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람교육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토론과정에서 다른 토론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직자들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보수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나타냈다. 또 교육현장에 대한 낮은 호응도와 현안 교육문제에 대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학교 조직체는 학생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목적이 있고 이를 주관하는 교사가 있으며, 학생과 교사를 매개하는 교육내용이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돕는 행정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 조직은 무정부 상태로서 목표의 모호성이 불분명한 목표 설정,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의 적용, 유동적 참여로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자의 범위가 쟁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이완결합체제로 조직의 하위체계와 그 체계들이 수행할 활동들이 관련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고 있어 느슨하게 결합돼 있는 상태다. 학교조직은 학교가 가진 ‘구조적 이질성’ 때문에 학교외의 조직과 비교하여 볼 때 교사는 학교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추종해 의식, 가치, 행동 방식을 신속히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며 변화한다 해도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교가 통일적 조직
2008-12-03 16:45요즘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시스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그것은 ‘운동 따로, 학업 따로’라는 인식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하는 ‘운동선수’나 ‘일반학생’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도적 개선과 학교 운동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 없이, 선수에게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게다가 학교 운동시설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학생들에게 운동을 적극 권장만 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학교 운동 시스템은 선수의 학습권은 물론 일반 학생의 체력증진권 마저 박탈하고 있다. 학교 스포츠 시설을 운동부가 독점하는 폐단이 나오면서 일반학생들이 운동을 즐길 기회는 많지 않다. 여전히 야구부, 축구부 등 학교 운동부가 시설활용의 주가 되다보니, 일반 학생의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학교 체육 시스템은 소위 운동부나 일반학생 모두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선수를 학업으로부터 떼어놓고, 일반학생을 운동 시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선수와 일반학생은 모두 소외된다. 미국이나 독
2008-12-03 16:44학기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 절반 이상이 방학 중에는 급식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지 12월1일자 참조)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급식 지원 학생은 61만 명인데, 방학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은 29만 4000명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방학 마다 되풀이 되는 배경에는 끼니를 거르는 학생 중 상당수가 ‘3천원 짜리 쿠폰’이 창피하고 지정된 식당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차라리 한 끼 굶는 것을 선택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방학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즉각적이고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선 쿠폰의 금액을 올려 방학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식당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식지원이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뉘어 있어 그 책임 부서가 상이하고,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각이 생긴 만큼 이 간극을 줄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둘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 이번 겨울 방학부터는 급식 지원 대상 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특히 경제 위기 한파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이번 겨울은 사회적
2008-12-03 11:24글로벌 시대로 특징지어 지는 지금의 세계는 초일류만 살아남는 '국제 무한 경쟁' 시대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시대의 추세에 부응해 일류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당국도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원리를 도입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은 각자가 지닌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 특성화 된 인재로 성장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논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 교육'이든 '교과 중심 교육'이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수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전문 영역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두루 섭렵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영역에 대한 교사의 지적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만고의 진리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지적 수준이나 교육 방법이 좋다고 해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2008-12-02 16:51인수위원회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영어 몰입교육을 강행하려던 정부가 또다시 동일한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국립부설학교 공립화이다. 전국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 교육대학교와 함께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실험학교로서 그리고 실습학교로서 현직교사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초등교사를 교육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국립부속초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설령 그러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바꾸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속에서도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오던 부속초등학교를 단순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립 유초중등학교 공립화’ 방안을 포함시켰고, ‘연구와 지원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논의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립화시키겠다며 강행하고 있어서 큰 파장이 우려된다.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는 그동안 교육대학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육이론을 실험하고,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2008-12-02 16:35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첫째 교육세 폐지 및 교원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사회적 합의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셋째 교원노조와의 교섭제도 등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정상 회복하고,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이 중단되지 않고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교육세 관련 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역시 금명간 해결되지 못하면 새 학기 고교 학생수업에 지장이 발생된다. 방학 중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안의 긴박성을 의식한 듯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총이 정기국회 막바지를 겨냥 기자회견을 통해 22만 교원의 서명 운동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의 총의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정치
2008-11-26 14:47
최근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4477억원이나 삭감한 사실이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11월 13일부터 학교 전기요금이 4.5%나 인상돼 2009년도 학교살림살이에 굵은 주름살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교육예산 삭감, 그리고 교육세 폐지로 학교살림은 3중고를 겪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에 의하면 내년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국세 수입예상액이 줄어들게 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내국세 교부금 삭감액은 5856억원에 이르나, 교육세 수입예상액이 1379억원 늘어나 삭감 규모가 4477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교육세제도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재원이 내국세 교부금만으로 구성돼 있었다면 내국세 변동으로 인한 교육재원 삭감분을 지방교육재정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교육세 수입예상액이 늘어나 내국세 교부금 삭감분의 일부를 완충해줌으로써 교육재원에 미
2008-11-19 10:34정부는 지난 9월 1일, 영구세로서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세원에 세금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히 목적세로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를 별도 세목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에 교육세법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재정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달랬다. 오히려 교육 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교육 분야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고 각종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세목을 간소화하고 한 가지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를 폐지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교육세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교육 재원이 풍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2008-1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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