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ㆍ차량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학원들이 공식 교습비와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받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종만 인정했다. 특히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등의 실습 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 이 가운데 차량비는 8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학원이 징수할 수 없는 기타경비에 포함됐으나 입법예고 기간 여론 수렴을 통해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경비로 인정됐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미 공포 시행
2011-10-18 09:24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시행한 2011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11월30일 공시하면서 ‘학교별 향상도’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초6, 중3, 고2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향상도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교 향상도는 올해 성취도평가를 본 고2 학생들의 성적과 이들이 중3 때(2009년) 봤던 성취도 평가 성적을 비교해 백분율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올해 한 고교 2학년 학생들의 국어 평균이 215점이고 이들이 중학교 때 각각 치렀던 성취도평가 점수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산출한 ‘기대 점수’가 200점이라면 이 학교는 7.5%의 향상도를 보인 것이다. 향상도가 양(+)의 값을 보이면 기대보다 성적이 더 많이 오른 것이고 향상도가 음(-)이면 실제 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고2학생들의 성적이 중3 때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파악하면, 원래 우수한 학생들로 인한 ‘선발 효과’가 아닌 학교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검증할
2011-10-17 10:44전국 교원이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한국교총이 지난달 요구한 ‘학교배상책임공제’ 도입을 수용,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배상책임공제’ 세부 방안에는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 대행 △ 치료비 현실화 및 보호자 위로금 지급 △교원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시 경호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교총은 그동안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아 교원들이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다. 교과부 이경희 학생안전과장은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교총의 취지에 공감해 진행이 빨랐다”며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적극적 대행서비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시․도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11-10-14 11:41앞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자퇴하려면 의무적으로 숙려기간을 갖고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하나로,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퇴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숙고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출·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교 지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 쉼터' 4
2011-10-14 10:34
교사 83% 생활지도 불응학생증가, 교내질서붕괴 교육3주체 모두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동의해 체벌 금지 이후 학교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교사의 82.6%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35%), ‘학생·학부모와 갈등 상황을 회피한다’(31.7%)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교총 다산홀에서 개최한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체벌금지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실태와 생활지도 방안,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체벌 금지와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벌금지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교사 51.1%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했으며 31.5%는 ‘교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36.4%, 학부모 39.4%는 ‘별다른 변화 없다’고 답변해 인식에 차이를 드러냈다. ‘교육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 83%, 학부모 56%가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학생은 ‘교육벌이
2011-10-13 21:45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3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대전엑스포과학관(대표 임윤식)과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과학적 마인드와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교총 회원(동반 가족 10인 이내)은 엑스포과학공원 자체행사 및 전시관 상품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학생을 인솔해 방문할 경우 학생은 단체할인, 교사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과학공원은 교원의 연수, 문화생활, 학생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교총은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교통문화센터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다해온 엑스포과학공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의 연수, 문화생활, 학생의 체험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1-10-13 18:282015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모니터 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연필과 종이 대신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서버에서 전송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푸는 시험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내놓은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필고사 방식인 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앞으로 IBT(인터넷 기반 시험)로 점진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중앙의 대형 서버 컴퓨터에 평가 소프트웨어를 저장한 뒤 온라인을 통해 각 학교의 고사장 모니터와 연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개별 컴퓨터 대신 서버 컴퓨터에 자료를 두고 인터넷으로 불러내는 것) 방식으로 많은 학생이 동시에 같은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일제히 연필과 종이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내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 여건이 조성되는 학교별로 점차 확산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형 토플(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매년 7월 실시) 역시 단계적으로 인터넷 기반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11-10-13 18:18전남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점 고교 육성에 대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7일 나주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3일간 본청과 지역 교육청 교육미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거점 고교 육성 방안 협의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18일에는 목포권, 19일에는 순천권 협의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는 장만채 교육감이 직접 거점 고교 필요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우선 학부모와 사회단체,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위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과 함께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겠다는 생각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거점 고교 육성 기획단에서 내년 1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이 거점 고교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은 학생수 감소로 상당수 고교가 수준별 수업 조차 못할 지경으로 이는 교육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초등학교는 가급적 유지하되 고교는 평준화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시군당 2~3개 정도로 재편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현재 160여개인 고교는 100개 정도로 최소 40% 가량 줄어든다. 또 60여개인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가운데 소규모 학교
2011-10-13 16:16인천시가 내년부터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계적인 무상보육에 나선다. 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무상보육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만5세 아동으로 할지 만4~5세로 할지를 이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이보다 비싼 민간·가정시설을 이용해도 시가 차액을 지원해 무상보육이 가능해진다. 만4세 아동이 내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현재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되는 보육료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 내년에 만4세, 5세가 되는 인천시내 아동은 각각 2만7700명, 2만5000명이다. 시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이들의 80%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무상보육 대상을 만5세로 하면 123억원, 만4~5세로 하면 464억원의 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앞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만3세까지 확대해 취학 전 모든 유아(만3~5세)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2011-10-13 14:25충북도교육청은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공문서 생산 감축 ▲공문서 기재사항 준수 ▲공문서 감축 방안 의견 수렴 등을 골자로 한 공문서 감축계획을 세워 각급 기관과 학교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서 생산 감축 방안으로 알림 성격의 공문, 단순 공지사항, 외부 협조 문서 등은 업무관리시스템의 게시판을 활용하고 유사 내용 공문 통합, 외부 공문 선별접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문서에는 전달 내용과 관련없는 기관은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 없을 시 보고생략'을 명시하는 등 문서파급 범위 등의 기재사항을 철저히 지켜 불필요한 공문서가 생산되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공문서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문서 감축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10-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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