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 올바른 교육자치제 확립을 바란다

여야 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6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은 그 내용이 각양각색이어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대체로 합의된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뿐이고 입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쟁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격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킬 것인가. 둘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으로서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현행처럼 10년 이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5년 이상으로 단축할 것인가.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최근의 법률개정작업은 이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으로 파악된다. 국민의 정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 정신이 크게 훼손되는 정책결정이 이어지면서 이제 교육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지방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소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마녀사냥은 아니겠지

<교육시론> 부적격 교원 퇴출에 대한 단상

오는 9월 시범운영을 강행하려 했던 교원평가제가 교원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를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 여기서 교원정원 확충, 교원양성·연수체계 개편, 수업시수 감축과 잡무경감 등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힘을 합해 정부와 끈질긴 투쟁을 벌인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로 생각된다. 교육부총리,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별협의회는 지난 6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부적격 교원 퇴출’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의 범위를 ‘명백한 범법자와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로 한정한다는 밝혔지만 부적격 교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기준과 시각이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육당국 모두 제각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부적격 교원 처리 대책에는 합의했지만 부적격의 범위나 부적격자 판별 방법 및 절차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