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갓 부임한 김모씨는 2002년 9월 교장과 최모씨 등 여교사 3명, 남자 교사 3명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 교사 1명이 먼저 교장에게 술을 따른 다음 교장이 여 교사 3명의 소주잔에 맥주를 따랐고 나머지는 소주를 따른 다음 건배를 제의하고 술을 마셨다. 잠시 후 김씨는 여교사들에게 "잔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씩 따라드리세요"라고 말했으나 남자 교사들만 술을 권하고 여자 교사들은 별 반응이 없자 "여선생님들 빨리 잔들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 따라드리지 않고"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여교사 2명은 교장에게 술을 권했으나 최씨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다가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교장으로부터 술을 한잔 더 받은 후 맥주를 따랐다. 최교사는 그러나 교감이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해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했고, 여성부는 김씨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감인 김씨가…
2007-06-15 12:56경찰청은 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접수와 집중단속을 벌여 1만4천266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서 학교폭력 사례 2천475건, 가해청소년 7천207명, 폭력서클 16개를 적발했다. 집중단속에서 드러난 가해청소년 중 128명은 구속되고 6천259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820명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집중단속 기간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6천60명으로 재작년 2천48명, 작년 3천32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경찰이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대신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둠에 따라 보복 우려가 감소해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해석했다. 이와 함께 이 기간에 학교폭력 자진신고는 1천133건이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드러난 폭력서클 195개는 자진 해산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드러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7천59명 중 6천471명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가 취해졌으며 140명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졌으며 448명은 입건됐다. 올해 학교폭력 가담 사실을 자진신고한 가해청소년 수는 7천59명으로 지난해(4천88명)에 비해서는 많았으나 재작년(8천610명)보다는 적었다.…
2007-06-15 09:50한덕수 총리는 15일 주요 사립대학들이 대학입시 전형에서 수험생들의 내신격차를 사실상 무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긴급 대학입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일부 대학들이 자기들이 그간 발표하고 공개해온 것과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입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발표된 정책방향과 전형요강에 따라 준비를 해온 대학진학 희망자들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당초 확정된 입시방향과 대학들이 공표한 방침과 실질적으로 다른 입시전형을 실시해 진학희망자 등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6-15 09:48
홍태식(58) 명지전문대학 교수 ▉ 교원의 자존심, 교권을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교육활동보호법 제정 ▶ 학교 및 교원 피해 사안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구난구호활동 전개 ▉ 회원이 교총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강력한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 현장회원들로 구성된 ‘기획창의팀’ 발족 및 현장여론 수렴을 위한 ‘온라인신문고’ 설치 ▶ 유·초·중·대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으로 25만이상 회원의 강력한 교총 건설 ▶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구현운동 전개 및 ‘교육대통령’ 만들기에 진력 ▉ 교원이 주인인 교원중심의 교원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 교총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연금법 개악 저지 ▶ 졸속적인 교원평가와 무자격교장공모제, 10년근평문제 등의 합리적 개정 ▶ 수석교사제 도입과 전문직 주도의 교육행정 전개 ▶ 교원 정년 연장 및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금 추진 ▶ 교무행정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교원의 잡무 대폭 경감 ▶ 교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교원법정정원 확보 ▉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고, 사립학교 및 대학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2007-06-14 17:40
서정화(61) 홍익대 교수 뜨거운 가슴으로 교육애를 실천하고 계신 한국교총 회원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은 날로 늘어나는 사회적 요구들로 총체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생님들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앞서 주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회원 선생님들은 교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 활동에 불만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안전사고나 교권 침해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대처가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선생님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 풍토 조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공약들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ONE-STOP 교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권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께서 갈망하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가 ’81년도와 ’95년도에 각각 제안
