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정부부처 반으로 줄이기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토론회에서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 의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우선 교육부부터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부가 갖고 있는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사무 등을 대부분 지방․학교에 이양하거나 자율화 한 후, 남은 기능을 과학기술부 등에 통합시키면서 부처명을 ‘연구학습부’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교육부는 현재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혁신본부로 격상시켜 4국 16개 팀, 약 105명으로 구성된 부서확장 계획을 포함해, 정책홍보관리실 내에 고등교육재정전략팀 신설, 현재 태스크포스팀인 방과후 학교 기획팀, 사교육대책팀 등을 정식부서로 격상시키고, 여기에 고등교육평가원, 평생학습진흥원 등의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몸집부풀리기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 확대는 교육적 고통을 해소하기는커녕 지역과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만 옥죌 것이 분명하다”며 교육부의 슬림화와
2007-06-04 16:14
서울에서 세 번째 과학고가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내년 3월 개교하는 세종과학고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신입생 입학 전형요강 등을 발표했다. 구로구 궁동에 위치하는 세종과학고는 10월중 원서를 접수받고 8학급 160명(정원 외 7명 별도)을 선발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에 입소하게 된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외국의 경우 고교생의 1%가 수학·과학 영재고에 다니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전체 고교생 수의 0.24%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이번에 신설되는 세종과학고의 정원을 고려하면 0.37%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0.37% 역시 부족한 수치지만 현재로서는 여건이나 예산상 추가 설립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시설은 국내 유일의 최첨단 정보도서관 중심의 과학동, 일반교과동, 체육관동, 기숙사(학생 및 원어민)로 구성되며 과학동에는 천문대와 전자현미경 등 첨단교육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또한 과학고 가운데 유일하게 ‘학업상담교사제’를 도입해 전문교과 교사가 8,9명의 학생을 맡아 교과지도는 물론 학업의 방향과 진로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교 준비와 입시 전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9월경에는 개교준비단을 구성
2007-06-04 16:12도시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30곳이 최근 추가로 확정됐고, 내년부터는 도시형과 농산어촌형으로 구분되는 학교 단위 교육복지 사업이 별개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4일, 올해 추가된 30곳에는 앞으로 5년간 모두 40억 원이 투자되며 이들 지역 전체 학생들은 매년 15~20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최소 157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초중고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권 학생 21만 5000여 명의 14%인 3만 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교육부는 내년에는 교복투 지역을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가로 지정된 30곳은 ▲서울 강남구, 중랑구(상봉, 신내, 면목동),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관악구, 은평구 ▲부산 사하구, 해운대구, 동구 ▲대구 동구, 달서구, 북구 ▲대전 대덕구, 중구 ▲광주 북구, 서구, 동구 ▲울산 중구 ▲인천 서구, 남동구 ▲충북 청주 ▲전남 여수 ▲전북 전주 익산 ▲경남 진주, 김해 ▲경북 포항 ▲제주시 ▲경기 안산 등이다. 교육부는 또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역단위로 이뤄지는 교복투 사업의 한계를 극
2007-06-04 15:30학교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중 2억5천여만원을 직원의 횡령금을 충당하는데 쓰고 퇴임하면서 2억원을 가져간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 A예고 전직 교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교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지고 횡령금액을 개인적으로 변상하기로 하고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변상금에 충당한 것은 개인적인 행정상ㆍ민사상의 책임을 덜어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며, 퇴임시 후임교장 등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인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 금액 중 일부가 반환됐고 나머지도 결과적으로 학교 교직원의 월급 등으로 사용됐지만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적지않은 손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예고의 교장이었던 김 씨는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2007-06-04 14:40수도권 교육청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4일 밝혔다. 청렴위는 지난 4월말부터 2주간에 걸쳐 수도권 소재 3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해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천393만원을 환수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 관내 교육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퇴직교장 등에게 전별금으로 185만원을 지출했고, 서울시교육청 관내 교육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로 130만원을 냈다. 또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청의 과장은 업무용 카드를 휴일 친목회 등 사적인 모임에 9차례에 걸쳐 75만원을 사용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의원 보좌관 워크숍과 도의원 국회 출장시 각각 100만원씩을 격려금과 장도금 명목으로 지출했으며, 경기도 교육청 관내 교육장과 국장은 언론사 기자에게 170만원을 격려금으로 제공했다고 청렴위는 전했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사무관은 1년3개월 동안 모두 70차례에 걸쳐 외부강의에 출강하면서 강의료 1천800만원을…
