초 개교했다. 교육부는 이미 지정된 4개교를 포함해 2012년까지 개방형 자율학교를 모두 41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등 균형발전 거점도시에 1곳씩 15개교, 지역별 거점도시에 1곳씩 26개교를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교육부는 또 2009년부터 11개 혁신ㆍ기업도시에 2개교씩 특성화 전문계고를 육성하고 농산어촌 우수고를 올해 86개에서 연차적으로 14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방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도 늘어난다. 125억원 규모의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대 인문계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이 신설되기는 처음이다. 교육부는 137개 지방 4년제 대학 인문계열(인문ㆍ사회ㆍ교육
2007-07-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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