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위촉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안이지만 국가 재정과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위원들이 가진 지혜를 모두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므로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이 국가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공무원 사기와 직결된 만큼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도출된 안은 국회 연금특위가 무겁게 받아들여 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당사자 및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의 위상을 강조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정치권의 정략적 결정을 경계했다.
2015-01-13 11:02여․야 의원 4명 나눠먹기 배분 공투본에서 배제 요구한 인사 정당 추천 받아 위원으로 참여 8일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정치권에서 조원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대표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장이 참여한다.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소속 위원으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위촉됐다. 또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등은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몫으로 참여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산하에 각각 10명 규모로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개선위원
2015-01-13 11:004대 요구사항 ①공적연금 전체 논의 ②입법기능 강화 ③합의제 운영 ④국민노후보장법 동시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90일간의 여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구 성격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여․야간 이견이 있어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 위상과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3시간여의 난상 토론 끝에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방식이나 현재 국회에서 결정된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간의 역할 문제 등에 대해 일부 참여 조직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공투본이 요구했던 조건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 대표로 공투본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
2015-01-13 10:58진흥법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세월호, 군 총기난사 등 인성이 상실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눈부신 과학기술문명도 결국 인성에 따라 가치와 활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제정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학교‧사회‧정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행‧재정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뒀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올 7월부터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진흥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장관급)은 민간에서 맡는다. 진흥위는 종합계획 수립 외에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고, 전국 유초중고는
2015-01-13 10:58교총 후속활동 방향 △현장 중심 시행령 마련=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자체 인성교육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교육감 등의 성향에 따라 인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 편중되거나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예기다. 따라서 교총은 시행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어장치와 책무성 강화 내용을 담아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중·고교 수업연한 등을 고려해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총은 진흥법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자칫 학교평가 항목으로 변질돼 학교성과급으로 연계되거나 특히 교원평가 항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대응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평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시도 인성예산 확충 활동=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위정자, 교육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처럼 교육부, 교육감이 충돌할 소지도 농후하다. 따라서 교총은 대국회 활동을 통해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고와 교부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2015-01-13 10:57세계 최초로 만든 독립법 교육의무, 재정 지원 명시 “학교교육 새 희망 만들자”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2년여 제정을 추진한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이 2012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24일, 160여개 교육, 시민사회단체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결성한 후 진흥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다. 교총 주도로 출범한 인실련은 초기부터 인성교육지원법 제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과 인실련은 국회의 동참을 설득해 2013년 2월, 여야의원 50여명이 동참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견인했다.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2013년 7월 열린 인실련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단편적 대책과 교육과정 개정 등 제도적 접근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고, 이에 화답하듯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11월 세미나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25일에는 인실련 제4회 대의원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의결, 정치권에 대한 활동을 가속화
2015-01-13 10:56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장 22명 중 10명 특정지역 출신 감사관 내정자는 중학교후배 노조 "진보 탈 쓴 편중 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연이은 지연·학연·보은 인사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5일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는 1월 1일 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가 특정 지역 편향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하는 서한을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노조의 분석으로는 11개 교육지원청 인사 결과 행정지원국장 5명, 행정지원과장 5명이 조 교육감의 출신지인 호남 출신으로 배치됐다. 노조는 해당 보직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전보, 포상추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져 관내 학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한두 사례면 우연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번 인사에서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본청에 발령된 5급 여성 사무관 4명 전원이 같은 지역 출신이다. 또 사무관들이 선호하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행정지원과장직, 특성화고 행정실장직에 각각 12명 가운데 9명, 8명 가운데 5명이 같은 지역 출신 인사들로 배치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에서 전보한 5명 중 3명은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라며 마치 보도 내용이 사
2015-01-09 23:441 : 1 동수 교류 원칙 ‘장벽’에 전남, 희망자 중전출 8% 이하 부전공 자격으로는 교류 안 돼 별거교사 대책은 있을까.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별거 교사에게 시·도간 전·출입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그러나 1대1 동수교류 원칙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시·도 전·출입 1순위는 1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부양 교사다. 그다음이 부부별거 교육공무원이다. 동일 순위에서 경합 시에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장기별거 부부교사, 장기별거 교사가 우선순위를 가진다. 대부분 시·도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얼핏 보면 별거교사를 위해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급별, 직급별, 자격별 1대1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고자 하는 시·도에 같은 학교급과 전공자격, 직급의 교류 희망교사가 없으면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다. A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동수 교류 원칙 때문에 동일 순위 경합까지 따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를 인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유·초등 전출 신청자는 245명이었지만 희망대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은 26명밖에 안 됐다. 중등의 경우는 교과 전공자격까지 따져야 해서 희망자 2
2015-01-09 23:26신년교례회와 함께 진행된 올해 ‘자랑스러운 교총인상’ 시상식에서는 김종욱 울산 개운초 교장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장은 40여 년간 교총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교총 이사, 부회장, 제7대 울산교총회장 등을 맡아 울산교육의 발전 및 회원 권익 신장에 앞장서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초등교원 보결수업에 따른 대강수당 지급, 울산 교육가족을 위한 하계 휴양소 설치, 3개 교원단체 체육대회 등을 추진해 신규 회원 확보 및 회세 확장에 모범 사례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장은 “교총 회원과 임원으로서 개인을 위한 생각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활동했던 것이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교총과 회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해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자랑스러운 교총인상은 시․도별 후보자 추천을 받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공모 형식으로 치러졌다.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총 95명이 추천․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시․도별 후보자 17명이 가려졌고 그 중 1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그 외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10
2015-01-09 15:48진실, 성실, 화합을 상징하는 을미년(乙未年) ‘청양의 해’를 맞아 열린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계와 사회각계 인사들이 교육본질 회복과 안녕(安寧)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년덕담을 이어갔다. “인성교육 뿌리내리는 해 되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한다.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데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사회 전반과 학교 현장에 하루빨리 뿌리내려 입시위주에서 인성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교총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새누리당도 힘을 보태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원 자존심 회복에 최선을” ○…교총의 신년 화두는 인성교육 실천과 교원자존심 회복이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자존심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요구했고 관철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연금개혁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羊의 교육적 가치 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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