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계선 내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성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시위용 물품을 반입 보관할 수 없도록 금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자기학원 소속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비방금지 가처분소송에서 ‘교내에서 천막을 설치․농성하거나 집단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보통의 근로자들과 달리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교조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의 일종인 시위를 하는 것은 그 시간, 장소, 방법 등과 관계 없이 교원노조법 8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의 활동범위 내에 ‘농성이나 시위’등과 같이 유형적 위력을 보이는 집단행동이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이나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감행해 왔고, 더 나아가 이런 위법행위를 계속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까지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동일학원의 3개 학교 전교조 교사들은 2003년…
2006-06-12 12:53대구시교육청은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빙해 일선 중.고등학교에 배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중국 심양사범대 국제교육학원의 대외한어교육전공 졸업 예정자 8명을 고용해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학교나 관련 재량활동,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일선 학교에서 한국인 교사와 함께 협동수업을 진행하거나 방과후 수업, 중국어교사 연수 등에 활용되며 홈스테이 참가가정을 지원받아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안으로 중국 요녕성교육청, 심양사범대와 교육교류 협정을 맺어 이번 사업을 지속해나가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는 학생교환 및 교사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사업은 전국 광역시교육청 가운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한.중 양국간 교류는 물론 방과후 활동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6-06-12 11:43충남 천안시 목천고등학교 교정에 '부모님 마음'이라는 이색적인 정자(亭子)가 세워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정자는 조병학씨(44) 부부가 지난 3월 이 학교 1학년 재학중 교통사고로 숨진 외아들을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달 초 세운 것. 이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로 숨진 아들의 장례비용을 아껴 학교발전기금으로 900만원을 기탁했으며 이 기금은 목천고 교내에 학생쉼터인 정자를 세우는 데 쓰였다. 정자의 현판 뒤에는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마음이 학교사랑으로 승화되어 기증하게 됨'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조씨는 "평소 아침이면 기쁜 모습으로 학교길에 나서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그가 그리울 때 정자를 찾아 마음을 달랠 수 있어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김광희 교장은 "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항상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2006-06-12 11:42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2일 방송통신대 졸업논문과 과제물 1천600여건의 대필을 알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박모(55)씨와 전모(51)씨 등 서점주인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논문을 대필해준 정모(33ㆍ여ㆍ가정주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통대 주변에서 C서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04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방통대 재학생들로부터 졸업논문 98건과 과제물 943건의 대작을 의뢰받아 가정주부 정씨 등에게 대필토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서점 주인 전씨는 2003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방통대 재학생들에게 졸업논문 46건과 과제물 594건을 대필해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방통대 교재를 판매하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재학생들로부터 졸업논문의 경우 30만∼50만원을, 과제물은 3만∼5만원을 받고 대학원생과 학원 강사, 가정주부 등 10여명을 통해 대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졸업논문ㆍ과제물 대필로 약 1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성북경찰서에서 논문 및 과제물 대필자 수백명 중 형사처벌 대상자를 송치하면 혐의가 중한 사람들을 선별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
2006-06-12 11:41"고슴도치와 옥토끼라는 사이좋은 두 동무가 있었는데 어느날 버섯을 갖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후 오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두 동무는 서로 화해하며 사이좋게 지내기로 합니다. 고슴도치와 옥토끼는 왜 싸웠고 친구와 사이좋게 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남측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북측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은 12일부터 24일까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서 6.15 공동선언과 통일을 주제로 공동수업을 실시한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6.15 공동선언과 통일의 의미를 주제로 동물친구끼리 싸웠다 화해하는 내용의 동화듣기 및 생각 이야기하기, 연극하기, 노래배우기, 동시 짓기 등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은 남북의 분단상황을 알고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이해하며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40분 가량 진행된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ㆍ고교 수업에서는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모습의 사진이 제시되며 6.15 공동선언과 통일의 의미 등에 대해 토의도 벌이게 된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사들의 민족통일 의식을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2006-06-12 11:407.31 지방교육자치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충남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오광록 교육감의 자격 상실로 교육감 선거까지 치르게 되는 대전 교육계는 출마 예상자를 놓고 세평이 무성해 지는 등 재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월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대전은 제1선거구(동구.