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평가, 공감하기 어려워 “공연한 마찰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무난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편한 길’이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히며 한 말이다. 문용린 전임 교육감이 실시하던 평가를 그대로 마무리하는 대신 2차례의 재평가를 거쳐 6곳 취소, 2곳 취소 유예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의 고뇌를 토로한 것이다.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마찰과 갈등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편하지만 일반고 살리기에 큰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교육감의 담화에 공감할 수 없었다.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자사고 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진 이유는 평가 단계에서부터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가는 운영 성과를 살피는 게 아니라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악영향’을 밝히는데 집중됐다. 평가가 타당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은 물론이다. 7월 실시된 2차 평가의 ‘공교육 영향 평가’가 대표적인 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나 △자사고가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자사고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2014-12-01 09:00
“너무 속상해요. 노후에 받는 연금하나 기대하고 살아온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삭감해 버리면 어떡하죠.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명예퇴직은 힘들고 연금을 줄어들고….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김옥자 교장을 만난 지난 11월 서울상경초등학교. 교장실 창문너머 속절없는 홍시가 파란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전국 1174명의 여자 교장을 대표하는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김옥자 회장. 그는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후배 교사들에게 미안하죠. 오죽하면 퇴직하신 선배교사들까지 연금 개혁안 반대 집회에 참석했겠어요. 교장들이 뭔가 도움이 돼야 할 텐데 고민이 많습니다.” 여교사들에게 보람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장이 되고 싶다는 그는 연금 탓에 교사들의 열정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회장 임기 동안 여교사들의 관리직 진출을 늘리고 그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10월에 회장에 취임했으니까 벌써 석 달이 됐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앞으로 임기 2년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고민이 많았어요. 여교장회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
2014-12-01 09:00
경기도 이천시는 300여 개의 도자기협동조합이 있는 유네스코 지정도시다. ‘도자기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화된 지역인 셈이다. 한국도예고등학교는 이곳에 2002년 설립됐다. 이 지역에 매우 걸맞은 학교인 셈이다. 전국에 예술고등학교도 기술고등학교도 많지만 도예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하다.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자부심이 강할 수밖에 없다. 도예는 기술이자 예술 “도예는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전통 문화를 담는 예술이기도 하죠. 우리보다 도예교육이 50년 앞서 있는 일본 등 도예교육을 하는 나라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리따 지역은 도예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예전문학교까지 같이 있어 고등학교의 단기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또한 도예 산업단지 안에 학교가 있어 교사는 2명뿐이고 나머지 명예강사 100여명이 그 지역 도예인들로 구성돼 있어요. 실질적인 도예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독일의 마이스터고등학교도 기술이 지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개방형 공모제로 2007년 교장에 취임한 한영순…
2014-12-01 09:00내년부터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임용시험을 준 비 중인 예비교사들 역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전국의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안전연수가 실시되고 단위 학교별로 전체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이 실시된다. 또 중등 체육교사 선발 때 실기시험과목에 수영종목이 필수로 지정되고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등 수상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안전교육진행 및 교육활동 중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신설하고 이를 취득한 교원 및 예비교원에게는 승진 및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신설되는 학교안전지도사는 현직교원 및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안전ㆍ구급ㆍ재난 관련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와 면접 등 응급구조 능력 평가를 실시,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지도사 가
2014-12-01 09:00교육현장은 혼란스럽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감직선제는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도입된 것은 2010년이며, 올해 두 번째로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려는 목적의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권한 분쟁으로 인한 자립형사립고의 폐지를 둘러싼 문제, 누리과정 도입과 무상급식 등 교육재정과 관련된 문제, 9시 등교를 둘러싼 문제 등은 교육현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교육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은 각자에 따라 다르고 그 해결책도 다양할 것이다. 논자는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의 교육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교육은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을 이롭게 하고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를 천명하고 있고, 또한 법률에 의한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법치주
