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무더기 등교거부 사태를 빚었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초등학교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 법원이 서천초교 학생들을 별도 배정토록 한 교육청의 배정방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서천초교 학부모들이 수원교육청을 상대로 낸 중입배정계획변경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공고한 배정계획중 '서천초교는 2007학년도까지 2구역내 중학교에 배정하되,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토록 한다'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시 제4중학군에 속하는 초등학교중 서천초교만 중학교 입학배정의 기준을 수원시 소재 다른 초등학교와 달리함으로써 교통편, 통학거리, 학부모의 의견 등을 무시한 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의 배정방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 생활권, 교통편,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행정구역에 따라 서천초교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배정 기준을 수원시 소재 다른 초등학교와 달리 정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없이 중학교 입학예정자를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미 중학교에 진학한 당시 6학년 학
2006-11-22 11:53여야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등에 반대,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선 데 대해 "교사의 본분을 포기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여야는 또 정부에 대해서도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불법 연가투쟁에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입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일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온당치 않다"며 "정부는 연가투쟁에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文喜相) 전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사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과거 교수평가제 도입을 주장해 박수를 받았던 전교조가 정작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반대하는 건 전교조 답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입시철에 교원평가제 문제로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은 교사의 본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강경행동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진다거나 정부와 정치권이 집단행동에 밀려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2006-11-22 11:15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연가(年暇) 투쟁을 강행했다. 이철호 전교조 임시대변인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오늘 연가투쟁을 벌인다"며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연가투쟁 집회에는 7천∼8천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다른 관계자는 "교사들의 연가 불허 지침 등을 담고 있는 교육부의 공문와 장관의 서한문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법적 연가를 통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미 집행부에서 교환 수업 등 조치를 통해 수업 결손 등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교사들 역시 그런 조치를 취한 뒤 참석할 예정이어서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공문 등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공청회장에서 자행된 교사 연행과 구속, 대법원의 전 위원장단 중징계 판결 등 교원 평가 강행을 위해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포기되고 있다"며 "교원 평가 저지와 교육개방ㆍ시장화 저지를 위해 투쟁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 교사가 무더기로 연가를
2006-11-22 10:16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가 22일 교육정책을 놓고 차별화 경쟁에 나선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교사들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대학생들과,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교육전문가들과 각각 만나 대입제도와 사교육비 문제 등에 대한 각자의 대안을 밝히며 대권행보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특히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 등에 반대,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하면서 교육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빅3'가 어떤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교총 관계자 및 일선 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초청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 평준화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없앴다"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전교조 활동과 관련, "일부에서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릇된 이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측근은 전했다. 전날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에서 초빙교수 자격으로 첫 강의를 한 이 전 시장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대진대를 찾아 대학…
2006-11-22 10:14초등 교사 60.5%. 중학 교사 59.8%, 고교 교사 43.6%가 과학교과의 학습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학과 교육과정 연구개발팀 김주훈 팀장은 21일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제7차 교육과정 개선과 수학 과학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내용을 통합해 단원을 축소하는 등의 과학 교과 과정의 개정 방안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과학 교과는 창의성 추구와 자유탐구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ㆍ기술과 사회를 연계한 단원을 개설, 과학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안으로 개편된다. 관련 내용을 통합해 단원을 축소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을 삭제해 학습 부담을 줄이며 정의(定義)적 영역을 강화해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또 고교 선택 과목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Ⅰ은 과학적 기초 소양 함양을 중심으로 개편되며 Ⅱ는 자연계 진출에 필요한 지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김 팀장은 “교사들의 과학과 과목의 학습부담 지적이 많았다”며 “나선형 교육과정의 정신을 살리되 과도한 내용중복을 피해 학습 부담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초등 3학년…
