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몇 안 되는 교원 정책 관련 공약의 하나로 선뜻 5~10년 주기의 교원 연구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을 키워드로 하면서 현직 교원의 자질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교육 공약에 대한 화답으로 교과부는 3월 20일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근무실적 및 교원 평가 우수 교원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임기 내내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해당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공약에 포함된 교원 연구년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교원들을 움직여야 하는데 닫힌 교실 안에서 준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을 움직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불리면서도 노동조합에 의해 신분과 권익을 보호받는 매우 모순된 지위를 지니고 있는 교원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줄 세우기나, 과도한 경쟁과 채찍, 퇴출 압력 등이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선진국의 사례는 말해
2008-05-06 16:29지난해 4월 참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통과시켰다. 또 1차 시범 적용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고, 입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이 한창인 10월 중순 2차 시범 적용학교를 대외 발표 없이 강행했다. 그 결과 교사에서 교장으로 진출한 무자격 교장은 전국적으로 1차 8명, 2차 9명으로 총 17명이 재직하고 있다. 당시 교육혁신위 내 교원정책특위 조차 문제점을 인식해 부결시킨 사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참여 정부가 특정집단과 코드인사에 경도돼 있었음을 방증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보면 참여정부의 민심 이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였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정책 중 교육부문의 지극히 포플리즘적이고 교육계를 만신창이로 만든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당장 용도 폐기함이 마땅하다. 모든 조직 사회가 그렇듯 구성원들의 승진에 대한 욕구는 성취동기 유발 기재로 존중받아야 되고 또 장려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데 순수하고 교육적 사명감에 불타야 될 젊은 시절부터 학생들 가르치는 일보다는 정치성향에 휘둘리다가 어느
2008-05-06 16:28
지난 정권 10년간, 교육계도 과도한 형평성 추구와 이를 반영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들이 양산됐다. 이로 인해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이 이념 편향적으로 경도돼 온 측면이 많았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규제와 이념편향의 제·개정 법률들을 발굴,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가동에 나섰다. 교육법 및 교육정책전문가, 현장교원들로 구성된 팀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령 △교육 현장에 갈등과 부담을 초래한 법령 △과도한 규제 법령으로 정하고 세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법령안 중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입법화가 저지되어야 할 법령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나아가 교육, 교직 발전을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기존 법률의 개정과 독자적 법률 제정이 시급한 법안 마련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앞으로 문제 법령의 목록과 개정의 필요성, 개정안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자료집이 발간되면 대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재개정 활동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벌써 교총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를 두 차례나 만나 바로잡아야 할 교육관련 법령들을 제안, 설명하고 조만간 이 논의를 발전시킬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
2008-05-01 17:18공교육이 무너졌다, 교권이 떨어졌다, 학교가 황폐화됐다, 스승은 없고 교사만 있다, 교사가 교육을 포기한다 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본인은 어이가 없다.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자문자답을 하지만 이런 현상이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스승존경운동 대전시협의회의 임원회에서 자유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던 중 더욱 실감이 나는 말을 들었다. 순간 귀를 의심했고 ‘이젠 정말 큰일 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중학교에 방과후학교 교사로 초빙이 되어 수업시간에 들어갔는데 교단에 선 첫 시간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돈 벌러 왔어요?”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그 질문을 받은 분은 스승존경운동 자문의원으로 일본어에 능통해 정년퇴임 후 중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에 기대를 갖고 수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기대는 무너지고 “가자마자 첫 시간에 들은 질문치고는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큰일 났다”며 흥분해서 말을 했다. 그리고 스승존경운동이 이래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말을 끝냈다. “선생님 돈 벌러 왔어요?”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뭐라고 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상상해보면 ‘그래 돈 벌러 왔다’, ‘너는 돈 쓰러 왔니?’, ‘그래 먹
2008-04-28 13:02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폭력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까지 파괴시키는 반인륜적·반사회적 해악이 아닐 수 없다. 인류역사를 보더라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폭력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기는 없었다. 우리 사회도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가정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폭력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TV 드라마에서 경찰관인 어머니가 불량서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갈취를 당한 아들에게 “그냥 줘버리지, 그까짓 돈이 무엇이길래”라고 하자 아들이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그놈들이 다른 애들한테도 계속 그럴 거 아니야”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학기 초만 되면 각종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된다. 학교폭력은 학생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금품갈취, 협박, 추행, 집단따돌림 등(법2조)으로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6～13%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300여개의 불량서클이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저질·음란성 폭력영상물의 급증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학생들
2008-04-28 13:01
어린 시절 시골마을에 자동차가 오면 “차 온다! 차 온다!”하고 아이들이 모두 뛰어나왔다. 차를 먼저 보았다고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구경하느라 밥시간도 잊은 채 집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다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받아들였다. 변화와 발전은 갈수록 그 속도를 빨리한다. 수생 생태계에 외래종인 황소개구리, 블루길, 배스, 초어 등이 증가해 우리 생태계 피해가 날로 심해지는 변화도 그중 하나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로 황소개구리 퇴치에 심혈을 기울인 경험이 있다. 그렇게 힘을 모았던 것처럼 사회의 구석구석에 있는 유사한 부문들을 더 늦기 전에 빨리 퇴치시켜야 한다. 어느 연수강좌에서 한 교수의 하소연이 잊히지 않는다.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이 과일접시의 가장 가운데 부위에서 제일 먼저 먹고, 식당으로 뛰어가면서 교수를 밀친 학생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새치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직장 일에 지친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자식이 아무런 인사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상황이 싫어 모니터를 창밖으로 던져버린 아버지의 울분도 있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교육받지 못한 채 성적 올리기 공부에 학창시절을 투자했으며
2008-04-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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