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 논란을 보면서 원인은 바로 짚었으되 해법의 방향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래기획위원회가 진단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경제적 부담 증가, 가정과 직장 병행 곤란, 가족의 기능 약화 등과 같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근거한다. 이는 그 어느 한 가지 해법만으로는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는데 나라의 인구는 세계에 유래 없이 줄어가고 있으니 온 국민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라마다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교육이다. 지금 전 세계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유아교육이라고 보고 유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아교육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이룬 나라로 영국을 꼽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은 블레어총리 시절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이루었고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1주일에 15시간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영국은 2006년부터는 만 0-2세를 위한 정책도 모두 교육부에서…
2009-11-30 10:5226년의 논의 끝에 2년째 시범운영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내년에는 수를 350명(최대 382명)으로 확대하고, 교감의 위치에서 수석교사 고유 업무를 수행해보도록 시도한다는 소식이다. 선발절차도 포트폴리오, 수업기획 및 실연, 수업컨설팅 기획 및 실천, 심층면접 등 4, 5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수석교사의 전문성을 확고하게 인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법제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제도 도입의 공감대를 보다 확산시키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범운영은 그 성격상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교과부의 제도시행 의지가 그리 높지 않다. 지난해 1차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이 2년차인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업시수 20% 경감 가능’이라는 임의조항으로 여전히 대부분의 수석교사들은 많은 수업을 감당하고 있다. 올해 전체 수석교사의 주당수업시수가 평균 17.2 시간이나 된다. 연구활동비도 평균 15만원에 불과하다. 초등의 경우 보직과 담임을 맡으면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수석교사는 수당도 아니고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15만원이 지급된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처우가 낮아지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석교사에 대한…
2009-11-30 10:42교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참으로 걱정인 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무질서 현상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아이들 바르게 키워보겠다며 벌 좀 준 것이 교사의 책임문제로 귀결된다면 이제는 누가 무슨 의욕을 내서 가르치겠어?” 등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에 몰린 공교육을 조금이라도 되살려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모두가 교육자로서의 높은 자긍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할 판에 이처럼 비정상적인 세태를 한탄하며 한없는 무력감에 빠져서 냉소적이고 허무적인 쓴웃음을 날려야 하는 교단의 현실은 안타깝다. 선생님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예전 같으면 전통적 가치관 내지는 사회풍조로 보아 교사의 교육권이 당연히 우선시됐지만 요즘은 순수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아무런 사심 없이 내린 가벼운 벌조차도 당장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 일쑤고, 고약한 학부모에 걸린 경우에는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끝까지 믿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선생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개인적 분노
2009-11-30 10:40교과부는 지난 17일 현행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일반 초중고등학교에도 교장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교장자격연수 비율을 높여 교장자격증소지자의 인력풀을 현재 130%에서 15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의 승진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 공개 모집방식을 도입하여 교장자격증소지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장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함으로써 자격체계의 근간을 유지, 존중하고 있다는 점과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의도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장은 교과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중층구조속에서 최종책임자라기보다는 중간관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학교를 전문직으로 경영하는 전문경영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장자격요건이 반드시 필요함을 줄기차게 강조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초빙교장제는 일부가 교장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2009-11-26 13:30교과부가 26일 근평기간 10년을 최근 5년으로 하되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교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 지난 2007년 5월25일 근평 10년으로 확대하는 승진규정이 개정된 지 2년6개월만이다. 그 당시 대다수 교원들은 지나친 근평기간 확대는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장기간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바 있다. 그동안 교총은 근평 10년 반대 회장 기자회견․서명운동․집회 등 반대활동을 전개했고, 올해 1월29일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교사의 근평기간을 단축 조정키로 합의했다. 그 이후 교총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을 지속했고, 교총회장도 장관면담시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여 이번에 결국 근평기간을 단축시키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학교현장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
2009-11-26 13:29
요즘 교육현장 주변에서 심각한 교실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주던 모습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날로 만연해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기존 학교 통념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의식, 수조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 등으로 공교육은 붕괴 직전에 다다랐으며, 비례해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를 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학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담임교사를 찾아와 수차례 항의하던 학부모가 분을 참지 못하고 해당 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를 명예훼손으로, 이를 말리던 다른 학부모들까지 형사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학교장이 중재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학교장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극해 욕을 내뱉게 한 후 이를 녹취해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되기는 했으나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으로 교직생활에 회
2009-11-11 16:55지난 4월 신종플루 발생 이후 학교에서는 교과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예방사업에 집중해 예방 교육 및 해외방문 귀국자에게 한시적으로 등교중지를 실시했었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예방교육, 즉 손씻기 및 감염병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발열감시로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세정제 등 위생 물품을 보유하여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매일 환자발생현황 및 타미플루복용자를 조사하여 학생, 교직원 현황을 매일 보고하고 확산 상황을 파악하여 학교별 기준에 의해 학교장 재량으로 필요시 휴업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일정을 잡고 있으며, 학생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에 학교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했다. 이제 접종 시 무사히 준비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접종을 마치는 일을 앞두고 있다. 학교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처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 동일한 현재의 학교상황이다. 학교에 행정적인 업무와 환자감시 업무가 폭주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몇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면 약간만 지원한다면 학교의 업무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2009-11-09 11:02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추세와 총정원의 연동을 위해 2010년 교원배정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사1인당 학생수’로 적용함으로써 벌써부터 농산어촌지역 등 교육소외지역은 아우성이다. 교과부는 현재 시·도별 교원1인당 학생수의 격차를 감안하여 16개 시·도를 학생밀도, 학급수, 학교수 등을 고려하여 4개 지역군으로 나눠 교원배정을 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여건변화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교원수급정책으로 학교가 멍들고 있다. 사실 2007년부터 교원수 배정 기준의 변경 논의가 본격화될 때부터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별도의 교원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고, 해당지역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전달한 바 있다. 교과부는 여전히 지역간 교육여건 차이가 현격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보완책 없이 획일적으로 4개 지역군별로 학생수 기준만으로 교원배정 방식을 강행하는 행정편의적 발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친서민·복지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 교육여건이 낙후된 소외지역의 교사를 빼내어 대도시의 학교로 재배정함으로써 결국은…
2009-1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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