2006-11-22 09:52내년 3월 개교하는 개방형 자율학교인 서울 원묵고교는 중랑구와 동대문구, 노원구 공릉 1∼3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 절차 없이 선지원 후추첨제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22일 서울시 교육청이 최종 확정한 원묵고의 모집요강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로부터 시범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 내년 3월 개교할 서울 원묵고의 지원 자격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체 가족이 서울시 중랑구와 동대문구, 노원구 공릉 1∼3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로만 제한된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다른 외고나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별도의 시험이나 전형을 거치지 않고 선지원 후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중학교 성적에 따른 후기 일반계 고교의 합격선을 넘어야 원묵고에 입학이 가능하다. 원서교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원서접수는 19일부터 21일까지 각각 실시되며 모집인원은 학년당 남학생 150명, 여학생 150명 등 모두 300명(10개 학급)이다. 원묵고 배정자 발표는 내년 2월9일 이뤄지며 등록 및 입학 신고기간은 내년 2월12일부터 14일까지이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명문
2006-11-22 08:58교총은 최근 ‘교직상담실’을 통해 일선 현장과 상담했던 내용을 정리한 ‘교직상담유형별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교육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입게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발간한 이번 사례집은 호봉과 수당분야 ▲휴·복직분야 ▲승진과 임용분야 ▲징계·상훈분야 ▲자격분야 ▲복지분야 ▲학사 및 현장교사 활용 부록 등이 수록돼 있다. 또 내용을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도 탑재해 교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선 교사들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총은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비롯, 전화·팩스·우편 등을 통해 각종 상담을 처리 해왔으며 매월 상담 빈도 수가 높은 주요 사례를 모아 ‘이달의 상담사례BEST 3’ 선정,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학교현장의 고충과 교직 관련 궁금증 해소에 노력해왔다.
2006-11-22 08:56내년부터 경남도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교사들의 전보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4일과 27일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연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학년도 인사관리 기준안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안은 출산 독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교사와 수업명사가 전보를 희망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교사의 전보 요청시 학교장에게 유예권을 명문화해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실습생을 받는 교육실습협력학교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연구점수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 가산점을 하향 조정한다. 경남교육청은 아울러 2008년도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보를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을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제한하는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새로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1-21 21:12초ㆍ중ㆍ고교의 과학 과목의 교과과정이 탐구수업을 강조하고 창의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과학과 교육과정 연구개발팀의 김주훈 팀장은 21일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제7차 교육과정 개선과 수학 과학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제9차 포럼에서 과학 교과 과정의 개정 방안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초중고의 과학 교과는 앞으로 창의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탐구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ㆍ기술과 사회를 연계한 단원을 개설, 과학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안으로 개편된다. 관련 내용을 통합해 단원을 축소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을 삭제해 학습 부담을 줄이며 정의(定義)적 영역을 강화해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고교 선택 과목의 경우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Ⅰ은 과학적 기초 소양 함양을 중심으로 개편되며 Ⅱ는 자연계 진출에 필요한 지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평가원은 내달 중 공청회를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께 최종 확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교육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서 구수길 서울 구정고 교사는 "제7차 교육
2006-11-21 21:12일본 치바현립 사쿠라니시(佐倉西) 고교(전교생 715명)의 학생 자원봉사 활동과 ‘축구 방식’ 생활 지도가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전 이 학교 학생들은 얼굴 여기저기에 피어싱을 하고 역 주변에 무리지어 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혐오감을 넘어서서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약 4년 전부터 이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와 양호 교사가 시작한 작은 시도에 의해 많은 학생들이 병원과 양로원을 방문하는 학교로 바뀌게 되었다. 이지메 관련 자살 사건 등 연일 보도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운 이 때 한 가닥 희망과도 같은 실천 사례가 아닐까 한다. 사쿠라니시 고교는 지역 중학교로부터 입시 난이도가 낮은 학교로 평가되어 왔으며 평상시 수업 진행도 순조롭지 않은 학교였다. 이 학교가 변화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이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가 사서회를 통해서 알게 된 현내의 다른 고교의 실천 사례를 참고로 도서위원회 학생이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부터이다. 처음에는 노인들에게 ‘책 읽어 주기’ 활동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인형극 상연’이나 ‘캄보디아에 동화책 보내기’ 등의 활동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도서위원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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