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에 강조를 두면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후 수십년동안 활동할 직업에 대한 체험의 기회는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편이다. 현재 초중고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회적이며 단편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고교의 체험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2011년까지 추진할 정책방향을 2006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한 진로 관련 학습을 강화한다. 민․관 차원에서 진로체험학습기회을 확대하여 교과 활동 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비율을 32.8%(’05)에서 60%(’11)로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진로체험학습 경험학생 비율(중3 기준)을 8.2%(‘05)에서 60%(’11)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참고로 2006년의 초․중등학생 진로체험학습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Job School(한국고용정보원 및 각 고용지원센터), WISE 지원 사업(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 엠배서더, 닮고 싶은 스타
2006-12-17 18:29공무원 연금을 개편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편하여 여유 자금이 생기면 과거처럼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자연히 비전문가인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자기 호주머니돈 쓰듯 할 것이다. 만약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사회 간접자본 투자를 기피하면 임원을 정치권에서 바꾸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적자가 나면 또 공무원 연금을 개편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독립된 개편안을 기대한다. 또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급여 수준으로 한다고 한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시 하는 우려를 범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사용자이며 공무원은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퇴직금이며,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 정책의 일부분인데 어떻게 동일시 한다는 것인지알 수 없다. 정부는 또 언론을 통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매년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연금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을 적자로 만든 사람(정치인)은 어디갔는지.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국책은행, 재벌회사의 초봉이 30년 교사의 월급보다 많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 30
2006-12-14 10:34뉴스를 보니 경기도내 학교 곳곳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발생하여 급식을 전면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고 한다.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및 학생들의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을 보살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현재 단위 학교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 위생 및 환경의 양적, 질적 수준은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을 직접 실행하기는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이 규정해 놓은 수준은 매우 높고 이상적이어서 실제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리포터는 요즘 학교에서의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학교의 위생관리 첫째, 결핵(結核)과 같은 전염성 질환의 관리이다. 학생은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 간에 서로 긴밀한 신체 접촉을 하는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성 질환이 급속하게 번지게 된다. 특히 과밀학급이나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개인 및 집
2006-12-13 11:25
최근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라해도 공무원연금법 개악이다. 이미 수차례 주관으로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를 위한 활동이 있었다. 지방주요도시에 이어서 지난 9일에 있었던 광화문집회는 가장 규모의 집회였다. 공무원노조는 물론, 한국교총, 한교조 등 거의 모든 공무원단체가 함께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전교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름대로 위원장 선거가 있었기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광화문집회 이전에도 전교조의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11일)에서야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 개악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다른 관련단체에서는 이미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오래다. 늦어도 한참 늦은 행보이다. 이런 전교조의 움직음을 두고 추측이 무성하다. 위원장선거와 관련해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은 가장 일반화된 추측이다. 그보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다는 추측이 더 우세하다. 즉 민주노총산하에 소속된 전교조가 민주노총입장을 전적으로 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면에 나서서 반대한다면 민주노총의 입장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2006-12-12 10:17오는 2008학년도에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학점이 나쁘면 교사자격증을 딸 수 없게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해 온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2008학년도 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는 개정예정인 교사자격 무시험검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안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된 안을 그대로 교육부에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교직과목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더 이수해야하며 교육실습도 4학점으로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엔 이들대학 졸업자라고 해도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번의 교육부안에 대해 리포터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일단 현쟁제도를 보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두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번째가 대학입학이다. 그리고 교원임용고사를 통과해야 한다. 물론 다른 직종을 선택해도 같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교사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다.…
2006-12-11 14:23빠르면 2010년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의 고교 배정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감은 물론, 학군통합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될지도 의문이다. 특히 비강남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어느정도 강남권을 선택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현재의 구조로 볼때는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우선 비강남권에서 강남권 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즉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데,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을 볼때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신성적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신의 불리함을 각오하고 강남권으로의 지원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반면 강남권에 거주하면서도 비강남권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될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 강남권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학군을 통합한다고 학생의 선택권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2006-12-08 07:0812월 5일에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공무원 연금 혜택 확 줄인다’(중앙일보), ‘정부, 공무원연금개혁-정년연장 연계 검토’(연합뉴스), ‘신규 공무원 보험료 30% 덜 내고, 퇴직 후 연금은 절반으로’(중앙일보), ‘연금 개악 전에 명퇴할까, 술렁’(한교닷컴) 등의 기사가 나왔다. 오늘 하루 종일 전국의 교원과 공무원들은 돌을 씹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곳저곳에서 힘 빠지게 하는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다. 지금까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라는 노후보장이 있어서 늘 위안을 삼으면서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공무원연금의 부실 운영 책임이 명백히 정부에 있는데도 책임을 지려는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은 채 묵묵히 살아온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부도덕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그렇지 가만히 앉아서 수억 원씩 손해를 봐야 하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마음을 한 번이나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 정부의 연금 부담률은 고작 11%이다. 독일의 100%, 프랑스의 92.15%, 미국의 32.8.5%, 일본의 25.6%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고통분담이라는 얄팍한 논리로 국민들을 오도하면서 교원과 공
2006-12-06 08:52최근 우리 교육계의 화두는 논술이다.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남 대치동을 찾아가야 한다느니, 또는 유명 강사를 만나야 한다느니, 등등 말이 많다. 지방의 고 3교실은 텅 비어 있다고 한다.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어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상이 가는 내용이다. 대학입시에서 논술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어느 신문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논술의 영향력이 44.7%나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학생부는 35.4%, 면접은 19,9%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논술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되짚어 생각해보면 논술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거꾸로 가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논술이 대학 입시에 반영된 지는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그 동안 교육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대학에 끌려 다니면서 허둥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논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사범대학에서는 이에 대책도 없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서
2006-12-04 08:34주소이전없이 학교장의 직권으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집단 따돌림(왕따)나 학교폭력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직권전학이 가능하다. 해가갈수록 이런방법으로 전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으로 인한 전학이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직권전학이 늘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상태가 아님에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학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학을 하도록 권고하지만 학부모들이 곧바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긴다. 이럴경우 학교장은 어쩔 수 없이 직권전학형태로 학생을 전학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직권전학이 많아진 것은 교육부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보다는 부모로부터의 폭행 등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폭력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
2006-12-04 08:32지난해 개정됐던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관련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었던 일부 조항을 열린우리당에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자 관련단체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학법개정안의 최대쟁점이었던 개방형이사제의 폐지없이 이루어지는 재개정안은 생색내기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지난해의 사학법개정은 여,야 합의없이 이루졌기에 꾸준히 재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개정쪽으로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 있었지만 구체적 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었다. 이번 열린우리당에서 제시한 재개정안을 보면,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손대지 않는 대신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학교장 임기 4년 중임 제한 조항을 고쳤다(세계일보, 2006.12.01) 개정안에서 보듯이 사학연합회등에서 핵심으로 주장해왔던 개방형이사제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 부분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최대 이슈였지만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관련단체들의 주장처럼 재개정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최대쟁점인 개방형이사제관련부분을 폐지하거나 대폭축소해야 당초의 사학건학이념을 살릴수 있기 때
2006-12-03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