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일 교육세 폐지를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9.12), 차관회의(9.23, 9.29), 국무회의(9.30)를 거쳐 10월 13일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0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했고, 11월 18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9월 25일 지방교육세 폐지를 포함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9.26~10.16), 법제 심사(10.21~),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대로 둔다면 자칫 2008년 기준 4.1조원의 국세교육세와 4.4조원의 지방교육세는 폐지될지도 모르는 운명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의 폐지이유로 “몇 개의 세원에 중복 부과돼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교육세 해당 분은 본세에 통합하며,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은 어떤 식으로든 보전 혹은 전출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교육재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
2008-11-17 14:2912일 교총과 교과부가 새 정부 들어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등 총 75개항을 놓고 첫 교섭테이블에 앉았다. 정부와 교원단체 간 교섭이 92년부터 시작된 이래 교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및 복지향상에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과거 10년간 우리 교육계는 정년단축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현장과 괴리감 있는 정책으로 혼란 상태를 겪어 왔다는 점에서 올해 교섭이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재정 확보는 뒷전으로 밀려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차분하면서 냉철하게 우리 교육계를 돌아봐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소통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소수 노조의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정책에 끌려 다닌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자율화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조아래 단위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의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일부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2008-11-13 16:55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달 30일 편향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각계에서 요구한 253개 수정 요구 항목 가운데 55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집필진'에게 '권고'한 것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조치에 대하여 '집필진'이 반발하고 나섰다. 물론 집필자들의 반발은 예상 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교과부가 내놓은 '수정 의견'이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쭉정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 있다. 달리 말해 왜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제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좋게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나쁘게 말하면 알면서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행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현대사'를 배우고 익히게 되면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진 건강한 시민이 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다시말해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특히 현대사를 성공한 '대한민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좌우 합작의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잘못된 역사교육을 우려해왔던 뜻있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08-11-06 16:41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의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확정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총 1290개 학교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일각에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음은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평가목적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근무평정과 다를 바도 없다. 특히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평가의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하는데, 시범중인 교원평가제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는 그 공식명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이다. 이는 평가의 목적이 책임을 묻거나 상벌을 내리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원 능력개발의 관점에
2008-11-06 13:46정부는 그동안 교육계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폐지와 교원정원 동결, 공무원연금 개악 등 교육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교총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성명서 발표, 회장 기자회견, 항의집회 등을 통해 저지활동에 나섰으며, 현재 일선 교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교육세 폐지는 사실상 교육재정 삭감을 초래해 교육시설과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여전히 GDP 대비 4.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까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어 한국교육학회도 교육세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교육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정원 동결은 주당 수업시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유치원 종일반 전담 교원과 보건 및 영양교사, 특수교사의 수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게 뻔하다. 한편으로는 교․사대 학생들
