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발표된 2008학년도 전문대 수시2학기 전형계획을 검토한 결과 8개 대학이 교육부 지침과 달리 전형 요소에 수능 점수를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점수(등급)를 최종 합격조건으로만 활용하고 전형 요소로는 반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긴 대학은 광주보건대, 거제대, 기독간호대, 서강정보대, 순천청암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진주보건대 등 8곳이다. 교육부는 "'수능 등급을 최종 합격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교육부 지침을 잘못 해석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해당 대학에 전형 계획을 수정해 다시 발표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2007-08-24 14:30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더라도 학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방침을 통해 다른 학생과 싸움을 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습권에 대한 배려 없는 학교장의 과도한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폭행을 저지른 학생이 징계를 불이행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이 현행법령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동료와 싸움을 했다는 사유로 내려진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조건부 무기한 출석정지(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중학생 오모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자신이 피해자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쌍방이 입은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를 전제로 내린 조건부 무기정학 처분은 그 근거가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위 자치위원회 구성 및 폭력예방 운영계획'이 법적 근거
2007-08-24 14:29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교육의 장기 개혁 방안을 담은 ‘미래 교육 비전과 전락(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정부에 최종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과 전략안’은 ▲유초중등교육▲고등교육 ▲평생학습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으로 정책 목표를 세분화 했다. ◇교사자격 갱신제=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 갱신제를 2015년경 도입한다. 미국은 일리노이 등 여러 주에서 매 5년 또는 10년 마다 교사자격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 10년 주기의 교사 자격 갱신제를 도입했다. ◇교원전문대학원=단기적으로 현 교원 양성기관을 대학, 지역 실정에 맞춰 구조 조정한다. 교대 간 통합, 교대 간 연합체제, 인근 국립 사대와 통합 또는 연합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사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관련 교사 양성에 집중하고,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미흡한 전공은 일반학과로 전환을 권장한다. 일반대 교육학과 및 교직과정은 원 취지대로 사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전공 분야 교사를 양성토록 하고, 교육대학원은 현직 연수에 집중케 한다. 장기
2007-08-24 11:33교육혁신위원회가 16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이라며 야심차게 발표한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안)’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급조됐다’는 비판과 더불어 교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교육부 관련 부서장들조차 “잘 모르는 내용이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릴 지경이다. 이런 분위기는 24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 대한 첫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토론자로 나선 황환택 교총 부회장(부여 백제중 교사)은 “혁신위 방안은 외국의 제도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 많아 뿔 고치려다 소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선 전교조 정책교섭연구국장도 “비전안은 5·31확장판이라는 별칭을 붙여도 좋을 정도로 이전 내용을 종합 정리한 수준”이라며 “오늘 공청회가 처음인데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진동섭 서울대 교수는 “정권 말기에 이러한 청사진을 내놓으면 그 실행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계획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혁신안 중 교사자격 유효기간을 설정해 주기적으
2007-08-24 11:31초등학교 1,2학년이 조기에 영어를 배워도 국어 습득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오후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울산시 북구 신명동 울산교육수련원에서 열린 전국 50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연구학교 워크숍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과제 수행 중간 결과 보고에서 밝혀졌다. 영어교육 시범 연구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초등 1,2학년까지 영어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2년간 서울과 경기는 4개학교씩, 나머지 14개 시.도는 3개학교씩 전국 50개 학교를 시범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병천 박사는 이날 '초등 1∼2학년 영어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이란 보고에서 50개 영어 시범 연구학교 1학년 284명과 2학년 275명, 이와 비교되는 협력학교 1학년 280명과 2학년 277명에 대해 지난 6월 국어능력 평가를 한 결과 1학년의 연구학교 평균 점수가 11.3점으로 협력학교 학생 평점 9.13점 보다 2.17점이나 높았다고 밝혔다. 2학년의 경우에도 연구학교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13.63점으로 협력학교 학생 평점 11.83점 보다 1.79점이 높은 것으로 조
