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 근거로 수의계약범위2000만 원 상향 잔류농약 검사는 절반이하 축소 서울시교육청이 잔류농약 검사는 줄이고, 수의계약 범위를 늘리는 등 감사원 감사 지적에 역행하면서 이를 ‘안전·안심 학교급식’으로 포장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시교육청은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안전·안심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 내용의골자는 ▲수의계약 범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학교운영위원회 자율로 업체 선정 ▲비리 연루자 중징계 등이다. 그러나 2015년 시교육청 예산을 보면 안전한 학교급식을 하겠다는 기자회견 내용과는 달리 그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약급식’ 논란의 중심이었던 잔류농약 검사 횟수를 대폭 줄였다. 연간 5824건 했던 잔류농약 검사를 내년에는 2440건으로 줄인다. 10월 8일 정책사업 정비를 명목으로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사업을 폐지하고 학교급식 식중독관리 사업에 통합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시교육청 담당자는 “예산이 큰 사업 쪽으로 통합하는 것일 뿐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당장 내년 예산에서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축소한 것이다.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에
2014-12-26 21:1263억원→124억 원 늘리면서 수석교사 등 교원전문성 외면 저소득층학생 지원 예산 삭감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학교기본운영비는 대폭 축소하면서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늘려 교육감 정책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10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16일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후 본회의에서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비와 교원전문성, 저소득층 학생 예산 등 기본적인 교육예산은 감축하고 혁신학교 등 교육감 정책사업 예산은 증액했다. 특히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63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늘어 전년도의 두 배 가까이 됐다. 혁신학교 공모 미달을 감안해 시의회에서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을 1억 9750만 원 삭감했지만, 혁신지구 운영비를 15억 원 증액해 결국 원안의 111억 원보다 13억 원이 더 늘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혁신학교 홍보 예산까지 1억 넘게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지원 총액은 증가했으나 교당 평균 지원비는 598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0만 원 감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기존에 지원받던 학교의…
2014-12-26 21:02기간제교사 과다계상 후 축소 도의회 “수석교사 예산 묵살” ‘정치적 탄압 탓’ 음모설 솔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관리하고 신규 충원도 전혀 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 압박을 이유로 수석교사의 수업을 분담하던 기간제교사를 해고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은 표면적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은 “내년도 경기교육청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교사의 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놓고 이를 너무 많다는 이유로 확 줄였다”며 “수석교사를 위한 예산 책정을 요구해도 교육청은 요지부동”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인당 예산으로 잡은 금액은 무려 5000만 원이다. 기간제교사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경우는 14호봉이 책정된 250만 원 정도.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연 4000만원이 안 된다. 게다가 이는 어디까지나 가장 많이 받는 부류다. 평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기에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인당 5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지나친 ‘과다계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간사(새정치
2014-12-24 19:26인력부족 학원비 단속 힘들어 상급학교 예비반 모집도 여전 결국 방과후학교 인원만 급감 교육부의 사교육경감 및 공교육정상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정작 사교육업체 대부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유아대상 원어민강사 채용금지 방안 검토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이 입시와 관련된 업체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네 가지 핵심전략 중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규제로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 학원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종전의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해 학교 교육과정․평가 등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학원비 단속 등 종합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강서 등 주요 학원가에서는 교육부 대책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A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원비를 억제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
2014-12-24 19:25
23일 오후 2시 30분 한국교총 컨벤션홀. 학생 5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사회자에게로 향했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을까. 큰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2014 청소년연극제-안녕! 우리말(이하 청소년연극제)’ 영예의 으뜸상(최우수상)이 발표되는 순간이었다. 청소년연극제는 무분별한 청소년 언어 사용 행태를 연극을 통해 돌아보고 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극본을 쓰고 배우, 연출가로 나서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6월 참가 신청을 받아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중등 3팀, 고등 5팀)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참가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시상식이 열렸다. 으뜸상의 주인공은 경기 진접고 ‘테누파’였다. 테누파의 작품 ‘별에서 온 그녀’는 조선시대 후기를 배경으로 한다. 여염집 규수 문희는 글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빡 잠이 든다.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둘러보다가 낯선 사람들과 풍경에 깜짝 놀란다. 2014년 현재,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다다른 것이다. 문희는 욕설과 은어로 대화하는 학생들
