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교육부는 그간 한국교총이 주장해왔던 복식수업수당, 도서벽지 수당현실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살리기 대책'을 발표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대책안이 현실화된다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후 실의에 찬 농어촌의 민심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대담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먼저, 농어촌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특별 전형비율을 더욱 확대하는, 말 그대로 국가가 농어촌학생의 교육 전반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할 것이다. 또 교원정책도 수당과 사택 현대화와 같은 교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아울러 대학자녀 학비지원과 같은 가족의 복지 향상까지 같이 도모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 안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 1군 1우수고교 제도, 통학 거리내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 군으로 구성, 교육과정 및 시설의 공동 운영, 교장 초빙제의 확대가 그것이다. 군내 여러 학교 중 1개를 선정, 집중 육성하여 지역 내 우수학생이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
2004-03-02 11:06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오랜 준비 끝에 발표됐다. 일부 미흡한 면도 없진 않겠지만 고질화된 사교육 문제를 일시에 풀 수 있는 '묘안'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볼 때, 이번 대책처럼 기왕에 추진해온 정책 위에서 시급히 보완·개선돼야 할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2·17 대책'은 사교육의 심각한 재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적 판단을 수반하고 있다. 사교육의 비대가 공교육의 척박함을 부르고, 공교육의 그런 척박함이 사교육은 비대해도 된다는 구실을 만들게 하는 악순환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사교육은 최대한 학교교육으로 흡수해 더 이상의 팽창은 막으면서, 교육소비자의 교육선택권 확대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공교육 복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선행 과제의 마련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둔다면 올바른 방향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7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e-learning의 구축은 사교육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가계와 공교육을 위협하는 상황
2004-02-26 13:35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최근 밝힌 교사평가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비해 학부모단체와 교장단, 그리고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찬성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국공사립초중고교학교장협의회은 성명을 통해 "우리 교사들은 외부평가를 받지 않다 보니 무사안일과 나태에 빠졌고, 이는 공교육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교사평가제는 교사들의 실력향상으로 이어져 교육을 살리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단체는 교육부의 동료교사에 의한 교사평가제방침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평가의 주체에 학부모, 학생을 참여시키고 부적격 교사에게는 정부 부담으로 재교육이나 전직 기회를 줘야한다"며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신문의 사설들도 대개 같은 논조로 찬성하고 있다. 요컨대 경쟁을 통해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외국의 사례를 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사설도 읽을 수 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강연에서 불쑥 내던진 교사평가제는,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그 스스로 인정했듯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2004-02-26 13:34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 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4-02-23 09:39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대입제도를 내신 중심으로 유도하고,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과 교육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수능과외(e-Learning)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방향설정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정책들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대책은 근본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공교육에서까지 사교육의 역할을 떠 안도록 하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의 정체성마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그대로 인정한 채 학교와 교육방송에서도 사교육의 수요를 담당토록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수능문제 출제를 교육방송 수능과외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은 물론 학생들의 학교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교교육의 획일화마저 초래될 가능
2004-02-23 09:36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주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민직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과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최근 비리와 탈법으로 얼룩진 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자치제에 대한 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나온 법안들이다.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은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드러냈다. 인력 및 예산의 낭비와 선거운동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한 간접선거 방식은 많은 폐단을 낳았다.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행태가 횡행하고,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으로 선거는 매번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특히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뤄지는 결선 투표제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후보자들간의 담합과 흥정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태들이 가능한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소수인 관계로 이들에 대한 성향 파악이 비교적 쉽고,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간에 담합이 또한 용이한 까닭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주민 직선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2004-02-23 09:34안병영 부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진선여고에서 행한 특강에서 교사의 자질향상과 관련해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로서의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발언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학부모단체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가 아닌 동료교사 평가체제를 의미한다"고 같은 날 해명한 바도 있었다. 교사평가제 발언의 본질에 대한 관련단체들은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타당성 있는 논리'를 정립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논란의 큰 줄거리를 집약해 보자. 교사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교육현장의 경쟁체제를 향상시키고, 교사자질을 배양하며, 인사고과상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는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실시하라"고 했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평가체제 구축은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도구 개발도 제안했다. 교사평가제 반대측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은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평가는 필요하나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는 부작용이 큰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교원노조, 학부
2004-02-19 16:29"선생님! 그 때 그 일 선생님만 모르시죠?" 졸업식이 끝나고 마지막 종례를 위해 교실로 들어섰을 때 평소 명랑한 성격의 제욱이가 뜬금 없이 외치는 말이다. 그 한 마디로 교실 안에는 야릇한 호기심이 감돌았다. 2학기가 조금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다. 그 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의 자율학습을 감독하기 위해 교단의 담임용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하던 의자가 내려앉으며 나는 그만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교실 안은 웃음바다가 됐고 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자율학습에 짜증이 난 아이들이 장난을 친 것이다. 의자 다리를 감쪽같이 부러뜨린 다음 투명테이프로 살짝 붙여 놓았던 모양이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내가 범인을 잡기 위해 호통을 치자 녀석들은 일제히 침묵. 어르고 달래고 해도 약속이나 한 듯 묵비권이었다. 결국 제풀에 지쳐 다시 의자를 구해 놓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그렇게 잊혀진 그 사건이 졸업식날 다시 상기된 것이다. "그래, 범인이 누구니?" "원식이요." 정말 뜻밖이었다. 평소에 내성적이고 얌전해서 그런 짓궂은 장난을 하
2004-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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