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로 초·중등 현직 교사 3명을 추천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22일 교총을 방문한 조동성 새누리당 비대위 인재영입분과위원장에게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을 추천, 우리나라 교육과 정치가 함께 발전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교총에 현직 교사 가운데 정치역량을 갖춘 인물을 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16개 시·도교총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도교총의 추천으로 교육계를 대표해 의정활동에 나설 수 있는 3명의 명단을 새누리당에 건넨 것이다. 조 위원장은 안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 명재상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핵심 동력으로 하사관과 초등학교 교사를 꼽았다”며 “새누리당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호흡해 온 페스탈로치 같은 분을 4·11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로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로 직능단체의 분들을 모시다보니 현장을 대변하는 분들보다 조직을 대변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현장성과 정책입안 능력을 겸비한 분들을 모시고 싶다”고 부연했다. 안 회장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정치 역
2012-02-22 17:32‘폴리페서’ 논란 속에서 200여 명의 교사·교수(전·현직)들이 4·11 총선에 도전한다. 114명이 새누리당에, 77명이 민주통합당에 교사-교수라는 경력을 내걸고 공천신청서를 접수했다.전현직 경력으로 보면 새누리당을더 선호한 것으로 보이지만현직은민주통합당이 더 많았다. 22일 한국교육신문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천 신청자들의 주요 경력을 조사한 결과 현직 교수(정교수 기준)의 경우 26명이 새누리당에, 46명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성향의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교수 가운데 상당수가 민주당에 가까운 성향이 공천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먼저 눈에 띄는 공천신청자는 학교법인 진성학원(진성고) 차동춘(47)이사장이다. 차 이사장은단독 공천 31개 선거구 중 하나인 경기 광명갑에 ‘나홀로’신청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석사, 미국컬럼비아대 대학원 교육학박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충청권 최대 ‘빅매치’ 지역으로 꼽히는 청주상당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변이인(52.전 충북 제천중 영어)교사도 있다. 변…
2012-02-22 17:23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김정은이 새로운 등장인물로 추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에 따라중·고교 교과서 발행 출판사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현대사를 다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총 16종이다. 이 가운데 중학교 교과서 6종, 고교 교과서 3종을 내는 출판사가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해 3대 세습을 추진하고 있다"고 쓴 부분을 "김정일이 사망한 뒤 김정은이 이어받아 3대 세습이 이뤄졌다"고 수정하고 교과부 승인을 받았다. 역사부도 1종과 근현대사 교과서 1종도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고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은 명백한 사실(fact)인 만큼 관련 내용을 현재진행형에서 과거형으로 고쳐 쓰는 조치"라면서 "북한 체제나 통일관처럼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한 부분은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2-02-22 05:27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소지품에 대한 사항을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21일 입법예고,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는 학생의 두발·복장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서울·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대치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학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 기재항목에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3월2일로 끝나면 사전규제 심사 등을 거쳐 3월 초부터 일선학교에 시행된다. 시행령은 교육청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확정되면 사실상 서울과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들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복장과 전자기기 소지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정안에는이외에도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 절차와
2012-02-21 06:21초등 임용고사 합격유예기간 3년으로 연장 기간제 교사 문제 해결… 적체현상 해소도 교대총장과 교육감들이 재외 한인학교에 교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교대 총장과 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16일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한인학교를 위한 교사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각 교육청이 자매결연을 한 재외 한인학교 가운데 교원 채용이 어려운 곳을 파악, 현지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를 신규채용 시 별도로 채용하자는 것이다. 김상용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장은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벽지 교사 채용 형식으로 임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격 후 5년(또는 7년) 정도 해외 한인학교에서 근무 시 해당교육청 산하 학교로 우선 발령을 내는 조건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교육지원법 통과를 위해 교육감협의회와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학교 교원채용 문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과부 국제협력관에게 제안한 것을 비롯해…
2012-02-21 06:14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등 대표단이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데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에 이어 15일 서울 S중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안 회장은 김수남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의 직무유기를 묻는다면 누가 담임을 맡고 싶겠나”며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아 학부모가 학교 문제를 검찰, 경찰에 호소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학교는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될 교원들과 검찰, 경찰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학교가 1차적으로 교육적 방법을 통해 해결모색에 나서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도한 학교폭력, 일진 등의 문제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2차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검사장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직무유기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서면 제출하면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교총 대표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15일 열린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에서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2012-02-17 11:13한국교총은 17일 교원단체와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 지속적 협의,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방문시 유급휴가 도입 등 81개 항의 2011~2012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7월부터 회원 공모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들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부-교원단체 간의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영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행정당국에 제시,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유급휴가로 명시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또 관리직으로서의 역할·업무·책임이 상당함에도 처우가 미약했던 교감의 업무추진비와 늘어나는 업무가 많은 방과후 학교 담당 수당도 신설을
2012-02-17 10:27전국시도교육감들도 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16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참가 교육감들은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중지를 모았다. 교육감들은 특히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성교육 등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간제교사 대신 정규 교사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학교폭력의 책임은 교사에게 무겁게 지우면서도 대책은 전문가가 아닌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등에 따른 교직사회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역군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적용되고 있는 점에도 이유가 있다. 한 두 명이 학교 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농어촌 교사의 업무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전일제 교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 역시 흐트러지면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감들은 판단했다.…
2012-02-17 07:15준사법권 직무범위의 예 ▪ 학생 성찰교실로 이동 ▪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 면담 거부 시 학생 소환 ▪ 비위 경력 학생 감독 ▪ 폭력 행위 학생 조사 ▪ 학부모 강제 소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이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되어 있지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권한 부여가 미약하다”며 “경찰·검찰 같은 수사권과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교감·학
2012-02-16 18:17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반드시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해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공포절차를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공선법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 있어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에 추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공선법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 있어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격리·학급교체·전학·사회봉사·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출석정지·퇴학 등의 처분을 반드시 내리도록 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기피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에 동반 참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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