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형별 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를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자율학교 중 교장공모 실시학교의 범위는 공모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의 15%이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학교 수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통과된 임용령에는 공모교장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학교의 공모지정을 철회하고 승진방식으로 교장을 임용제청하도록 해,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교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하석진 한국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지난 9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세력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내부형 교장공모 비율을 늘리지 않은 것은 자격을 근간으로 하는 교직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총은 이와는 별도로 승진적체 현상을 개선하고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교장공모제 비율을 현행 40~50%에서 20%이하로 축소하는 방안과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재직 횟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2011-12-23 16:34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명료화 예비교사연수 등 제도 보완해야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를 그려놓은 것에 대해 그 쥐가 대통령이라며 정말 쥐를 닮았고 하는 짓도 쥐처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3 고○○) “사회 선생님은 한․미 FTA나 광우병 집회에 학생들을 데려갔습니다. 4대강 집회는 당연한 것이고요. 야간자율학습을 빼주는 것은 물론 1년 전에 선생님 반 애들과 집회에 가서 밥도 먹고 맥주도 마셨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 했습니다.”(고3 최○○) 16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정치 편향 교사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쏟아낸 수업 중 교사의 정치적 편향수업(이하 이념수업) 사례는 충격적이었다. “이렇게까지…”라며 토론회 참석자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 지역감정적 발언, 양극화 선동 등으로 가득한 수업내용이 인터넷을 달군지 한 달. 교사의 개인 잣대에 따른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수업사례 공개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30여년 교단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봐왔다”면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2004년 이념수업으로 중징
2011-12-21 15:42내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한 '만 5세 누리 과정' 시행을 앞두고 선생님들에 대한 과정 연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담당할 강사요원 148명,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관련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어린이집 교사 1만7천여명, 유치원 교사 1만5천여명 등 3만2천명의 만5세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집합 연수가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아이들이 같은 수준과 내용의 누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합 연수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누리과정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원격연수가 이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만5세 담당교사뿐 아니라 3~4세 담당교사와 원장, 원감 등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연중 누리과정 연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1-12-21 13:50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통과됨에 따라 조례가 적용되는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단체들이 '4대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교내 집회의 자유, 성적(性的)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내용도 전부 들어갔다. 특히 교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고,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가 포함된 것은 경기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다만 복장에 대해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학내 집회에 관해서도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임신·출산, 성적 지향 보장 =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1항에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반대 단체들은 성적 지향(동성애)의 경우 사회에서도 정
2011-12-19 11:38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서울시교육청과 충남 홍성, 경북 울진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외부 적발에 따른 부패 행위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6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산출해 평균한 뒤 부패징계자와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한 점수다. 권익위는 올해 처음으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해 감점했는데 충남 홍성(0.31점), 서울시교육청(0.28점), 경북 울진(0.26점) 등의 순으로 감점이 컸다. 그만큼 부패행위가 적발된 건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10년도 부패행위 징계자 수가 많은 이유는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인사, 수련활동, 방과후학교, 시설공사 비리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해 대거 적발돼 2010년도에 징계가 확정됐기 때문”이라며 “과거 발생한 부패행위 징계자 수로 인해 감점 받지 않았다면 청렴도 순위가 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2011-12-16 23:112014년부터 현행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고 6단계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방안’이 발표되면서 평가방법이 바뀐 만큼 일반계 고교에 학교 운영 자율권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안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춘 것인 만큼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가능하게 됐지만 평가 방법이 바뀌었어도 일반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은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반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해 교육과정을 20% 증감 운영(필수이수 116단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자율형 공립고는 필수 이수 72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이 가능하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는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58단위 이상)만 이수하면 되며,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 의무가 없다. 특목고는 필수이수 62단위에 전문교과 80단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절대평가가 도입돼도 자율권이 한정돼 있는 일반계고는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일 수밖에…
2011-12-16 23:10
교육계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서울학생인권조례 처리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이의 폐지를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제235회 정례회 16차 회의를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심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진보성향의 교육・시민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서울 운동본부’가 주민발의해 9월30일 시의회에 이송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도 이와는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시의회에 이송하지 않아 교육청안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교육계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 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벌 허용) 등 상위법과 상충돼 법체계상 혼란 야기 ▲학생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 부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안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해왔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 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성적지향 보장, 두발・복장 자유화, 종교교육 금지, 휴대폰 소지 허용 및
2011-12-16 23:09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특성화고 출신자 취업 활성화와 대학 창업 지원 등 취업·진로 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추진한 교육개혁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 현장에 더욱 뿌리내리도록 하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취업·창업교육 강화…현장전문가 3000명 지원 =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늘리는 방안이 중점 거론됐다.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목표치를 60%로 높이고 내년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취업전문가 등 1000명을 배치한다. 또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지역 상공회의소,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취업 알선을 늘리며 대학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협력 중점교수' 2000명이 투입돼 학생 지도를 맡는다.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만들고, 창업동아리 지원, 대락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대학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등도 추진된다. 예고대로 대학별 취업률에 '1인 창업'도 포함하고, 창업휴학제를 도입하며 입학전형에 창업경력자 포함도 권장한다. ◇대학 지원에 특성화…
2011-12-15 17:30교원 자격연수 이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연수체제가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1급 정교사·교감·교장 등 자격 연수는 역량중심 표준교육과정을 도입, 이수시간을 50% 감축한다. 현재 교장 연수의 경우 360시간 이상으로 두 달 정도 소요되며, 교감의 경우도 180시간, 30일 이상으로 학기 중 수업 및 행정 공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은 역량중심 표준교육과정에 대해 “연수 분야 중 ‘교직일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분화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교육행정, 교육철학, 교육공학 등으로 나눠진 ‘교직일반’을 리더십, 학생이해, 학교폭력, 창의성 등으로 세분화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필요한 역량을 골라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50% 줄인다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창의적체험활동, 진로교육, 스마트교육, 융합인재교육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다양화한다. 특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전문교과별 실무능력 배양…
2011-12-14 19:12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고교 내신이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A-B-C-D-E-(F)의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학년ㆍ과목별 단위로 석차를 매겨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과목별 성취기준ㆍ평가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절대평가한다. 단, 최하위 F를 받을 경우 해당과목을 재이수하는 `재이수제'는 2013학년도에 시범운영한 뒤 2014학년도에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르면 2015학년도에 도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유동적이다. 성취도의 수준은 성취율로 구분한다. A는 90% 이상, B는 90% 미만~80% 이상, C는 80% 미만~70% 이상, D는 70% 미만~60% 이상, E는 60% 미만~40% 이상, F는 40% 미만이다. 학교생활
2011-12-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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