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위원회와 중복… 학교부담, 책임성 걱정

교원간, 교원과 학생 사이에 폭력행위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교내분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총은 "교육청에 이미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역할이 중복되고 학교부담과 책임성 전가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분쟁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교내분쟁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다. 이에 교총은"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하고 기존제도의 중복된다"며 "교직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