2008-11-06 13:05고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고등교육의 성과나 평가는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2008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평가한 한국의 교육분야 경쟁력은 전년 29위에서 35위(55개국 중)로 추락했고 대학의 경제사회적 요구부합도가 53위를 기록, 대학교육이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통합,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 고등교육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상들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고 수순이 뒤바뀐 느낌이 든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 없듯이 적절한 과정 없이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 특히 국립대학 법인화정책이 그렇다.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국고지원이 우선돼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구조조정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가 거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재정의 50% 이상을 기성회예산으로 충당, 재정측면에서 상당부분 준사립대학화 돼 가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국립대 법인화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금 시급한 일은 정부
2008-11-05 16:26봉사활동과 체육활동으로 체험학습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일찍 출근해 봉사활동 구역을 정하기 위해 학교를 둘러본 뒤 교무실에서 조 편성을 하고 있을 때, 한 녀석이 찾아왔다. 교무실 주위를 살피며 그 남학생은 김밥과 생수 한 병을 내려놓았다. “선생님 제가 직접 싼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손은 제대로 씻었니? 설마 김밥에서 담배 냄새 나는 건 아니겠지?” 내 말에 녀석은 화들짝 놀라며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이 농담 한 거야.” “선생님, 비닐장갑을 끼고 했으니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학기 초 담임을 맡으며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온 학생이었는데 그동안 흡연 문제로 사연이 많았다. 주위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이 많아 기대가 컸던 이 학생은 5월초 대대적인 단속기간에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걸려 처음으로 흡연사실을 알게 됐다. 2학년 때부터 피워오 던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다가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 다시 피우게 됐다는 것이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이후 이 녀석은 학생부 흡연 단속에 적발돼 학교봉사를 받기도 했다. 또 교내 흡연추방캠페인 기간에는 교감선생님에게 걸려 일장 훈시를 듣고 담임인 내게 인계되기도 했다. 화가 치밀어 올
2008-11-05 16:24우리는 집에서나 학교에서 그 ‘사랑의 매’란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그러나 경험상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아이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를 대는 경우는 있다. 이로 인해 개선의 효과를 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의 매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랑과 매는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이다. 그런데 우리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랑과 매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학교에선 체벌 동의서를 만들어 체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고도 하는데 사실 체벌에 정당성이란 없다. 그저 아이들을 잘 다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한 체벌이라는 형태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후회를 하곤 한다.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랬지 하면서 말이다. 아이들과 부대끼며 생활하다보면 체벌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불가피한 경우 가벼운 체벌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다만 그럴 경우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해시킨
2008-11-05 16:22현직교사의 갑작스러운 병가, 특별휴가, 학기 중에 휴직 등이 있을 경우에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채용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1학기 때는 임용대기자나 채용고사에서 실패한 예비교사, 명예퇴직교사 등의 자원이 많아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면 곧바로 채용희망자가 지원을 하지만 2학기가 되면 그 많던 예비교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게 된다. 기간제교사 기근현상이 벌어져 교내인사를 담당하는 교감들은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초등이 중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정이다. 교육청홈페이지의 구인난에 채용공고를 내고 기다려도 한 통의 전화 연락도 없고 구직난에 올려진 초등교사는 찾기가 힘들고 간혹 올라있는 선생님들도 연락을 해보면 이미 모두 다른 곳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 임용대기자들은 9월 1일자 발령으로 거의 소진됐고 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공부여 열중하고 있다. 2학기의 기간제교사는 건강상 사유나 지도능력에 한계를 느껴 명예퇴직한 교사들을 수소문해 통사정을 하다시피해 다시 모셔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8월에 명퇴한 교사가 교단을 떠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곧바로 교단에 다시 서고, 심지어 퇴임한지 십 수년…
2008-11-05 16:21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의 망언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사가 교육계를 달구고 있다. 노 부의장은 지난주 경인일보에 ‘요즘 교육감들 왜 이러나’ 제하 기명 칼럼에서 교원들의 승진인사가 마치 돈에 의해 거래되는, ‘매관매직’이 다반사로 이뤄지는 듯한 글을 기고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 글에서 노 부의장은 ‘장천감오, 교장이 되기 위해선 천만원이 들고 교감이 되기 위해선 오백만원이 든다는 우스개 말이다. 그런데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 요즈음은 적어도 2천만원, 3천만원이 든다고 한다’고 적었다. 우리는 노 부의장의 이 같은 근거 없는 언사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앞뒤 모르는 일반 학부모도 아닌, 현직 교육위원회 부의장이, 그것도 신문 기고란을 통해 이런 언사를 유포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 승진제도는 그 어느 제도보다 엄격하고 정밀하기로 유명하다. 근무 연한과 근무 평가, 연구나 연수 점수, 도서 벽지근무나 보직 점수 등 소수점 몇 자리까지 따져 총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가려 승진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노 부의장은 마치 몇 천 만원만 주면 교장, 교감을 할 수 있는 양 표현했다. 교원 인사제도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이 이 글을
2008-10-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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