2007-06-14 17:39교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며 정부가 무자격교장공모 실험에 나선 가운데 ‘미래교장의 역할’을 탐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미래학교는 다양화, 자율화로 대변되며 교장은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점에서 무자격 공모제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을 갖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신상명 경북대 교수 “다양․자율화 될 미래학교 전문 경영자․지도자 요구” 최근 교장직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 중 교육경력이 15년만 되면 교장 자격을 준다는 게 핵심 논란거리다. 교장이 되는데 15년 경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그런 점에서 미래학교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교장의 자질과 역할을 탐색,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교장제도가 적합한 지를 가늠해보는데 우선할 일이다. 그간의 교장론을 종합할 때, 교장은 크게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경영자로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 △인적자원 관리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전문성 신장 △행․재정적 업무관리가 기본 직무영역이다. 또한 지도성 영역에서는 △교육지도성 △관리지도성
2007-06-14 16:54극단 사다리는 어린이 우수공연 시리즈의 일환으로 인형극 ‘우주비행사’를 무대에 올린다. 무대가 열리면 우주비행사는 로봇의 지시에 따라 우주비행훈련을 받기 시작한다. 우주를 날아가기 위해 받는 힘든 훈련 속에서 우주비행사는 아버지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마침내 화성에 도착한 우주비행사는 여러 생명체들을 만나게 된다. 어릴 적 누구나 한번쯤 가져본 우주에 대한 환상과 모험심을 여러 가지 착시장치, 특수조명 등으로 되살려볼 수 있다. 만3세부터 관람 가능. 대학로 사다리 아트센터 세모극장에서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평일은 11시/4시, 주말은 1시/3시에 공연이 있다(월 쉼). 문의=02-382-5477 www.sadari.org
2007-06-14 16:07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지난달 25일 공포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교원들의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마련한 질의-응답 요지. -법 시행(2007년 5월 25일) 이후 최초 평정일인 2007년 12월 3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경력평정 총점이 90점에서 70점, 근무성적평정 총점이 80점에서 100점으로 달라진다.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수, 우, 미, 양의 비율이 20%, 40%, 30%, 10%에서 30%, 40%, 20%, 10%로 바뀌고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근평 최종 평점점이 공개된다. 교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가 승진에 반영된다. 연수성적(교육성적, 연구실적)과 가산점 평정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력평정 기간은 언제부터 축소되나= 경력평정(기본경력+초과경력) 기간은 25년에서 20년으로 바뀌는 데, 2008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기본경력이 매해 1년씩 축소돼 2012년부터는 20년으로 단축된다.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는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나= 올해부터 실시하지만 올해 다면평가 결과는 근무성적 평
2007-06-14 16:07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뮤지컬 ‘스트리트 가이즈’가 장기공연이 돌입했다. 현직 교사들이 직접 출연하고 연출도 맡아 지난해 무대에 올랐을 때도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자칫 어두울 수 있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교내 갈등상황 등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고 있다. 소위 문제아들이 모인 예체능계 동아리 ‘쎈세이션‘은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 전국 고교생 뮤지컬 경연대회를 남몰래 준비한다. 동아리 결성과정에서 범생이 경찰 간부인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자 친구들은 일부터 그를 따돌려 동아리 밖으로 내몬다. 이 문제로 학교에서는 쎈세이션 구성원들의 징계가 논의되고 이 과정에서 숨겨져왔던 아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씩 밝혀진다. 서울 명지고 유승희 교사가 연출을 맡았으며 특히 담임선생님 역에는 창동여중 김정만 교사가 직접 출연해 생생한 느낌을 더해준다. 9월 30일까지 대학로 마당세실극장에서 계속된다. 평일은 7시반, 주말과 공휴일은 3시와 6시에 공연이 있다(월 쉼). 문의02-309-2731, www.danhong.org
2007-06-14 16:06경기도 화성시 향남택지개발지구에 설립하려던 공립 단설유치원(6학급 172명 규모)이 경기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돼 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장 겸 사립유치원연합회장 출신 L의원이 건립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 홈피에는 주민들의 항의 글이 폭주하는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차 추경심의에서 향남 단설유치원 건립예산 3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기존 병설유치원을 활용해도 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L의원은 사립유치원 관계자의 입장에서 반대한 것이냐”고 따지며“도의원들이 사립단체의 압력과 이권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더욱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례까지 만든 터여서 비판여론을 더 들끓게 했다. 그러나 L의원은 “이번 결정은 장기적 안목으로 동료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내린 것”이라며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7-06-14 14:2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7일 1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