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들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은 물론 OECD 주요국의 연금 정부부담률이 많게는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견강부회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은 2011년 기준으로 보전금과 퇴직수당까지 포함해 11.2%다. 이는 OECD 주요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은 정부부담률이 56.7%다. 우리나라의 5배다. 반면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은 0%다. 프랑스는 정부부담률이 62.1%에 달한다. 미국, 영국, 일본도 각각 35.1%, 34.1%, 27.7%다. 각국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GDP 대비 정부부담률을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한민국이 0.6%인 반면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이 각각 3.2%, 2.5%, 1.9%, 1.7%다.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수급액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액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14-10-17 15:10
누리과정 공방에 국감 파행 野 “황 장관 불러라” 요구만 與 “진보교육감 방탄감사냐” 야당 의원도 “9시 등교 강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현장 여론 수렴 없는 9시 등교 시행, 자사고 폐지 강행 등 굵직한 시·도 교육 현안에 대한 감사는 오후에 속개한 감사를 통해 급히 진행됐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감사는 증인 선서도 하기 전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곁길로 샜다. 김 의원이 전날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합동 브리핑을 문제 삼아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 대해 “국민 기만이자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국감을 중단하고 상임위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같은 당 배재정, 박홍근, 유기홍, 안민석, 유은혜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할 일이 아니라 종합감사 때 다루면 된다”며 예정된 국감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양
2014-10-17 14:59
“교육의 주체인 현장 교사와 예비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교폭력 안내서를 펴내고 싶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의 하나로 학교폭력 문제를 꼽는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생이기 때문에 명쾌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교육자 8명이 의기투합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정일화 대전전자디자인고 수석교사, 남미정 대전 하기중 교사,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조성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장학사, 김수아 대전 산흥초 교사, 유지영 대전 자양초 교사, 방인자 충남대 교육연구소 연구원이 그 주인공이다. 최근 이들은 ‘사례와 판례로 이해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펴냈다. 저자 8명은 충남대 대학원에서 인연을 맺었다. 교육행정학 박사 과정을 통해 교수와 제자, 동기로 만났다. 정일화 수석교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만들어보자고 2년 전 처음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천세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연구 ‘국가 인성교육 비전 수립’을 수행했어요.…
2014-10-16 19:57
파트너십·교섭관계 구축 첫발 9시등교 등 현안 협의‧요구도 여타 시도교육감도 순방 예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감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은 교총과 각 시도교육청이 편향과 갈등의 틀을 깨고 소통과 협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출발의 의미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도교총의 교섭력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안 회장은 이후 16개 시도교육감과도 순차적으로 간담을 가질 예정이다. 안 회장은 먼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전거, 원탁, 나침반을 서울교육의 세 가지 상징으로 언급한 조 교육감에게 “교총과 전교조를 떠나 교육을 위해 함께 참여, 소통하고 윈윈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균형을 강조한 만큼 ‘모두를 위한 교육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과 교육감협의회의 매개자 역할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에는 교총에서 먼저 제안하셨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의제를 갖고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그런 정책협의회를 자주 마련해 논의하고…
2014-10-16 19:33정부‧정치권의 일방적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교원, 공무원들이 내달 1일 여의도에서 분노의 함성을 쏟아낸다.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1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각 단체 회원‧조합원과 가족 10만 여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 졸속으로 마련된 연금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여론몰이 중단과 당사자 참여 협의체서 원점 재논의, 공적 연금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의 교원을 동참시킬 계획이다. 이미 현장 교원들로부터 “꼭 참여하겠다” “버스에 자리가 있느냐”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지속적인 저지활동을 위해 투쟁기금도 모금한다. 여의도 총궐기대회와 향후 집회 개최, 연금 개악 대국민 홍보 일간지 광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휴일’ 총궐기대회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공무 외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2014-10-16 19:31
센서 활용, 무선으로 데이터 수신 초·중·고 모든 과학실험 구현 가능 스마트폰 앱도 개발…누구나 활용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폰 무선 과학 실험(과학)’으로 국무총리상을 차지한 이석 경기 수일중‧조광근 안산해양중‧김영준 경기 오남고‧김성훈 경기 구리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과학 수업의 기본인 ‘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고민하다 출품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석 교사는 “기존 과학실험은 긴 준비시간, 복잡한 실험기구, 이동에 대한 제한, 실험값 측정 오차 등 어려움이 있어 진도의 제약이 없는 학기말에 1~2회 정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아두이노 센서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선 실험은 과학 수업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아두이노(Arduino)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장치들을 통제하는 마이크로컴퓨터다. 센서는 적외선 인체감지, 진동, 레이저, 터치, 조도, 기울기 등 수십 가지에 달한다. 교사들이 개발한 것은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Bluetooth)로 연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며
2014-10-16 19:2318일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제45회 전국교육자료전 시상식’에서 ‘Doing history! 생생 4D 역사체험(사회)’을 출품한 우성목 경북 인평초 교사, 박차환 경북 지방초 교사, 고성남‧정경민 경북 대가초 교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폰 무선 과학 실험(과학)’을 개발한 이석 경기 수일중 교사, 조광근 경기 안산해양중 교사, 김영준 경기 오남고 교사, 김성훈 경기 구리고 교사가 차지했다. 대통령상을 거머쥔 작품은 역사 속 한 장면을 4D로 구현해 실제와 비슷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사회 교육 자료다. 교실에 앉아서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진 유물·유적을 오롯이 관찰할 수 있다는 게 특징. 직접 이순신 장군이 돼 임진왜란을 목격하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고인돌 쌓는 과정도 살필 수 있어 역사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통합 홈페이지(스마트4D역사체험.kr)를 마련, 누구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심사위원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국무총리상은 마이크로컴퓨터인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결해 과학실험을 구현할 수 있는 자료로 실험설계와 데이터 측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2014-10-16 19:20
교육·기재부 “지난해 이월·불용예산 4조원…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해야” 시․도교육감 “정부 추가 지원 없이 편성 불가” 정부가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이 요구한 교부금 증액, 국고지원 등 예산확보 방안은 밝히지 않아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국민의 숙원으로 법제화 된 것으로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교육감들과 지속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누리과정의 사업주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누리과정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족한…
2014-10-16 19:16교총 “조속한 유보통합·예산 확충을”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을 전액 평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15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교부금을 줄테니 반영하라고 압박했고, 시도교육감들은 즉각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충돌양상을 보이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무상복지는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한 후, 2015년부터는 전체 소요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교부금이 해마다 2~3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지난해 교부금은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고 내년 교부금의 경우 약 1조 3475억원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올해도 세수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어 2016년에도 교부금 감소가 예상돼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은 계속 될 형평이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2014-10-16 19:14한국교총이 장학관, 교육연구관 전직 임용 요건에 교육경력을 강화하고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우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무분별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공립 교원 특채 전형의 투명성 보장도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요건 강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부는 9월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에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특혜시비와 다수 교원들의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 최하 7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사라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직이나 특별채용을 위해서는 동 경력 외에도 교(원)장, 교(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을 통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 시 직무특성 등 본연의 역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직무성격에 따라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장학관의 경우 개정안대로 하되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2014-10-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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