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할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는 한국교총의 요구를 수용, 학교폭력 관련 정보 공시를 11월로 연기했다.(4월30일자 보도) 이상진 교과부 제1차관은 1일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공개 후 단위학교별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공시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교총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책위 심의 결과가 학교폭력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아 공시 항목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전수조사는 2월 방학 중 실시한 까닭에 학생 응답률이 낮아 학교 실상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과부는 2차 조사는 오는 8~9월 실시하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학생 응답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열심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의 경우 노력이 공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단위 학교의 폭력 해결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 지표를 개선해 11월 학교폭력 실태 2차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2012-04-30 18:14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경북도교육청이 1학기 중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24일 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실천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근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됐지만 회수율이 낮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와 학생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해 자살 징후 등 문제점을 찾아내고, 확인된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8학급 120명 규모의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계획도 발표됐다. 학교는 6～12개월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인성·공동체 교육과 심리치유를 병행 실시한다.
2012-04-26 19:30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4일 학생인권조례 후속조치로 시행규칙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이 공동 입장을 내고 “대못박기 식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총은 “곽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근신과 자중을 하지 못할망정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즉각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됐음에도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몽니에 다름 아니다”라며 “1월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청구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은 직무수행과정 중에 학생 일방의 주장 또는 학생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서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문제행동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생 간 갈등과 다툼,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의…
2012-04-26 19:12
회수율 높이는 것 실태조사의 기본 왕따‧일진 등 의미 충분히 설명해야 “학교폭력을 드러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드러내야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가해 행위가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며 어른들이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신뢰하게 됩니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청으로 ‘일본 이지메의 현황과 대책’ 강연을 위해 방한한 모리타 요지(森田洋司 71‧사진) 오사카시립대 명예교수는 “학교폭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드러내 사회가 함께 대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모리타 교수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이지메 대책 전문가로 집단 따돌림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자로도 저명하다. 이지메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1985년부터 문부과학성의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에 참여해 온 모리타 교수는 한국의 학교폭력 전수조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실태조사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학생설문조사는 90.4%가 참여해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거의 모든 학생이 답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만으로는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가 부
2012-04-26 14:14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은 25일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 언어문화 개선 통해 극복합시다’를 주제로 2012년 학생언어문화개선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가졌다. 청소년단체 대표, 학부모회, 교장회,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언어문화 선도학교 교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1부 발대식에서는 ‘언어폭력 NO! 학교폭력 STOP!'을 다짐하는 학생들의 언어폭력 피켓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서울경찰청홍보단 호루라기가 학교폭력 예방 연극을 공연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2부 워크숍에서는 2011년 언어문화 개선 우수 선도학교인 인천작전초, 충북 청운중의 사례발표와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한국교총과 교과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협력학교 20개교, 협력교실 100교실을 선정하고 언어문화 개선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는 등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학생들이 경각심 가졌으면…” 폭력예방 연극 눈길 끈 서울경찰청홍보단 # A : 야. 윤리 숙제해오란 거 해왔냐? B : ……. A : 안 했어? XX 니가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연달아 따귀를 때리며) 그냥 그렇게 아무
2012-04-25 18:59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교장 연수’에서는 법원이 학교폭력 대안으로 제시한 ‘통고제도’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연수를 주최한 김용헌(57·사진) 서울가정법원장은 “학교폭력으로 힘든 현장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통고제를 알리는 학교장 연수를 준비하게 됐다”며 “서울 전체 초·중·고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통고제 처리기간을 단축, 실효성을 높이는 등 법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고제는 아직 생소한데. “소년법상의 통고제는 비행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을 접수시키는 제도다. 보호자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문제에 대해 비행 초기에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또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학생들에게 범죄경력이 남지 않고, 비행교정을 위한 각종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다.” -어떻게 진행되나. “통고는 서면(대법원 홈페이지 양식 참조)과 구두(법원 출석)로 할 수 있다. 법원에 통고 후 소년부 판사가 심리해 보호사건으로 수리하면 자격을 갖춘 소년보호사건 전문조사관이 학교를 방문 조
2012-04-24 18:48교장공모제 개선/ 교원 정년 환원 ◊ 이남봉 교총 수석부회장(수원 탑동초 교장)=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해 갈등과 반목만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인사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교장공모 비율을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2월 유성엽 의원실이 교육공무원 정년연장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간과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시행단계에 있는 만큼 교원정년이 65세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 공로연수 도입 ◊ 윤여택 충남 석성중 교감=교장과 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학교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직원 인사 및 복지, 학생 인사·생활지도, 사무·재무·시설 관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감의 보수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공무원 공로연수 도입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6개월(최대 1년)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요구한다.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기성회비 대책 마련 ◊ 이창준 교총 대학교수회장(제주대 교수)=성과연봉 지급액을 충분히 확보
2012-04-24 14:24
“집중이수제 개선과 공모교장 비율 축소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집중이수제 실시와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번 교섭에서 꼭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에 앞서 안 회장은 지난달 2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간담을 갖고, 두 가지 문제를 집중거론하며 개선방향을 건의한바 있다.(4월2일자 보도) 이날 교총은 현안인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학교폭력조사권(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과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 영향력평가’ 실시도 요구했다. 교과부와 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열리고 있지만 교섭안에 학교폭력대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만큼 권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2012-04-24 14:20교총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소명” “후보 매수 행위를 '자살 위험자 살린 선행'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시교육청에서 2심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선의였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며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으며 돈을 전달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일신의 자리가 아니라 교육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육감의 소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대신 전해준 곽 교육감의 친구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는 한 술 더 떴다. 그는 “자살 가능성이 있는 박 교수를 살린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법원의 수준이 낮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이 사람을 살린 사실은 도덕과 종교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일반인들의 평범한 상식으로도 “1ㆍ2심 재판부 모두 (내가)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 관계없음을 인정했다”는 곽 교육감의 말은 궤변으로 들릴 뿐이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후 불공정하고 편파적 인사로 물의를 빚어 감사원 감사를 부른 것도 곽 교육감 스스로 정
2012-04-20 09:49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공개되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절대 학교를 줄세우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학교별·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교간 비교는 무의미하고 '해당 학교에만 의미가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30%인 학교와 1%인 학교 중 어디가 더 문제가 심각한 학교냐고 물었을 때 30%인 학교가 더 심각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30% 응답학교에서 욕설 등 '언어폭력' 응답이 대부분이고 1% 응답학교는 성폭력 등 보다 강도 높은 학교폭력 응답일 경우 위험도는 '1% 학교'가 더 높을 수 있다. 게다가 설문 응답 회수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피해 응답 비율도 높을 개연성이 커 회수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드러나지 않고 잠재돼 있을 가능성도 크다. 조사에 성실히 임한 학교가 문제학교로 취급받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때문에 교과부는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를 지정할 때 특정 비율 등 인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토록 조치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학교폭력 발생 건수, 117 신고전화 건수, 지역
2012-04-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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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