2007-08-24 08:42교육부가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초중등 업무를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보고서를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이런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교육부는 “실무 차원에서 정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한 방안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을 개발한다. 교원의 복무·임용·정원 관리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며, 초중등 교육 이전을 위해 지방 이양 자율화 추진본부가 설치된다. 시도교육청간 견해차가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각에서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보고서는 5개 조직개편 시나리오 중, 시도에 교육과정 편성권 부여 및 교원 지방직화 내용이 담긴 첫 번째를 추진할 경우, 국가 교육과정 포기 및 교권 추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평가 이외에 통제수단이 없어 국가의 교육정책 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교총은 “초중등 업무의 시도 이양은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시도가 그만한 전문
2007-08-24 06:53대학들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이미 확정 발표한 입시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대교협 제출 시한인 24일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가 당부한 이달 말을 넘길 때까지 결정을 미루려는 대학들도 있다. ◇ 확정안 발표 뒤 "다시 생각해야…" = 숙명여대는 지난달 30일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19.94%로 확정 발표했으나 최근 확정안을 철회하고 비율을 재조정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열었다. 당초 19.94% 반영 안 외에도 몇 가지 가안을 마련해두고 있었는데 대교협 제출을 앞두고 다른 대학들의 실질반영비율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확정안을 거둬들인 것이다. 박천일 숙명여대 입학처장은 "우리도 실질반영비율이 20%가 넘는 가안이 있었다"며 "제출 시한인 내일까지는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국대도 이달 6일 실질반영비율을 20.6%로 확정 발표했으나 이날 "확정안을 다시 마련해 27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발표 시기ㆍ방안 놓고 "고민되네" =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교협 제출일을 앞두고 시기와 비율에 대한 고민을 거
2007-08-23 17:04서울시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아침 독서운동', '북 스타트 운동' 등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를 돕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공정택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발표한 주요 사업계획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2학기부터 '서울학생 독서 오거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거서(五車書)란 '다섯 수레에 실을 만한 책'이라는 뜻으로 많은 장서를 이르는 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일부 초ㆍ중ㆍ고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침 10분 독서 운동'을 서울지역 전체 학교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침 10분 독서 운동은 대구시교육청이 2005년 시작해 큰 호응을 얻으면서 현재 타 시ㆍ도, 개별 학교들로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실정을 고려해 10분 간 책읽기, 5분 간 생각하기, 5분 간 글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토록 하고 학생 수준에 따라 매일 1문장 쓰기, 100자 쓰기, 한 문단 쓰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새 학년을 책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학기 초에 학교 또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학생들은 책을 읽고 난 뒤…
2007-08-23 15:4523일 발표된 2008학년도 전문대 수시2학기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다양한 특기적성과 가정환경 등을 반영한 이색 특별전형들이 많아 눈길을 끈다. ◇ 이색전형 = 가톨릭상지대 등 41개대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그 자녀, 편부모 가족, 노인동거 가족, 3세대 동거가족 등을 선발기준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마련했다. 강릉영동대 등 57개대는 소년ㆍ소녀가장을 지원자격에 포함시켰고 경민대 등 34개대는 헌혈참여자, 장기 기증자 및 서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경동정보대 등 8개대는 자동차ㆍ기계ㆍ전기ㆍ토목ㆍ뉴테크 등에 소질이 있는 여학생을, 김천대 등 9개대는 간호ㆍ유아교육ㆍ미용ㆍ조리ㆍ관광 등에 관심 있는 남학생을 선발하며 전주기전대는 약물남용금지 및 비흡연을 서약한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강원전문대 등 109개대는 독립유공자 및 자녀,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자녀, 원폭피해자 및 가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자녀, 특수임무 수행자 및 자녀를 위한 전형을, 대구보건대는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을 위한 전형을 실시한다. 그 밖에 대학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경북과학대 등 3개대), 집안의 장남ㆍ장녀(전남과학대), 기혼자로서 (시)부모를 봉양중인 자(대구
2007-08-23 13:452008학년도 전문대 수시 2학기 전형에서 146개 전문대가 15만8천779명을 모집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전국 148개 전문대중 4년제 대학과 통합 추진중인 1개대를 제외한 147개 전문대의 입학전형 계획을 모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입학전형 자료는 입학정보센터(www.kcce.or.kr)에 게재돼 수험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모집 인원 및 전형 방법 = 2008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 인원은 총정원 23만7천874명의 66.7%에 이르며 대학별로 1회 또는 2회 분할 모집하게 된다. 2007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 149개 전문대가 16만6천236명을 모집했던 데 비해 7천457명(4.5%) 줄었다. 수시 2학기 전형은 4년제 대학과 동일한 시기에 실시될 예정인데 원서 접수 및 전형, 합격자 발표는 2007년 9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합격자 등록 기간은 12월 17~18일이다. 일반 전형은 특별한 자격을 설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교육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수시 2학기에서 7만1천183명(수시 2학기 총인원의 44.8%)을 모집한다. 특별 전형은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
2007-08-23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