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은 정식 관리들과 똑같았는데, 봄～가을과 겨울의 출근 시간이 달랐다. 해가 긴 봄부터 가을까지는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했으며, 퇴근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대략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했으니까, 12시간 정도 근무한 셈이다. 해가 짧은 겨울에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했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퇴근했다. 그러나 밤새 왕을 비롯한 왕족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숙직을 해야만 했다. 내의원의 시설은 ‘내의원 식례’에 나와 있는데, 중심 건물인 대청을 비롯하여 침의청과 서원방, 의녀방 등 각 직책에 따른 건물이 있었고 약재 창고와 도서관이 있었다. 내의원 의원들은 임금이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건강 상태를 하나하나 관찰하여 ‘내전일기’에 기록하였다. 심지어 임금의 대변도 중요한 관찰 항목이다. 그들은 대변의 색깔에서, 대변의 농도, 심지어 대변의 맛까지도 보면서 임금의 건강을 관찰하였다. 임금을 진찰할 때는 내의원의 최고직인 도제조와 어의 세 명이 함께 진맥을 하였다. 진맥 후에는 약물에 밝은 의원과 함께 임금의 건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에 따라 보약이나 약을 짓
2007-07-02 08:42근평 ‘우’ 이상을 요구하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려는 서울의 A 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과거 근평 결과를 확인하려는 정보공개를 지역교육청에 청구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신의 근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의가 빈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의 근평 최종 점수는 본인에게 공개하되, 과거 근평 결과는 수, 우, 미, 양 등의 평어만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신의 근평 결과는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교원은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재판장·이홍훈)은 지난해 12월 ‘(개정 전의)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근거로 근평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구한)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판단을 누락하거나 정보공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사건을 서울
2007-07-01 21:14
10월부터 교육청, 국·공립 초중등학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32개 직종 비정규직 5만 120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는 이들에 대한 직급과 임금체계, 인사관리 규정안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최근 성삼제 과장을 통해 정규직 대책을 들어봤다. - 학교 비정규직 중 올해 정규직화 되는 규모는 “9945개 교육청과 공립학교 4만 9826명, 54개 국립 초중고교 200명, 44개 국립대학 1179명 등 모두 5만 1205명이다.” - 어떤 부문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대상인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5월 31일 기준,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됐다.” - 기간제 교사와 대학 시간강사들은 제외되나 “기간제 교사 대학 시간강사는 제외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한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정규교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여 채용된 시간강사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학기(4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근로시간도 1주일 평균 9시간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의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
2007-07-01 21:12비정규직보호법이 7월 시행됨에 따라 조리원을 포함한 32개 직종 5만 1205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10월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무기계약 전환·외주화 개선 및 차별 시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대학 1만 41개 기관에서 5월 3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5만 7461명 중 5만 1205명이 10월부터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공 부분 7만 1861명 중 교육관련 인원이 71.2%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 관련 비정규직 32개 직종 중 ▲조리원 2만 9229명 ▲교무보조 3598명 ▲구육성회 직원 3810명 ▲과학실험보조 2996명 ▲조리사 2711명 등의 순서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속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은 내년 6월 2차로 전환이 추진된다. 하지만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대학조교나 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경우나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내달 말쯤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며,…
2007-07-01 21:05교육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2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7월 2일~9월 14일(75일간) 실시하며 대출 금리를 6.66%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학기부터 17만5천명(연인원 35만명)의 저소득층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거치 기간중 이자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저소득층 학생은 이자의 2%를 지원받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에는 본인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금리 6.66%는 지난 1학기 6.59% 대비 0.07%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이는 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1학기 5.02%에서 5.37%로 0.35% 포인트 오른데 따른 것으로 금리 인상 일부 요인은 비용 절감 등으로 흡수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은 국내 정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가 점수 100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기금이 정한 최소한의 신용등급(9등급 이상)을 갖춰야 하고 1학기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교육부는 2008년 1학기부터 대출 보증에 필요한 최소 신용등급을 8등급 이상으로…