2014-12-24 17:48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교육 가족들도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24일 오전 서울 청량리 굴다리 옆에 자리한 밥퍼나눔운동본부. 이른 아침부터 밥 짓는 냄새가 솔솔 난다. 이날 밥퍼운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서서울생활과학고(교장 황정숙) 국제조리과 2학년생 30명과 김경우 담임교사였다. 시래기된장국과 오이무침, 어묵무침 등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손이 바삐 움직였다. 11시, 배식이 시작되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판을 받아든 지역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이 굶주렸던 배를 따뜻하게 채웠다. 학생들은 배식과 뒷정리가 끝난 오후 2시까지 허리 펼 새 없이 밥을 푸고 식판을 닦았다. 사실 이들이 봉사에 나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같은 날, 김 교사와 2학년 학생들은 ‘연탄나눔운동’에 참여했었다. 김 교사는 “지난해 봉사활동 이후 학생들의 선행이 도움이 됐는지 올해 취업 성과가 무척 좋았다”며 “올해는 조리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밥퍼 봉사를 선택했고 실습 때 입는 조리복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최수연 양은 “하루에 거의 한 끼밖에 못 드시는 어르신들인지라 보통 사람의 2배 정도로 많은 양의 식사를 하
2014-12-24 17:03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정-학교-사회가 협력,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과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의 위해성을 인식,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화했다. 크게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등 5개 영역, 16개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교총은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 문화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 정부-가정-학교-사회가 협력·대응한다는 방향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학교폭력 근절의 주체인 교원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원의 교육권이 땅에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진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
2014-12-24 16:58“교육감 제안 안내하라” 공문 긍정의견 일색…은연 중 유도 교육감이 학생 토론에 개입도 서울시교육청이 단위학교 여론수렴 결과에 기초한 9시 등교 자율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골적으로찬성 여론을 유도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각 초등학교에 보낸 9시 등교 관련 공문은 제목부터 학교를 압박했다. ‘9시 등교 관련 학교의사 결정 추진 안내’면 충분할 제목 앞에 굳이 ‘교육감 제안’을 붙였다. 붙임자료에도 또 한 번 “교육감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물론, 반대 논리를 함께 소개하라는 문구는 없다. 또 예시에도 ‘9시 등교의 긍정적 의견’만 있을 뿐 ‘부정적 의견’은 없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만 장황하게설명돼 있다. 부정적 의견 제시도 없이 부정적 의견에 대한 반론만 소개하라는 것이다. 24일 중등학교에 보낸 공문도 마찬가지로 ‘교육감 제안’으로 시작됐고, 반대의견에 대해서만 학교, 교육청 차원의 보완 대책을 제시했다. 이런 시교육청의 태도는 3일 개최한 ‘100인 대토론회’에서도 반복됐다. 중학생 분임에서 학생이 “찬성 90%, 반대 10%가 나왔다”고 발표하자, 담당 장학관이 “찬반을 결
2014-12-20 11:08서울, 공모비율 40% 확대 의지 교총 “공정성 확보 실패한 제도” 교육부에 자격요건 강화도 건의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임용 교장공모제 비율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시교육청에 비율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교육부에는 건의서를 통해 공모비율 축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3일 ‘2015.3.1.자 교장 공모제 시행계획’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냈다. 시행계획에는 공모 지정비율 현행 유지 방침을 명시했지만, 요약 문서에 ‘교장 결원 학교의 40%를 대상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혀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교장공모제를 담당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도 "시교육청은 확대를 원하고 있다"며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방침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은 공모비율을 교장 결원학교 1/3(33%)~2/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학교만 많다면 교장결원학교의 40%를 넘어 67%까지도 지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교총은 17일 교육부에 교장공모학교의 비율을 교장결원 학교의 20% 이내로 축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교섭협의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공모 비율(1/3~2/3)…
2014-12-20 11:00
이재정 교육감 수업 부과 시사 현장“업무 · 수업 경시하는 꼴” 교총 “연구하는 교장상 정립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교장·교감이 수업을 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교육감의 의지에 교원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 A초 교장은 “교육감 이하 교육청 전문직 모두 매주 5시간씩 수업을 한다면 나도 하겠다”며 “개인 비서실이 있고 수십, 수백 명이 각 부처에서 업무를 하는 대학 총장과 세세한 잔일까지 직접 챙기는 교장을 비교하는 것은 현장감 부족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B초 교장도 “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결재도 있고, 민원도 수습해야 한다”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라니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은 교장·교감의 업무가 3~6시간 정규 수업을 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교장은 학교의 회계·재산책임자를 비롯해 법령상 가진 직명만 7가지다. 실제 업무는 더 많다. A초 교장은 “공사현장 점검이나 놀이시설 안전상태 점검부터 화장실에 물이 새도, 교통지도에 일손이 필요해도 모두 교장의 일”이라고 했다. 인사, 안전, 급식, 소방, 전기, 공사, 장학 등 모든 일을 챙겨야 한다는 것. 매일…
2014-12-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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