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가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돼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졸업하면 학력도 인정된다. 또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대안학교 이야기'라는 서한문에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멀리하기 보다 공교육의 파트너로 함께 가려 한다"며 "학교법인을 만들지 않고도 학교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주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력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법이 통과될 경우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총리는 또 "1세대 대안학교 운동가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교육에 관한 철학과 지식, 정책까지 창출하는 `대안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대안학교인 영산성지학교를 방문한 뒤 제도권 교육에서는 도저히 포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우리 사회에
2004-12-24 16:37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이 24일 200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각 대학이 시간대별로 발표하는 경쟁률을 살피며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였다.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접수 중인 서울대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2천349명(일반전형) 모집에 7천994명이 응시, 3.40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대학은 접수를 시작한 22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이틀 넘게 5천402명이 지원했으나 이날 오전 10시~오후 3시 불과 5시간 사이에 2천592명이 원서를 넣어 많은 학생이 마감을 코앞에 두고서야 모집단위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미술대학 서양화과로 16.27대1이며 사범대 외국어교육계열이 1.41대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또 주요학과들의 경우 의예과는 2.96대1, 경영대 2.10대1, 법대 2.74대1, 약대 2.62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6시 접수를 마감하며 지나친 눈치작전을 막기 위해 오후 3시 경쟁률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는다. 전날 온라인 접수를 마감하고 24일 하루에 한해 창구 접수를 하고 있는 숙명여대는 이날 원서접수처인 사회교육관 지
2004-12-24 16:35교육부는 22일 평준화제도하에서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초중고교생의 5%인 40만명에게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영재교육기관 설립을 늘이며 ▲무학년제 트래킹제도를 도입하고 ▲영재교육전문교사를 6000명 양성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모두 20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40만 대상 수월성교육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현재 전체 초중고교생의 0.3%(2만 5000명)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을, 2010년까지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통해 영재교육대상자를 1%(8만명)까지 늘인다. 현재 1개교(부산과학고)인 영재학교외 2010년까지 예술영재학교와 정보영재학교 등 2개 교를 추가 설립하고, 영재교육원도 58개 신설한다는 방침. 일반 학교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 집중이수과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AP제도를 통해 수월성 교육대상자를 4%(32만명)까지 확대할 방안. 교육부는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창작 등으로 분야를 넓히기로 했다. 2007년까지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체 중·고교의 50%까지 확대하고, 영어 수
2004-12-23 15:09한나라당이 22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위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킨 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여야가 마련한 사학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쟁점 조항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처리 시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 측은 “국회법에 따라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마련된 사학법안의 성격에 대해 “자율성 신장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우선 자율성 신장과 관련해 자립형사립고 설립·운영 조항을 신설(제43조의2)한 것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대학처럼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고, 학생선발·학급편성·교육과정 운영·수업료 책정·교원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관변경을 규정한 제45조도 교육부장관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또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한 학교장 임기, 인사위 구성도 ‘현행…
2004-12-23 15:01서울교총 내 교원노조 설립의 안건 상정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교총 제61회 정기 대의원회가 22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열렸으나 사상 초유의 산회 사태를 기록했다. 재적대의원 123명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빵과 우유로 저녁을 대신하면서 오후 8시30분까지 5시간 30분 동안 시종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희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1년간의 사업 추진 내용과 함께 교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총 내 교원노조인 ‘교원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보고 이어 5시경 감사보고가 진행되었고, 감사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시작되면서 박 회장과 대의원들 간에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팔당연수원 개발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인허가비용으로 사용된 상조회비 6억9000만원에 대한 상환 대책, 회장의 활동경비 사용 적정성,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 교원노조 설립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박 회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은 상조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집행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결국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문제를 먼저 매듭짓지 않고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며…
2004-12-23 14:55
그동안 추천에 의해 교감, 교장이 주로 맡아왔던 군교총 회장에 초등학교 40세 평교사가 직선으로 당선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 17일 제25대 양양군교원단체총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이용승(40·양양초) 교사로 ‘교육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도 변화해야한다’는 회원들의 바람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직선 회장이 됐다. 이 신임 회장은 38명의 회원 중 137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72표를 얻었다. 내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 신임 회장은 “교원단체들이 서로 반목하지 말고 교육이라는 큰 목표 아래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때 교육이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교조와도 상호 협력하면서 교육문제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회장은 “교총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회원들의 바람대로 열심히 하겠다”며 “주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뛰고 싶다”고 말했다. 40세의 초등학교 평교사인 이 신임 회장이 당선되자 양양군 지역사회에서도 “교총이 새롭게 변했다”, “참신하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4-12-23 14:48내년 1월 1일부터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학교는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고, 학부모와 교직원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설계된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교총과 (주)신보람이 이를 보급한지 열흘 만인 22일 현재 참가신청 학교 수는 252개교, 신청 학생 수는 12만 2375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후 신청인원이 크게 늘고 있다. 교직원과 학부모도 인터넷(www.kftaplus.com)과 팩스 등을 통해 3500여 명이 카드를 직접 신청한 상태다. 교총과 제휴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주)신보람은 올 연말부터 내년 신학기 이전에 학교별로 신청 카드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카드를 받은 후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에 배포해 인터넷을 통해 등록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개인별로 신청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카드는 개인 집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배송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범위를 총급여액의 10%에서 15%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2004-12-23 14:479월부터 7차 교육과정 적용 실태 등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감사종료와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와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이 교육과정 운영을 감사한 것은 국내서는 처음으로, 외국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도입 당시부터 논란을 거듭해온 7차 교육과정은 올해 초·중·고교 전 학년에 도입이 완료됐으며, 지난 11월에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첫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져,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7차 교육과정 감사는, 통상적으로 치러지는 정책감사"라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적용하는 국가정책이니만큼, 그 적용실태와 예산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교육과정을 주제별로 팀을 나눠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에는 감사가 끝난 후 몇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결과 의미 없는 주제로 결론 날 경우 주제 자체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 단계서 밝힐 내용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수준별 이동수업 등 적용 실태가 미미한데다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로 그 불똥이 7차 교육과정에 미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는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촉각을
2004-12-23 14:03우리나라 청소년 10명중 2명 가량이 인터넷 중독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등학생 등 높은 학년일수록 인터넷 중독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도시 초ㆍ중ㆍ고교 청소년 1천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중독위험이 심각해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고(高)위험사용자군'은 4.3%로 조사됐다. 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도 전체 조사대상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의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한 학생비율이 무려 7.8%까지 올라가 초등학생(2.9%)과 중학생(3.3%)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서도 고등학생이 18.7%로 초등학생(12.8%), 중등학생(17.3%)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문화진흥원은 "인터넷 중독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면부족과 학습 등 일생생활이 지장을 받는 현상을 보였으며 특히 중독현상이 강할수록 수면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2004-12-23 13:56내년 3월부터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된다.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더라도 총 수업시수는 줄어들지 않으며, 수업 없는 토요일의 출근 여부는 조만간 결정된다. 올해 전국 10% 학교(1023교)에서 월 1회 주 5일제 수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내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교의 연간수업일수는 감축 운영할 수 있지만 학교별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은 준수돼야 하므로 학교의 수업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즉, 휴업 토요일의 수업을 주중으로 당겨서 실시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행사 시간의 감축 및 방학일수 감축 등으로 수업시간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주 5일 수업의 확대 실시에 대비해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수업 없는 토요일의 출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는 내년은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된 올해와는 경우가 달라, 출근하지 않는 쪽으로 교육부가 복무지침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주5일제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진 교육
2004-12-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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