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료가 오르면 가뜩이나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판국에 전기료가 공공요금의 반이상을 차지하게 돼 학교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 학교 전기료가 8월 1일부터 5.9% 대폭 올랐다. 가스도 5.1% 올랐다. 2008년 4.5%, 2009년 6.9% 인상되더니 2012년까지 계속해서 오른다는 걱정스런 소식이다. 1년 9개월 사이에 16% 이상 올랐는데도 지식경제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원가보상율이 낮은 교육용 전기료를 현실화하고 낭비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원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입장은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 여파로 교육 현장 전반이 악화됨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여건도 점차 나빠져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으로 초래되는 교육현장의 피해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원가에 못 미치니 손해를 보며 장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전력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점유하는 산업용 전기료와 달리,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
2010-08-26 09:38서울시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임용할 공모교장 후보자 추천 대상자 75명 중 4명은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결과 2위 후보자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후보자가 응모한 해당학교 교사 선호도 조사와 교육감 심층면접 결과를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에 반영한 것이라 밝혔지만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하며, 공정·투명·예측가능 해야 한다. 교장 후보자 최종 선발과정에서 선호도 조사와 심층면접을 도입한 것은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급조한 것으로 교과부의 ‘업무처리요령’과 시교육청의 ‘추진계획’에도 없었던 것이다. 선호도 조사 방식도 문제다. 제출 기한이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에 불과해,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이런 방식은 애초부터 선호도 조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신뢰도와 객관성에서 내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급조된 선호도 조사에 의한 공모 교장 추천자 선발 절차는 전형적인 옥상옥으로 비효율적이며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교장공모 1차 심사에서는 공모자의 주요 활동·실적에 대한 “동료, 상사 등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2차…
2010-08-19 16:14
얼마 전 전북 교육감이 이미 결정난 자율고 두 곳의 지정을 취소하였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순간부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권한을 넘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전북에는 이번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그리고 작년까지 자립형 사립고였던 전주 상산고가 평준화로 원천 봉쇄된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소통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들 학교는 도내의 우수한 인재가 해외 유학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교두보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의 양극화 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교육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병폐를 지닌 평준화 정책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여기는 좌파 포퓰리즘의 노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양극화 해소’니 ‘평등교육실현’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는 이른바 ‘모두를 위한 교육’은 평준화 정책의 일방적인 확대나 획일적인 좌파평등의 잣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2010-08-05 12:48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발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묵은 체벌문제를 한달내에 뚝딱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선 상위법과의 상충적인 측면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에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학생의 징계)에 학생의 징계는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인 만큼, 이번 조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대법원의 판결문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의견수렴 없이 발표한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가적 수준의 법령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최소한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교실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의 수업권이 위협받고 다른 학생의
2010-08-05 12:47
나는 이미 학교를 떠난 사람이다. 3년 전에 정년퇴임을 했으니 돌아갈 길조차 아예 막힌 사람이다. 그러나 전직이 선생이므로 나는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아직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더러는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만나 요즘 학교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러면 그들은 날더러 ‘좋은 시절 선생을 하고 잘 물러났다’는 투로 이야기를 한다. 학교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다. 우선, 학교의 풍토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공동선을 이루는 풍토보다는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갈등의 풍토로 바뀐 듯하다. 언제든 갈등이 없었을까. 현직에 있을 때도 나름 갈등은 없지 않았다. 갈등은 주로 교육의 주체들 간에 일어난다. 교사, 학생, 학부모삼자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가끔은 불협화음이 나곤 했다. 거기다가 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의 갈등이 얹혀지곤 했다. 그러나 요즘의 갈등은 그런 단순한 갈등이 아닌 아주 사나운 갈등 같아 보인다. 그것은 주로 평가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듯하다. 평가란 본래 실천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요, 더 잘해보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지만 당하는 사람들 입장
2010-08-04 09:36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서둘러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전면 시행이 당장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지자체가 생겨나는 판국에 과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얼마나 순조로울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의 본질이 아니며, 설령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저소득층부터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눈치를 보면서 급식을 제공 받았던 것은 행정적인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이를 보완하면 될 일인데, 여유 있는 계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방침이 서민들의 고충, 저소득층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겠다는 원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교육력 향상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서민·장애아·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
2010-07-22 17:48학교현장은 현 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의 남발로 인한 개혁 피로감과 사기저하가 극에 달해 있다. 사기 저하의 또 다른 주요인으로는 몇 년째 이어진 교원의 보수 동결에 있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고,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의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심각한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안 마련과 예산 반영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표준생계비,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고, 기획재정부는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도 최근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의 인상·신설안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제출하였다. 내용은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의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의 신설, 순회교사수당의 신설(농산어촌외) 및 인상, 수석교사 연구활동수당의 신설 등이다.
2010-07-22 15:3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7일 1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