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운영과 관련해 지정학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진행상의 파행사례를 접수하는 고발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력 저지활동을 펴기로 했다. 교총은 21일 낸 성명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정치적 이념에 경도돼 교직의 전문성과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 쿠데타”라며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 기준도 없이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학교의 정치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서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예비지정하고 교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일부 학부모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등 부당성과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21일부터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절성과 파행운영 사례를 접수할 고발센터를 개설하고, 자체 진상조사에도 나선 상태다. 그 결과 이미 A초등교는 1300여 학부모 중 고작 72명만이 총회에 나와 위임장을 낸 1200여 학무모의 의사를 대신 결정했고, B중은 교원 전원이 반대함에도 서면조사로만 학부모 의견을 물어 가까스로 52.9%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등 대표성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B중의 한 교사는 “이
2007-05-23 15:10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공원, 철도, 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작업이 국회와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시설이 되면 학교도 개발사업자가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돼 시도교육청의 예산난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건설교통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20%로 올랐지만 유아교육, 양극화 해소 예산이 급증해 현재 3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지방교육 예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교육재정을 간접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보면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 법안은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시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매년 약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또 ‘기반시설~’ 법안은 지자체가 편성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액 중 50%를 매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2007-05-23 12:40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핵심 쟁점인 총정원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최근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하되 충분한 법조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2000명 이상’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정부안이 입학정원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리한 ‘숫자놀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미리 투입하며 로스쿨 준비를 해온 40여 대학 측과 시민단체들은 입학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변호사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1200명 선을 주장해 법안 표류의 주요인이 돼 왔다. 결국 권 의원의 ‘2000명 이상’ 안은 양자를 절충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당 한 교육위원 측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도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2500명…
2007-05-23 10:03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이 22일 현판식 행사를 갖고 법인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윤종일 이사장(농협 경기지역 본부장)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재단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배출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설립된 경기교육장학재단은 32년 전인 1975년 경기도교육청 간부 부인들의 봉사활동 모임인 '자운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00년 비영리 임의 단체인 '경기교육장학회'를 설립해 도교육청 소속 직원 1300여명이 매달 자발적으로 회비를 기부해 3억1846만원을 모금했으며 2006년 경기교육사랑카드 출연금 4억900만원이 모아져 장학재단이 설립됐다. 장학재단은 현재 회원 및 후원금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촬영 등의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첫 장학사업으로올해 8월에 140명을 선발해 총 1억 2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07-05-23 09:17
초･중학교 배부 교육비,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못 미쳐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유･초등 OECD 평균미달 지자체 학교투자는 지역 교육력도 높이고 파급효과 커 교육과정 특성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출 이뤄져야 우리 학교의 시설, 기자재 등을 비롯한 교육 환경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들의 교실 마루재는 홈이 파이거나 뒤틀려 있고, 냉난방 시설이 미비된 학교가 대부분이거나, 오래된 기자재들은 수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노후한 학교 시설의 정비와 기자재 확충이 시급하다. 기자재가 확충되고 냉난방 시설 등의 교육 환경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 유지·운영도 어려운 형편이다. 낙후된 교육환경은 학생의 학습 기회까지 제약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인권 침해 및 고충실태의 조사 결과 중 교육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탈의실이 없다(8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 불만(53.4%),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53.6%)등의 응답(복수응답)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다른 어떤 시설들보다 낙후되어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떠나고 싶은 곳으로까
2007-05-22 17:51올 스승의 날 휴교한 학교가 크게 감소하고,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교육계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언론보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승의 날이 본래의 취지를 살린 뜻 깊은 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전국의 1만991개 초․중․고교 가운데 휴교한 학교는 5276개교(4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0%에 비해 무려 2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1개 학교 중 26%인 332개교가 휴교했고, 지난해 82%가 휴교가 대전지역은 282개 학교 가운데 79%인 222개교가 쉬었다. 또 지난해 97%가 휴교했던 대구의 경우 올해는 412개 학교 가운데 78%인 320개 학교만 쉬었으며 제주 70%, 전북 66%, 충남 62%, 경북 57%, 경남 53%, 강원 48%, 인천 48%, 충북 44%, 울산 41%, 부산 38%, 광주 26%, 전남 21% 등의 휴업률을 보였다. 일선에서는 이 같이 학교 문을 닫는 학교가 줄어든 것은 촌지문제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받는 것도 없으면서 학교 문까지 닫는…
2007-05-22 15:07신범석 교육과시민사회 평생교육위원장은 22일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대체로 3분의1만 교육목표에 도달하고 나머지는 형식적인 졸업장만 받는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시민단체인 교육과시민사회가 서울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교육정책 포럼에서 "모든 학생은 온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을 핑계삼아 3분의2에 해당하는 학생을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험을 통해 학습미달이 확인된 학생들에게 학교는 보충해 주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학습미달의 원인을 학생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평생 배울 내용을 학교교육 시기에 압축해서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교사는 주마간산식으로 가르칠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은 암기하는데 지쳐버린다"라며 "학교교육만이 교육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가 아동ㆍ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한 폐쇄적인 공간으로 남아있을 게 아니라 평생교육 기관으로 지역주민들의 교육시설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교사도 '가르치는 자'에서 '평생 학습의 촉진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또 "정부는 국민의 성장단계별 학습로드맵을 설계하고 실현해
2007-05-22 14:38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3개 단체는 22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고교 A교사를 즉각 징계하고 교육현장에서 격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3월23일 밤 서울 은평구 W식당 앞 길에서 김모(17)군 등 남녀 학생 9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체포돼 같은달 30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교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노상방뇨'라며 혐의를 부인, 귀가조치됐으나 20ｍ 정도 걸어가다가 경찰관 및 학생들을 향해 다시 음란행위를 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학부모연합 등은 "A교사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학교와 재단은 전교조 분회장 출신인 A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A교사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A교사가 근무하는 고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도 A교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4월2일 이 사건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A교사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요구해 5월29일 첫 공판이 열
2007-05-22 12:43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전국 3천777개 사립유치원에 교재ㆍ교구비로 지난해(40억원)보다 60억원 늘어난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생의 77.8%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교육여건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여전히 열악해 지원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당 지원액은 최소 220만원에서 최대 435만원이며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53만5천원씩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시ㆍ도교육청별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7-05-22 12:42
경북 문경시교총은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관내에서 정년퇴직한 선배 교원 60여명을 문경종합온천장으로 초청, ‘제1회 문경 원로 교육자와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선․후배 교원 만남의 행사에서 양재동 문경시교총 회장(신기초 교장)은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기반위에서 우리 후배들이 잘 근무하고 있다”며 선배 교육자들의 공덕에 감사를 표했고, 차재호 문경시람락회장(1990년 퇴직)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초대를 받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고 화답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동극 경북교총 회장도 “선․후배간의 정이 묻어나는 행사에 참석해 선배 공경과 후배 사랑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장래가 밝다는 것을 느꼈다”고 인사했다. 한편 문경시교총은 앞으로도 매년 교육주간에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7-05-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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