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로 전직할 경우, 그간 신규 임용으로 간주해 감액 지급되던 정근수당이 앞으로는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전액 지급된다. 한국교총은 “이전에는 사립교원이 공립특채 등 전직할 경우 신규 임용으로 보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감액 지급했었다”며 “하지만 동 규정이 올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됨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 교원 전직 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의는 교총 교권옹호국(02-577-7165)으로 하면 된다.
2005-01-11 15:57한국교총은 10일 각 시·도교육감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공제회와 교육청의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상 국공립교원의 위치로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 교원 부분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됐고,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교육청과 공제회의 실수로 그 이후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과 자녀 결혼자금 대출(각각 대출 이율 3.25%)을 갑자기 받을 수 없게 됐고 이에 대한 민원이 교총에 제기됐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신분을 적용받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이 교원복지대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시정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공제회 담당자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누락시킨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곧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복지대여는 각 시도교육청이 대출 이율의 일정부분을
2005-01-11 14:51지난해 1월 31일부터 변경된 승진규정 때문에 그 이전에 높은 점수로 초등교감 자격을 취득한 21명의 교사들이 새 규정을 적용 받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2년 이상 임용되지 못할 처지다. 2003년 8월 광주광역시 제8기 교감자격연수대상자(58명)로 연수를 받고 초등교감 자격을 취득한 이들 교사는 높은 자격·직무연수 성적으로 승진명부 상 중위권에 등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31일 승진규정이 자격·직무연수 성적 비중을 낮춰 상대적으로 벽지점수(2점 만점) 등 가산점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변경되고, 승진명부도 이에 근거해 작성되면서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는 일이 벌어졌다. 개정 전 승진규정에 의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중 상위권에 랭크된 교사들이 하루아침에 하위권으로 밀려나며 미발령 교사로 남겨진 것이다. 게다가 이들 교사는 개정 후 승진규정에 의해 지난해 교감자격을 취득한 9기 50명과 뒤섞여 올 3월 승진임용을 놓고 경쟁해야 할 처지다. 말이 경쟁이지 대부분 벽지점수도 없고 새 규정에 따라 자격·직무연수 성적이 헐값이 된 이들은 벽지점수로 무장한 경쟁자에 밀릴 수밖에 없어 또다시 미발령 위기다. 이에 미발령 교사들은 “승진규정 변경으로 불이익
2005-01-11 14:26‘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고진광·이하 학사모)은 MBC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이하 사실은)' 프로그램이 학사모 소속 간부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1일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사모에 따르면 ‘사실은’은 지난해 11월 12일 방영한 ‘사학에서는 무슨 일이’와 ‘누가 사학법을 반대하는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연설자를 학사모 상임대표로 잘못 표기하고, 학사모 강원본부장의 얼굴을 각종 사학 비리와 관련된 내용에 자료 화면으로 사용해 전국 1만 2000여명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 학사모는 “자료화면은 11월 7일 전국교육자결의대회 내용으로 이때 학사모는 정부와 여당의 강압적인 법 개정과, 이에 맞선 사학의 학교폐쇄 엄포 등으로 사학법 개정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겪어야 하는 불안과 초조감을 호소하며 사학 스스로에게 자정기간을 주고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사실은’은 그런 내용의 반영 없이 방영해 학사모가 마치 사학을 옹호하는 이익단체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05-01-11 13:29초·중·고생 학업성취 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중·고교생은 10명 중 1명이 핵심 과목 가운데 적어도 한 과목에서 최소한의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이 읍·면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03년 10월말 전국 초등6년과 중3년, 고1년생의 약 1%인 전국 573개교 1만8843명을 대상으로 '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별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필수 학습요소를 뽑아 평가한 뒤 우수학력(대부분 이해), 보통학력(상당부분 이해), 기초학력(부분적 이해),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범주화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이상을 성취한 학생은 초6년 95%, 중3 89%, 고1 8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졌다.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교육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처음 조사된 지난 2001년이나 2002년 조사와 비교하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초등생은 1%→4%→5%로, 중
2005-01-11 12:57충북도교육청은 교실수업 기술 신장을 위해 올해부터 수업분석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키로 했다. 수업분석평가시스템은 마이크로티칭 룸 등을 통해 교사 자신이 일정한 시간동안 진행한 수업 내용을 담아 토론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너무 강의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 등을 분석·평가한 후 개선점을 찾도록 하는 체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별 또는 지역별 중심학교를 지정해 비디오카메라, 멀티비전, 프로젝터, 컴퓨터, 실물화상기 등을 갖춘 소위 마이크로티칭 룸을 설치하거나, 각급학교에 마련된 ICT교실, 멀티미디어실, 디지털도서실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교원 자율연수 활동시에도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한 수업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한 후 교과협의회를 통해 수업 내용을 분석·평가한 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연수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교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5-01-11 11:41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은 다양한 체험중심 예능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일선학교에 문화·예술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공·사립중학교 2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00원씩 총 1억9224만원을 학교별로 지원하다. 이 방안은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시설을 활용한 음악·무용·연극 등 교과수업관련 체험학습형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학생들이 단체관람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문화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유치에 적극 노력해,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시행할 ‘문화바우처’제도에 맞춰 ‘소외계층 학생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2005-01-11 11:41박병식 용인대 교수는 11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결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없다"며 "법률이 규정한 피해학생의 보호프로그램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와 국회 좋은교육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피해학생 보호 대책이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지원금 규정 마련 ▲학교폭력에 의한 결석의 정의 확대 ▲피해학생 보호조치 프로그램 선정시 전문상담교사 의견 청취 조항 삽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조치 규정에서도 학생이 이에 고의로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신설, 동일 관할구역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간의 분쟁 및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학교의…
2005-01-11 11:25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0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조모(34)씨 등 45명이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주장대로 200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 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 해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미 상당히 진행된 2005학년도 대입전형과 대학 학사일정 및 다른 응시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수능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겨 수험생 19만여명이 입시에서 손해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백분위 점수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005-01-11 08:57중ㆍ고교 수학교사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수학의 성차(性差)를 유전적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여성개발원 정경아 박사의 '중등학생의 수학에서의 성별 격차 및 해소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중ㆍ고교 수학교사 403명(남자 202명, 여자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학에 뛰어난 학생 가운데 남학생이 훨씬 많은 것은 선천적 성차 때문으로 교사의 노력으로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없다'에 동의한 교사가 이 문항에 응답한 332명 중 38.8%로 조사됐다. 정 박사는 "이는 수학의 성차에 교육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학교육의 젠더문제에 대한 교사 인식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청됨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 흥미, 수업태도에서도 성별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교사의 65.5%가 남학생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에서도 남학생이 더 높다는 응답이 전체의 51.2%를 차지한 반면 여학생이 더 높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여학생은 수업 때 주의집중,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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