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번 19대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 결과에 따라 연말 대선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 당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의회와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을 생각할 때 유권자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총선을 바라볼 때는 교육공약이 보인다. 후보들마다 지역의 교육 현안과 주5일 수업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 후보들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약 제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후보들은 특목고 설립 등 권한 밖의 공약을 내거는 등 교육계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장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가 지역의 교육 예산 편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회의원이 얼마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 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 국부 창출의 원천은 지식에 있고 그 지식은 바로 교육으로부
2012-04-05 18:281980년대 후반 이후 인종·민족·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 통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아직 외국인 주민은 전체인구의 2.3%에 불과하고 정주외국인은 그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 문화집단들 간의 공존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념과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무늬만의 다문화주의’라고 비판받는 다문화정책이 진정한 다문화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첫째, 최소한의 요건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다문화적 소수집단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개발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다문화국가들에서 성별, 인종, 국적, 문화 등의 차이로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다문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기
2012-04-05 18:26요즘 들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뉴스가 빈번히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흐름을 관망할 때 이는 예견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학교교육이 실상은 입시 위주의 주지교과 중심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전인적 성장을 위한 심신발달까지 배려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창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머리를 채우는 교육만 넘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서적 표출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여기에 대중매체의 영향, 이기적인 가정교육, 붕괴된 가족의 증가 등도 한 몫을 하겠지만 말이다. 진정으로 지·덕·체를 육성하는 인간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지향한다면 인지발달, 감성발달, 신체발달을 배려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공교육에서 매학기 실시돼야 할 것이다. 전인교육 위해 감성발달 고려를 현재 학교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을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몰아서 교육하는 집중이수제가 시행되고 있다. 신체발달과 연관된 체육은 매학기 교육하는데 감성을 발달시키는 예술교육은 집중적으로 교육하였다가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은 교육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체육
2012-04-05 18:24작년말부터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나왔다. 모든 대책의 공통적인 의견은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닐 것이다.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하기 쉽지만, 인성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자료와 근거가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적절한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과정 개발이 어려웠던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성지도, 즉 도덕성 함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덕성 지표와 검사도구의 개발이 동반돼야 한다. 효과적인 도덕교육을 위해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발달수준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타당한 도덕교육이 계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지난해 연말에 이 문제의 해결에 단초를 제공할 연구 결과물이 발표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이재연)과 한국윤리교육학회(회장 김용환·충북대 교수)가 2011년부터 3년에 걸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
2012-04-05 18:22지난 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인·적성 요소 강화,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운영 정상화, 객관식 시험 폐지 및 시험단계 간소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 부과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안을 보면 인·적성 요소 강화 등 기본 방향에서는 진일보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한계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항상 언급되는 것이지만 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에 대한 교육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물론 학자들만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합의에 의거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런 요소가 채용시험 전형 요소로 포함돼야 하는데 늘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보니 아직도 근본적인 합의는 도출하지지 못한 채 학교폭력 지도 문제나 역사관 확립 같은 당면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급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2012-04-05 18:20학교 화단 울타리에 봄이 노랗게 묻어나고 있다. 어느새 4월, T.S. 엘리엇이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 역설의 시간들이다. 몽롱한 시간들을 새롭게 만들기라도 하려는 듯 한바탕 빗줄기가 지나가고 하늘도 가장 푸른빛으로 몸을 풀었다. 학교 화단을 총총거리며 몰려다니는 참새들의 소리에도 봄이 묻어있다. 쥐똥나무가 풍욕을 즐기며 일렬로 늘어서 초록을 고르는 봄! 이른 아침, 반제 저수지와 독정 저수지를 끼고 출근하다 보면 들녘엔 어느새 자란 호밀들이 푸른 몸을 일으키고 있다. 그 초록의 물결을 이랑이랑 넘다보면 농부들이 깔아놓은 까만 비닐 고랑을 만난다. 그 속에선 감자들이 꿈을 꾸며 화려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어쩌면 봄은 생명의 향연이다. 기다림에 지친 이들과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이들의 축제다. 머지않아 농부가 지나간 자리로 소리 없이 일어날 초록의 반란. 머잖아 그들은 세상의 소유는 인간이 아닌 초록의 것이라는 걸 주장할 것이다. 초록의 권리장전! 온몸을 초록으로 두른 그들은 육식성 동물처럼 다투지 않는다. 경계를 가르지도, 사상으로 네 편 내 편을 나누지도 않는다. 그저 스스로를 통일한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초록이 아닐까. 평화의 진정한 문장은 초
2012-04-05 18:18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39종 중 21종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기술됐다. 이전보다 3종이 늘어난 숫자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들은 2009년 일본 정부가 제시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과서 전부에, 2011년에는 중학교 지리, 공민 교과서 전부에 이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기술이나 지도가 들어갔다. 이번에도 지리 교과서를 보면 7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술이 들어갔다.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가 독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도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문제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내용을 교과서로 배운 일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있다. 일본과는 갈등도 있지만 많은 가치와…
2012-03-29 19:11최근 새로운 폭력현상인 사이버 따돌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학생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은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이 드러나지 않고 때론 행위자체를 유머러스하게 보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은 결과적으로 물리적 폭력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전파성, 신속성, 가상성, 시각적 충격성 등의 특징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현실의 제한된 공간과 시간, 그리고 특정인에 의해 가해지는 상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그 결과 자존감의 심각한 감소와 우울감이 나타나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초래하게 된다. 폭력은 어떤 형태든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다. 사이버 따돌림도 집단이 개인에게 부당하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반사회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모
2012-03-29 13:43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연령이 많으면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년은 교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삼은 강제 퇴직제도인 셈이다. 교원의 정년은 교사와 교수를 구분하고 있으며 근거 법률인 교육공무원법 47조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이고 대학의 교수는 65세다. 이와 같은 차별 적용이 평등의 원칙을 비롯한 교사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11조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0년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년을 다르게 한 것은 상대적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차별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여건 변하면 판결 달라져야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합리적 근거는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교사와 교수는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의 세 가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합리
2012-03-29 13:38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교사들은 봄의 시작과 함께 새 학기를 맞으면 언제나 설렘에 빠진다. 누구든지 해가 바뀌거나 새 봄을 맞으면 좋지 않은 지난 기억은 떨쳐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지 않는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사들의 마음은 새로 옮겨 간 학교, 새로 맡은 학년, 새로 맡은 학급에서 신나고 멋진 교직생활을 하고 싶은 기대로 가득 찬다. 그런 기대 중 가장 큰 것이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수업이야말로 학생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으로서 교사들이 하는 일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 즉,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다. 그런데 학생은 교사가 가르친 대로만 배우는 것은 아니다. 가르치는 대로만 배운다고 하면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은 교사가 가르친 것 이상으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배우기도 한다. 이 점에서 교사가 가르친 것을 학생이 제대로 배우도록 하는 수업이 바로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수업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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