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개선/ 교원 정년 환원 ◊ 이남봉 교총 수석부회장(수원 탑동초 교장)=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해 갈등과 반목만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인사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교장공모 비율을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2월 유성엽 의원실이 교육공무원 정년연장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간과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시행단계에 있는 만큼 교원정년이 65세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 공로연수 도입 ◊ 윤여택 충남 석성중 교감=교장과 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학교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직원 인사 및 복지, 학생 인사·생활지도, 사무·재무·시설 관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감의 보수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공무원 공로연수 도입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6개월(최대 1년)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요구한다.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기성회비 대책 마련 ◊ 이창준 교총 대학교수회장(제주대 교수)=성과연봉 지급액을 충분히 확보
2012-04-24 14:24
“집중이수제 개선과 공모교장 비율 축소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집중이수제 실시와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번 교섭에서 꼭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에 앞서 안 회장은 지난달 2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간담을 갖고, 두 가지 문제를 집중거론하며 개선방향을 건의한바 있다.(4월2일자 보도) 이날 교총은 현안인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학교폭력조사권(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과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 영향력평가’ 실시도 요구했다. 교과부와 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열리고 있지만 교섭안에 학교폭력대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만큼 권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2012-04-24 14:20교총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소명” “후보 매수 행위를 '자살 위험자 살린 선행'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시교육청에서 2심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선의였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며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으며 돈을 전달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일신의 자리가 아니라 교육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육감의 소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대신 전해준 곽 교육감의 친구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는 한 술 더 떴다. 그는 “자살 가능성이 있는 박 교수를 살린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법원의 수준이 낮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이 사람을 살린 사실은 도덕과 종교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일반인들의 평범한 상식으로도 “1ㆍ2심 재판부 모두 (내가)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 관계없음을 인정했다”는 곽 교육감의 말은 궤변으로 들릴 뿐이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후 불공정하고 편파적 인사로 물의를 빚어 감사원 감사를 부른 것도 곽 교육감 스스로 정
2012-04-20 09:49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공개되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절대 학교를 줄세우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학교별·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교간 비교는 무의미하고 '해당 학교에만 의미가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30%인 학교와 1%인 학교 중 어디가 더 문제가 심각한 학교냐고 물었을 때 30%인 학교가 더 심각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30% 응답학교에서 욕설 등 '언어폭력' 응답이 대부분이고 1% 응답학교는 성폭력 등 보다 강도 높은 학교폭력 응답일 경우 위험도는 '1% 학교'가 더 높을 수 있다. 게다가 설문 응답 회수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피해 응답 비율도 높을 개연성이 커 회수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드러나지 않고 잠재돼 있을 가능성도 크다. 조사에 성실히 임한 학교가 문제학교로 취급받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때문에 교과부는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를 지정할 때 특정 비율 등 인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토록 조치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학교폭력 발생 건수, 117 신고전화 건수, 지역
2012-04-20 06:50“사회‧시민단체 결집, 교총 구심점 역할해야” 후보자질 검증 경선 등 통해 ‘힘’ 보여줘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이라는 교육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서울 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곽 교육감은 판결 다음날인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하며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곽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은 만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이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수진영에서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선거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는 설도 나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는 6·2 선거 당시 출마했던 후보를 비롯해 좁혀도 4~5명 정도가 꼽힌다. 반면 진보진영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한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작업을 준비 중이라는 전언이다. 하
2012-04-19 19:51공개 ‘논란’ 보다 학교별 ‘대책’ 마련 필요 교총 “폭력근절노력 평가, 인센티브 줘야” 긴 시간이었을 거다. 1층에 사는 이군은 2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더니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무책임한 어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온 나라가 나서겠다”는 다짐을 한 지 두 달. 우리 어른들이 보여 준 모습은 낯부끄러운 이념적 분열과 이기적인 밥그릇 싸움이었다. 지난 2월6일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국민 여론을 수렴한 어쩌면 정책을 넘어 학교를 포함한 교육계를 축으로 가정‧사회가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그 의지는 퇴색되는 모습만 비춰졌다. 일부 교원단체나 교육감을 중심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복수담임제,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등을 두고 불협화음만 냈기 때문이다. 현장을 모르는 정책,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 짜놓은 교육과정 바꾸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다. 체육 수업시수 늘리면 방과후학교까지 도미노로 시간표가 엉키는 것 왜 모르냐 는 불만, 제기할 수 있다. 복수담임제 적어도 시범시행은 하고 실시해야 하지…
2012-04-19 19:0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1‧2심 재판부 모두가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도 관계없음을 인정해줘 이미 진실은 승리했으나 유죄의 멍에가 씌워져 있다”며 “일신의 자리가 아니라 교육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육감의 소명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서울 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흔들리지 않겠다”며 교육감 직 유지의 뜻을 확고히 했다. 그는 “제 행위가 범죄행위이고 후보매수이며 파렴치한 행위였다면 그것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으며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고 거듭 해명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선거 후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상실감으로 위기에 처한 것을 모른 체 할 수 없어 시민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박 교수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부조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후보자 매수이고 부정한 대가관계이냐”고 되물으며 “선거가 끝난 후 새삼 존재하지도 않은 ‘사후 후보 매수’라는 죄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곽
2012-04-18 15:0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불구속상태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을 전망이다.
2012-04-17 11:22
정부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고급 인력을 막기 위해 대학 편입학 규모를 축소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전 대덕 테크노밸리 한밭대 산학융합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대학 편입학 정원 축소=먼저 내년부터 대학의 일반편입학(대학에서 2년(4학기) 이상 수료한 자 등을 1·2학년 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발생한 경우 3학년으로 모집·선발)과 학사편입학(학사학위 소지자 등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3학년으로 모집·선발)의 모집 규모를 축소한다. 이는 최근 지역대 기피현상이 편입학에서 두드러져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돼 수도권 대학에 학생들이 몰리고 지역대는 운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원 내'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은 현재 전임교원확보율에서 4대 교육여건 지표(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와 연동되도록 했다. 기준 재설정을 통해 지역대의 충원률은 높이고 수도권대의 일반편입학은 감소시켜 편입학 학생들의 분산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연 1회 모집하는 '정원
2012-04-16 15:3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요란한 소통이 빈축을 사고 있다. 학교 현장을 찾아 교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잦은 외출도,SNS 트윗도'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말 ‘행복한 학교 올레’라는 제목의 학교 순회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 강명초를 시작으로 12일 남산초까지 9곳의 초·중·고교를 찾았다. 그런데 ‘행복한 학교 올레’의 대상 학교가 혁신학교와 소위 측근학교다. 일선 학교 현장 탐방 행보조차 이념적·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전체 학교의 4.6%에 불과한 학교를 중심으로 행보를 지속하면서 일반 학교 현실에 대한 오류와 편협된 시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 곽 교육감이 2014년까지 300곳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건 혁신학교는 학교 운영 및 교육 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로 현재 59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곽 교육감은 19대 총선 투표가 한창이던 11일 오후3시 자신의 트위터에 본지 칼럼 ‘책과 세상’의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라는 책을 소개한 하지현 교수의 글 일부를 인용해 선거법 위반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투표란 게
2012-04-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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