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작년부터 철회를 요구해 온 시간제교사 도입이 일단 내년으로 유보됐다. 교육부는 지난달27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기존교사의 시간제 전환 배치를 당초 올 9월 1일자에서 내년 3월 1일자로 6개월 연기했다. 교총의 긴급교섭 요구, 청와대‧국회 방문활동, 예비교사와의 연대 등 총력 저지활동과 교육계의 반대 여론 확산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섭요구 등 교총의 줄기찬 반대를 반영해 한 발 물러선 것은 평가하지만 시간제교사는 시행 연기가 아닌 철회해야 할 제도”라고 폐기를 촉구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는 일자리 창출에 함몰된 노동‧경제적 접근으로 현장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앗아가고 교사 간 협업시스템을 붕괴시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11월 교총 설문(교원 4157명 대상) 결과에서도 전국 평교사의 95.8%가 시간제교사 도입에 반대했다. 또한 예비교사와 학부모, 정치권, 시도교육감까지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특수성을 무시하는 노동정책을 교육 제 주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2014-07-01 13:38최근 SNS를 통해 근거 없는 연금괴담이 또다시 돌면서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정부는 실체없는 소문의 진실을 밝혀 교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어떠한 연금 개악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명퇴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자가 서울 2300여명, 부산 960여명, 경기 760여명, 경남 440여명 등 급증 추세다. 이유는 최근 특정 공무원노조 발신으로 괴담 수준의 연금 개악안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금 불안심리가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액 삭감(1956~1957년생은 5%, 1958년생은 10%, 2020년 이후 임용자는 20% 삭감),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차별 연장(1958년생 1년 연장 등), 명퇴수당 폐지 및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등이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노조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명의가 도용된 내용으로 전혀 배포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실체는 타 공무원노조원이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SNS를 통해 조합원
2014-07-01 13:37제2기 직선 교육감 시대가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리고 있다. 직선 1기 동안 우리는 직선을 통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진보교육감과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한 교육부가 팽팽한 기 싸움을 하며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제는 경험이 축적됐을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비중도 아주 높아졌으므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혀 가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교육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감들이 당면할 가장 큰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약 실현을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선 1기 때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증가시킨 결과 시설 예산, 교원 연수 예산,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간부분을 통해서도 장학금 및 필요한 기금을 확충하기를 기대한다. 민선 교육감이 단순히…
2014-07-01 09:53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된지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전교조는 강경한 대투쟁을 예고했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전국적인 조퇴투쟁을 감행했다. 조용하던 우리 교육 현장이 다시 갈등의 장으로 요동치게 된 것이다. 전교조가 입만 열면 참교육이라고 부르짖던 구호들이 이번 선거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했고, 끝내 정치적 색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손하고 말았다.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대결을 선포하고 있으니 온당치 않는 일이다.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준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 중심이 교사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할 책임과 임무다. 원칙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은 신뢰가 없을 뿐 아니라 참교육은 더욱 아니다. 그간 전교조가 법을 무시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법위에 존재한다는 안하무인식 행태다. 이는 학교갈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2014-07-01 09:51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설 위원장의 교육적 역량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소속 의원 중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새롭게 탄생한 교문위가 산적한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계는 사상 최악의 참사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기에 교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의 불필요한 대결로 소모전을 치렀던 과거를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교육계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교문위의 기본정신에 따른 다양한 입법 활동을 주문한다. 공교육의 붕괴를 불러온 사교육문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교사제 도입논란 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는 역량발휘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 줄 유일한 돌파구도 입시제도 개선
