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월 30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일본 영토 내로 표기하라는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본 지도에 일본명 ‘다케시마’를 영토 내의 경계선 안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해로 포함돼 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던 기존 3종의 교과서와 함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교과서를 포함하면 일본에서 사용되는 5종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왜곡된 사실을 기재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일본은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9년 4월에는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한 지유샤(自由社)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을 통해 독
2010-04-08 14:12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시작으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토착비리 척결’을 천명하면서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교과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 교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비리는 당연히 척결·엄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더 높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사회가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과연 이번 교육계 비리수사가 정상적, 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교육비리 척결이란 명목 하에 확실하지도 않은 제보에 의존하여 혐의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교원들 자료까지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마구잡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치 교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아 캐내기 수사, 저인망식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직교장의 기간제교사와 강사채용 과정에서의 알선수뢰혐의로 인해 울산지역 모 경찰서에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2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
2010-04-08 12:47올해부터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는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의 수업전문정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극을 주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학부모의 참여 방법과 정도, 수업활동에 대한 이해 등 교육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고 있지 못한 데 있다. 교원들은 교과내용 전달과 수업기술 향상에 초점을두는 수업공개 보다 학부모의 흥미에 맞춘 보여주기식 수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평소 수업 공개를 하려면 웬만한 규모의 학교에서는 1년 내내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수업공개의 날’을 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때문에 수업내용을 참관하는 학부모들이 다를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고,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교과내용일 때는 학부모의 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대표적 ‘탁상행정’으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정책을 주도한 모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1~
2010-04-08 12:46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국가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사범대학을 설립해 국가발전을 주도해 왔다. 국립사범대학에서 교육받은 우수교사를 통해 2세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 바쳐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선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립사범대학에서 배출된 우수한 교사들이 학교교육의 양과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압축된 시간에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선진국대열에 올려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원화 및 정보화 세계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민들은 우리교육에 대해 새로운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성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본래의 가치와 기능이 심각하게 상실되고, 사교육의 엄청난 확대와 전문화 속에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은 더욱 피폐화되고 있다. 세계적 경험의 공유와 개방, 창의적 사고와 외국어 능력의 향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화 인재육성도 크나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공교육이 환골탈태의 자세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됨을 일깨워주고 있다.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육성의 중심
2010-04-07 17:58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교육이 정상화 됐다고 믿는 교사나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매년 훌륭한 인적자원이 교사로 임용되지만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정부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교육전문직이 출세가 보장되는 현실을 두고는 절대로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감사할 권한이 교과부에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도 교과부가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승진규정, 교원 연수 규칙 등을 제대로 정비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최근에 정부는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4년 이상이 돼야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교장임용을 둘러싼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책
2010-04-07 17:57교총이 ‘연 4회 수업 공개 의무화 합리적 개선’ 등 5개항을 2010년 상반기 교섭을 1일자로 요구했다. 최근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과 관련한 교장공모제 50% 확대 방침과 수업공개 의무화 등 학교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섭으로 사실상 특별 교섭에 가깝다. 이 같은 특별 교섭은 지난 200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의 개선을 단일 건으로 요구한 이래 9년만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장공모제의 10% 이내 제한, 연 4회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학교자율 결정,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 교총회비 원천 징수 보장 ,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중단 등 5개 과제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0%까지 늘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지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혼탁·잡음 등을 고려할 때 비리 근절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교총이 현장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의 교원이 ‘학연, 지연에 따른 부정개입으로 비리 근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
2010-04-07 09:44최근 교과부는 교원평가 우수교원 120~150여명에 대해 연구년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총과 함께 교원연구년제 입법발의를 위해 준비해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4월초 동료의원 서명을 마치고 해당 법안을 입법발의하기로 하면서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원연구년제는 그동안 대학교원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유·초·중등 교원에게는 시행되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교총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교과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교원충원과 재정문제로 난관을 겪어오다가, 현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되고, 2009년도 교총-교과부의 교섭에서 조기도입을 합의하면서 교원연구년제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앞당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교총이 그동안 주장해온 교원연구년제의 기본내용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중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경력을 100% 인정하며, 교원평가와의 연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연구년제가 선별적, 상벌적 개념에 치중될 경우 교
2010-04-07 09:44고등학교 1학년 학업성취도 꼴찌 서울. 지난 달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다. 예상을 깨고 충북 옥천과 강원 양구의 성적이 높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과부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단순명료하다.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이다. 발표 시기도 공격적이고 선언적이다. 모든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추고 상대적 우열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서 학교에 대한 경고성 독려의 메시지가 발표에는 담겨있다. 문제는 학력이 곧 경쟁력이고 사회적 성취를 위한 기본이 된다는 인식을 확장 시키는 지금과 같은 주지과목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인간다움의 고른 영양소 섭취 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을 편식하는 구조에 집착하게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를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방과 후 체육활동과 봉사활동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며 균형된 인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업성취가 인성교육보다 우선이라고 보는 학교와 사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구호에는 늘 인성교육을 앞세우지만, 현실은 점수화 된 학업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성은 중요하지만 결국 ‘누
2010-04-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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