2007-06-04 14:38내년 개교하는 세종과학고등학교의 입시는 일반전형에서 중학교 내신성적이 85% 정도 반영되는 등 내신을 위주로 한 선발이 이루어지며 영재교육원 수료자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과학고 신입생 입학 전형요강 및 교육과정 편성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세종과학고 신입생은 일반전형, 특별전형, 특별장학생 전형, 영재교육원 수료자 전형 등 정원내 전형에서 160명을 선발하고 정원외 전형을 통해 7명 이내를 별도 선발할 수 있다. 이중 64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은 중학교 교과성적(170점)과 탐구력구술검사(25점), 올핌피아드 등 수상 가산점(5점)을 통해 선발, 중학교 내신성적이 85% 정도 반영된다. 면접은 기본적성 및 능력의 이상 유무만 확인한다. 교과성적은 수학, 과학, 국어, 영어 교과에 교과별 가중치 점수를 적용해 산출하며 탐구력구술검사는 수학ㆍ과학 분야의 탐구력 및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별전형은 학교장추천(35명)과 국내올림피아드(수학 12명 과학 23명 정보 7명), 국제올림피아드 및 전국과학전, 전국발명품전 등에서 극소수를 선발하며 특히 학교장추천은 중학교 내신성적(200점)만으로 선발한다.…
2007-06-04 12:52
학교체육진흥연구회(회장 황수연․서울 환일고 교장)는 최근소식지 ‘한국 학교체육’ 6호 1만부를 발간, 전국의 초.중.고교 및 교육부, 문광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에배포했다. 이번 호에는 이정희 서울 잠신고 교사와 박홍균 서울고 교사의 체육평가 관련 연구논문, 2008년 북경 올림픽대회 소개, 전국(소년)체전 경기방식 변경 사항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학교체육의 진흥과 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1년 설립된 학교체육진흥연구회는현재 전국 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1만8765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2007-06-04 11:51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OFF-TV, ON-BOOK, 이제는 책을 펴자’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독서․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항 방법이 제시되긴 했지만 가정에서는 컴퓨터 게임중독과 과도한 TV시청으로 학부모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도교육청은 가정과 연계한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거실에 있는 TV나 컴퓨터 모니터에 ‘OFF-TV, ON-BOOK, 이제는 책을 펴자’가 새겨진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에 있는 TV,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50만장을 제작해 각급 학교 모든 학생들(고3 제외)에게 나눠줬다. 도교육청은 교사와 교직원, 직속기관과 공공도서관과 도내 관공서 등에도 배부,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정에서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면 학고의독서․논술교육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7-06-04 09:249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교장공모 학교 선정 과정에서 교원들의 의견은 원천적으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내용이나 절차상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자격증 없어도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시범학교 41곳 전체를 대상으로 교총이 최근 실태 조사한 결과이다. 교원들은 자신의 학교가 교장공모제 예비학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예비학교 지정 후 시범학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기구가 아닌 학부모 총회서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교원들은 발언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A초등학교 학부모 총회서는 “공모제 지정과정서 교원들의 의견은 배제 된다”는 장학사의 설명에 참석했던 교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장공모학교는 학부모 전체회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장이 신청하거나 학운위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이 직접 지정토록 돼 있다. 학부모들에게 교장공모제 찬반을 묻는 설문지에서는 공모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학교 혁신과 지역사회…
2007-06-04 09:23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 발의 교원노조법(회원 비례에 의한 교섭단 구성이 골자)은 ‘소수 노조 보호’가 쟁점인 상태다. 법안은 복수의 교원노조가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게 하고 교섭위원(10명 이내)은 회원 수 비례로 하되,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해 자체 노조원이 전체 노조원의 100분의 2 이상인 노조에는 교섭위원을 1명씩 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사위의 판단이다. 즉, 현재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가 있지만 이중 한교조와 자유교조가 100분의 2 이상(약 180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단 참여가 봉쇄될 경우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사위 안상수(한나라당) 위원장과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갖고 있는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이 때문에 제2소위는 100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을 낮출 계획이지만 이것도 위헌 소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주영 의원 측은 “100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권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안은 소수 노조 보호 조항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놓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2007-06-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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