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와 관련한 김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교육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8월 3일, 교원평가 및 부적격교원 대책을 9월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교육계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 등이 교육부총리를 만나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김 교육부총리의 유감 표명과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번 김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우여곡절 끝에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원합의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공식적인 논의 틀 속에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이를 전면 부정하고 약속을 뒤집는 발언이라 그 파장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는 지난 6월 20일 정부가 일방적인 교원평가 추진을 중단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교육력 제고방안을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만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교원평가나 부적격교원 대책 등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마땅히 이 협의회에서 제시하고 논의해 나가면 될 일이다. 더욱이 합의되지도 않
2005-08-16 09:14
2003년 2월 25일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앞으로 2년 반 동안 교육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더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인가가 심히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교육정책 영역에서의 주요 화두는 NEIS 논쟁, 서울대 폐지론,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 타파, 사교육비 경감, 3불정책 고수,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구조 조정,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ㆍ적극적 정책 또는 사회통합을 꾀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부정적ㆍ소극적ㆍ규제적 정책이며 교육이해 집단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정책이다. 경제정책에서 가진 자를 죄인시하듯이 교육정책에서 우수한 학교와 능력 있는 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는 뒷전이고 오로지 평준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 폐지론’이다. 국제화ㆍ개방화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망설임이나 부끄럼 없이 서울대를
2005-08-11 10:3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총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단위학교 체험활동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지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무방하다’고 밝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처럼 공교육을 응원하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도농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의왕시청에 차량지원을 요청했다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한 초등교사가 교총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교육계에 화제가 됐다. 만약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무방하다’는 명쾌한 해석이 아니라 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어정쩡한 해석을 내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지원은 잔뜩 위축될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체험학습 기회의 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건만 체험학습은 안전사고 위험에다 비용 문제가 발생해 여전히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로만 체험학습을 강조하지 말고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소요 경비와 편의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그 동안 선심성 논
2005-08-11 09:5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경북 ㅊ군 ㅅ면의 산언덕에 위치한 한센인의 정착촌 안에서 ‘편견과 차별을 넘어 하나로’란 주제 아래 지역공동체 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초청장 명부에는 도 단위 기관장도 있었고, 군의 각 기관장은 물론 초·중등 학교장 모두가 초청되었다. 토론회장에는 인권위 관계자와 초청인사, 지역 한센인으로 가득했다. 함께 토론회를 가진다는 것부터 나 자신도 흥분되고 무엇을 얻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다. 그러나 초청 기관장 몇 분이 상투적인 인사말만 하고 바쁜 걸음으로 빠져나가는 권위적인 악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떠나는 그분들이 적극 참여해야할 자리인데 말이다. 정착촌 대표 패널이 원한에 찬 삶과 주변인들의 편견과 몰지각한 행동으로 받은 상처를 토로할 때는 미안함과 울분이 함께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대구의 개구리소년 사건 후 언론에서 받은 상처가 그들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음을 알 수 있었고, 풀리지 않은 원한의 그림자와 명예회복을 받겠다는 의지가 생생히 엿보였다. 마지막 패널인 전국 한센인 대표의 열변은 우리 교직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는 사전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미감아’란 단어를 누가…
2005-08-10 16:04몇 년 전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일행 중 한명이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공항에 억류되다시피 조사받는데 대해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강력히 항의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철저한 조사태도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세계화 바람을 타고 인위적 장벽인 국경은 허물어지고 있으나 그 이면의 정보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은 물론 여타 국가들도 최근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자국의 이익 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국익을 위한 산업정보 수집 및 대테러 활동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과거 불법도청 사실이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돼 온 나라가 떠들썩한 실정이다. 정보기관이 불법도청을 통해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정보기관원이 불법 테이프를 유출하고 개인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정보요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국정원의 국내부서 축소, 정보 수사기능 분리 등 대안을 제시
2005-08-10 16:04방학을 맞아 선생님들의 연수 열기가 삼복더위보다 뜨겁다. 한국교총에서도 올여름 300명의 교원들이 현장교육연구방법론 등의 연수를 받는다. 게 중에는 지방에서 올라와 하숙방을 얻어놓고 수고하는 열성파도 있다. 노력과 시간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임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모두들 학점, 또는 승진점수를 따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교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가하면 최근 3년동안 연수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교원들이 20%가 넘는다는 연전의 조사결과도 있었다. 현행 체계로는 승진에 관심이 없고,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교직생활 3년이 지나면 받게되는 1급정교사 자격연수만 받고 나면 나머지 30여년 동안을 연수한번 받지 않아도 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 그런 교원은 한사람도 없겠지만, 한마디로 승진에 목마른 사람은 스스로 돈들여 가며 우물을 파고,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다. 지식기반 사회, 평생학습 시대를 맞이하여 온 국민들이 생애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기업체에서는 직원연수에 명운을 걸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 때, 정작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교원들의
2005-08-01 09:15
글은 곧 그 사람이다(Style is life itself). 한 편의 글을 읽어 보면 글쓴이의 지식과 사고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미묘한 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 나아가 글은 그의 사람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도구다. 세계 각국이 대학입시에서 에세이나 논술을 앞 다퉈 부과하는 소이가 거기에 있다. 미국의 에세이, 일본의 소논문, 그리고 유명한 프랑스의 바깔로레아 논술이 모두 그 나라마다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전형적인 논리적 글쓰기의 유형들이다. 우리의 경우도 늦게나마 입시의 다양화와 함께 고전 자료제시형 논술을 정착시켜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논술은 특정교과목의 지식을 물을 수 없으므로 통합교과형 논술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연 그 논란이 교육적인가. 제대로 된 글쓰기 교육이 정착된다면, 그것은 공교육의 본령에 걸맞으며 우리 교육이 기본에 입각해 제자리를 찾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논리적인 글쓰기는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건전한 사회의식과 비판정신을 함양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입시에서 교과서 지식만을 반복 암기하고 신문 한 줄 읽지 못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범교과
2005-07-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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