2014-07-01 09:50여야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는 등 19대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다. 간사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는다. 잠정 확정된 교문위원에는 강은희, 김학용, 김회선, 박대출, 박창식, 서용교, 안홍준, 염동열, 유재중, 윤재옥, 이상일, 이에리사, 이종훈, 한선교(이상 새누리당, 15명), 도종환,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조정식(이상 새정치민주연합, 13명), 정진후(진보정의당, 1명) 의원이 배정됐다. 전반기와 비교해 새누리당에서는 강은희, 염동열, 이에리사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주선, 유인태, 조정식 의원 등 3명만 새 얼굴이고 나머지는 유임돼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에서는 3선 2명, 재선 3명, 초선 10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3선 4명, 재선 2명, 초선 7명, 진보정의당에서는 초선 1명으로 구성했으며, 평균 선수는 야당이 1.71선으로 1.53선의 여당보다 국회 경력 면에서 앞선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국회나 상임위 경력에서…
2014-07-01 09:481기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인사였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다 보니 당선자가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은 특별채용이나 요직 기용 등을 통해 보상해주면서 논란이 됐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 시험비리. 측근을 전문직으로 기용하기 조직적으로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 결국 김종성 전 충남도교육감까지 구속됐다. 이밖에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승진대상자를 정한 뒤 끼워맞추기식으로 근무성적을 임의로 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일반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코드인사로 문제가 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측근을 기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시절 직원을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채하고, 인사에 반대하는 직원을 문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역시 자신의 측근인 전교조 출신 교사를 도교육청에 파견해 정책 기획업무를 맡긴 뒤 특별전형 형식으로 전문직에 합격시켜 논란이 됐으며, 교
2014-07-01 09:46사례 1 “이번에 명퇴 신청했어요. 연금 삭감한대요. 이꼴저꼴 보기 싫은 것도 많아서 전부터 망설여왔는데 이번 기회에 사표 썼어요. 아, 그런데 이거 내 차례까지 돌아오려나……. 요즘 명퇴가 로또 당첨이라고 하니……” (A교단 교사) 사례 2 “그래도 애들과 학교가 좋잖아요? 내 체력이 받쳐주는데 왜 그만둬요. 명퇴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제 퇴직했으니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할 거예요.” (올 2월 말 정년퇴직한 B교단교사) 사례 3 “더 이상 학교에 남아 있기 힘들 것 같아요. 국·영·수는 덜 힘들다고들 하는데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학생들 영어 발음이 현대화되었어요. 한계를 느껴요. 게다가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업무 양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요. 젊은 선생님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C교단 교사) 사례 4 “학교 경영이 해마다 어려워져. 나아지는 건 없고 책임만 늘어.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더 그래. 어깨가 무거워.” “명퇴하세요. 강의 나가시는 대학도 있고……. 편히 사시지요.” “그래도 그건……. 난 교직이 어울리는 것 같아. 학교에 오면 일이 있고 일단 힘이 나거든. 아이들 보는 게 행복해.” (정년 2년 남은 D교장) 사례 5 “요즈음…
2014-07-01 09:00‘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실감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120세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다며 ‘인생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을 준비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좋으면서도 삶의 무게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곧 은퇴를 맞이해야 한다면 이 말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의연하게 은퇴를 받아들이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위한 은퇴 설계’ 강의 도중 선생님들께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으면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온다. ● “착잡하죠. 은퇴 전에 큰 애라도 결혼시켰으면 좋겠어요. 축의금이라도 받게요. 요즘 애들은 결혼도 늦게 하려고 하니,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 “애들 공부시키다보니 저축해 놓은 돈은 없고, 연금이 나온다 해도 일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하잖아요.” ● “돈 못 벌면 퇴물이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해요.” 반면 같은 조건인데도 좀 더 긍정적인 대답을 건네는 선생님들도 계신다. ●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1년 정도는 푹 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지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를 필요로
2014-07-01 09:00사르트르는 ‘자유’로운 ‘선택’을 중요시한다. 그는 자유를 “인간이 인간에 대한 입법자라는 것을 알고 항상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 살아가며 자신을 둘러싼 대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 실존은 항상 ‘지금 - 여기’의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미래에로 자신을 내던지는 계획적인 방식(철학적으로 기투(企投:projection-계획)라고 한다)으로 존재한다. 그는 우리 실존을 ‘대상을 넘어서는 존재’로 파악한다. 실존(Existenz)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existere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ex(out) + siste(stand) + re(to)’를 의미한다. 즉, ‘to stand out’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현재의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의 가능성으로 자신을 내던져서(기투(企投) : projection) 자신을 업그레이드(up-grade)시켜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지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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