2014-12-01 09:00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도를 넘었다. 여당과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그리고 야당과 야당 성향 교육감이 각각 편을 갈라 상대의 복지정책을 맹공격하고 있다. 당장 복지 중단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데 급급하다.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자신들의 복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을 꺼내 보여주는 촌극도 벌어졌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부나 정치인, 지자체장, 교육감…. 이들 당사자들이 보이는 당혹한 표정과 “복지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정말 예측 못한 상태에서 헤비급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면 심각한 문제다. 사실 그 보다는 너도나도 복지 경쟁에 취해 재정에 대한 고민은 아예 뒷전으로 팽개쳤기 때문이다. 그 사이 복지예산은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세수에 펑크가 발생하는 등 복지디폴트의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정치권의 엇갈린 ‘복지 계산’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대선은 무상복지 분수령이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등 가히 선진국들도 부러워할 복지정책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당시 민주
2014-12-01 09:00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요 사회질서 유지의 골격이다. 필자는 최근 교사들에게 ‘민주주의하면 맨 먼저 무엇이 연상되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다. 교사들의 상당수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매우 단편적이고도 상투적인 답을 내 놓았다. 그래서 또 물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많은 교사들이 ‘권리’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하였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선생님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연상될까.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 온 헌법, 학교 법교육 내용 수정 필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사를 보면,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교육 내용이 도입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학교 법교육이 그동안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들 한다. 이는 학교 법교육 방향과 목표 설정의 문제일 수도, 학교 법교육의 내용 문제일 수도 있으며, 학교 법교육의 방법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이러한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학교 법교육에 대한 성찰과 개선 방안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
2014-12-01 09:00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자사고 지정 권한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해석 차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교 교칙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 축소, 교원평가 방식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감의 갈등, 전문직 임용권한에 대한 논란,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책임 논란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정책적 황금비율은? 먼저 문제의 본질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하는 이면에는 중앙집권화와 분권화의 황금비율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내재해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이주호 장관 시절 ‘학교자율화’ 조치를 통해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큰 정책 기획을 맡고, 교육청 및 학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이주호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교육부 폐지를 거론한 이력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권한이 얼마나 이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어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의 권한을 행사했고, 교육부로 명칭이 바뀐 지금에도 중앙정
2014-11-01 09:00
앤소니(32)는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싸움을 일삼는 ‘문제아’였다. 동급생들의 괴롭힘과 부모님의 불화로 그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었고, 매번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그러나 그는 현재 자신의 꿈인 경찰관이 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발소에서 일하며 정기적으로 아마추어 복싱대회에 출전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이 ‘문제아’ 앤소니를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시켰을까. 공교육, 교실과 세상 사이의 벽을 허물다 프리시만 박사는 “앤소니와 같은 아이들이 사회와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한다. 메트 스쿨은 이러한 믿음에서 설립된 대안적 공립 고등학교다. 비영리 교육단체인 ‘빅픽처러닝’(Big Picture Learning)과 로드아일랜드 주 교육부의 협업으로 1996년 프로비던스(Providence)에 개교했다. 첫 해 50명의 아이들로 시작한 메트 스쿨은 현재 재학생이 750여 명에 이르며, 흑인 36%, 백인 31%, 라틴계 23%, 아시아계 2%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트 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이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사회에
2014-11-01 09:00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토 분쟁에다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까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그렇다고 동북아를 대표하는 한·중·일 3국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한국은 누가 보아도 경제적, 군사적 강국을 양 옆구리에 끼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동북아 3국이 분쟁을 벌이면 3국 중 약체에 속하는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 동북아의 중심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 길은 바로 동북아 3국이 상호간 상생의 길을 도모하도록 중재국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 국가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자는 것인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유럽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유럽 통합의 발판, 에라스무스(Erasmus) 몇 달 전 EU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유럽연합 관계자는 앞으로 유럽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 이유로는 유럽 국가 간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젊은이들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란다. 필자는 이웃 국가 간 이해증진에 만남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고 본다. 젊은이들의 만남을 통해 EU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인식하도록 한
2014-1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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