2007-07-01 18:22통계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7월 2일부터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부정기적 정책 연구 형식으로 이뤄지던 사교육 실태조사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정기적 사교육비 실태 조사로 신뢰성있는 사교육비 통계 시스템을 구축키 위한 것이다. 사교육비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연 2회(7월ㆍ10월) 전국 초중고 272개 학교 학부모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교육비 지출 규모 및 사교육 유형(개인교습ㆍ그룹과외ㆍ학원수강ㆍ인터넷강의ㆍ통신강좌 등)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학교내 보충교육비(방과후 학교 활동비), EBS 교재비, 사교육비로 나뉘며 사교육비는 학원비, 개인 및 그룹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통신강의 과외비, 어학연수비 등이다. 일반교과(국영수 등)와 논술 관련 유형별 사교육비,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유형별 사교육비, 취업 목적관련 사교육비, 월평균 1주당 사교육 받는 시간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1차 조사는 매년 7월 2일~13일, 2차 조사는 10월 8일~19일 이뤄지며 조사 대상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 학부모로 하여금 조사표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
2007-07-01 18:21사립대 입학처장들이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온 입시 정책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일 전체 회동을 갖기로 해 '내신 갈등'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 회동에서는 지난달 29일 사립대 총장 90여명이 총회를 갖고 교육부 입시 정책에 정면 반발한데 뒤이은 대학들의 구체적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 사립대 '구체적 후속 조치' 내용은 = 1일 대학들에 따르면 입학처장들은 2일 모임을 통해 총장들이 제시한 '3개 반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올해 내신 반영률 50% 확대ㆍ8월 20일까지 입시안 조기 제출ㆍ기회균등할당제' 등 3개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사립대 입학처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총장들의 '집단 반대' 선언이 나온 당일 오후 '자체 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모임을 가진뒤 올해 내신 반영률 50% 적용 방침과 입시안 조기 제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등을 재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대 한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3개안에 대한 대학의 후속 조치가 나올
2007-07-01 18:19경기도내 학원들의 심야수업이 이르면 10월, 늦어도 12월 이전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수면 및 휴식 부족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 저해를 막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도내 학원의 심야수업 제한은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 도 교육위원회, 도의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도 교육청은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체격 증가 및 강의실 환경개선 등을 고려, 강의실 일시 학생수용인원 기준을 현재 1㎡당 1.2명에서 1.0명 이하로 낮추고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에 대한 학원측의 배상범위도 1인당 기존 1억원 이상에서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5개가운데 도내에 무려 14개가 영업중인 기숙학원에서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방학기간은 허용)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번 조례개정안,…
2007-07-01 07:57교육부는 29일 사립대 총장들이 내신 반영비율을 연차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대학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5일 올해 내신반영비율(50%)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내신반영비율 연차 확대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희망하는 내용을 받아 대학들과 얘기를 하겠다"며 "이른바 '내신 갈등'을 조기에 푸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김신일 부총리와 대학총장들간의 모임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전하며 "지금 가장 중요한건 학생과 학부모 등이 더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신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올해 내신 반영비율 문제가 조기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또 8월 20일까지 구체적인 입시안을 조기 제출토록 한 기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007-06-30 09:52학생부 실질반영률 확대, 2008 대입전형안 조기 발표, 기회균등할당전형 도입 등 최근 교육부가 추진해 대학들과 갈등을 빚어온 대입관련 정책에 대해 사립대 총장들이 집단 '반대' 의사를 표명,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는 29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올해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입시안 조기 제출(8월 20일까지) 방침 등을 교육부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올해 갑작스럽게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는 것은 힘들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총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 총회에는 사립대 총장 90여명이 직접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 25일 내신 반영비율 원칙 유지 등 입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봉합될 듯 보였던 내신 갈등이 더욱 확대될 조짐이며 특히 지난 3월 '3불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부-사립대간 정면 충돌 양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8월20일까지 모든 대학이 2008학년도
2007-06-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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