중구.대덕구) 4명, 제2선거구(서구.유성구) 3명 등 7명을 선출한다. 충남은 제1선거구(천안.아산.연기)와 제2선거구(서산.태안.당진.홍성.예산.청양), 제3선거구(공주.보령.논산.서천.부여.금산)에서 각 3명씩 모두 9명의 교육위원을 뽑는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의정비가 현실화되고 교육자치 선거법 개정 등과 맞물려 선거구별로 3대 1에서 최고 6대 1 이상의 경쟁률까지 예상되는 등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서 각각 13명 안팎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각급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남 제1선거구는 전.현직 교육계 인사 20여명이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6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제2, 제3선거구도 각각 10여명의 후보가 거론되
2006-06-12 09:59저출산으로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대학들이 정년퇴직자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1947-1949년생)가 내년부터 대거 정년을 맞는데 착안, 이들을 겨냥한 대학원과 학부를 신설하는 등 노인학생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석사학위를 준다. 국.공립대학들이 퇴직학생 유치에 나서자 사립대학들도 연구회를 설치해 시니어학생 유치연구에 나섰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경제대학은 14일부터 작년 10월 개설한 '시니어대학원' 입학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응시자격은 대학졸업후 30년 경과자로 단카이세대가 주 표적이다. 대학원은 보통 2년 과정에 36학점을 따야하지만 시니어대학원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입시는 내달 실시할 예정이나 학력시험 없이 구술시험과 리포트 제출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 대학은 2002년부터 정규과정과는 별도로 대학원에 '시니어연구생'과정을 설치했다. 이 과정은 다른 대학들이 두고 있는 문화센터 성격의 공개강좌와 달리 젊은 학생들과 같은 책상에 앉아 대등하게 토론하는 본격적인 수업이지만 석사학위를 주지 않고 기간도 6개월이나…
2006-06-12 09:13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수능 평균점수가 전년도보다 5점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입 전문기관인 청솔학원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와 자연계 합격자의 수능 평균 표준점수는 543점과 526점으로 전년도보다 모두 5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와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을 각각 200점 만점으로 총 8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정시 합격자들의 내신성적을 보면 5.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인문계의 교과평균은 4.62점으로 전년(4.64점)보다 0.02점 하락했고 자연계도 2005학년도 4.59점에서 2006학년도 4.57점으로 떨어졌다. 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경쟁은 2006학년도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07학년도 수시 모집인원이 증가하면서 정시가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대 정시모집인원은 2006학년도 144명에서 올해 124명으로 줄었고, 경영대도 120명에서 85명으로 감소하는 등 인문계 정시모집 인원이 모두 91명 감축됐다. 자연계의 경우에도 의예과와 자연대가 모두 36명 감소하는 등 자연계 전체 정시인원이…
2006-06-12 09:12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실업고 출신에 대한 산업계의 인력수요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김장호)이 11일 펴낸 ‘직업교육의 산업수요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실업교육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는 95년 21만6000여명에서 2003년 12만1800여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실업계고 출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인 9년 사이 중소기업의 실업고 출신 인력 수요는 15만7000명에서 10만1500명 수준으로, 대기업은 5만9600명에서 1만9500명 수준으로 줄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수요 감소폭이 컸다. 실업고의 취업률도 산업계의 수요 감소와 졸업자의 상위 학교 진학과 맞물리면서 73%에서 33%로 크게 낮아졌다. 전문대의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는 2만8500명에서 6만500명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대기업의 인력수요는 84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최영섭 연구위원은 “전통적 직업교육 모델로는 급변하는 산업계의 수요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며 “직업교육 위기 해소를 위해 산업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직업교육을 개편해야 한다”고
2006-06-12 09:02교장공모제를 골자로 하는 혁신위안이 9일 교원정책특위회의에서 부결되자 이에 반발하는 일부 위원들이 ‘12일 교원정책특별위원회 탈퇴’의사를 밝혔다. 교총도 9일 오전 혁신위 앞에서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를 강행하려는 혁신위 해체’를 주장하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어, 교육혁신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특위는 9일 오후 교장공모제안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교장임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전체 23명 위원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1명, 찬성 10명으로 부결됐다. 특위에서 교장공모제안이 부결된 것은 ‘교장 공모제 강행 시 정권 퇴진 운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교총의 강한 반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의 교장공모제안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시범운영계획도 마련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안이 부결되자 교장공모제안을 지지한 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송인수(좋은교사운동), 김대유(전교조) 위원을 포함한 7명은 "12일 특위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10 일 밝혔다.
2006-06-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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