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권한, 자율학교 지정권한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6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개월간 사안별로 인터넷과 관련기관 및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의견수렴을 거친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 지역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방교육의 활성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이유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찬성(75%)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권한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분야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자율학교 지정권한은 2001년 12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다만, 도시지역의 인문계고는 자율학교에서 제외된다. 고입·고졸 검정고시 업무 이양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 시·도별로 시행할 경우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7차 교육과정 적용에…
2003-07-24 10:37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좋든 싫든 간에 지겹도록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다. 그 가운데 '공부'라는 것도 최소한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유년기로부터 청소년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작 '공부'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듯 싶다. 공부를 사전에 찾아보면 한자어로 우선 '工夫'가 나온다. 그런데 '功夫'라는 것도 있으며 사실상 동일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다만 어쩐 일인지 '工夫'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에, 그리고 '功夫'는 중국의 전통 무술인 '쿵푸(kungfu)'를 가리키는 데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공부'라는 이 한자어를 토대로 처음부터 "공부는 한 사람의 대장부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부에서의 '부'는 별 뜻 없이 그냥 붙여진 접미어에 지나지 않는다. 곧 공부란 단어의 뜻은 '공'에 있으며, '부'는 단지 운율 관계상 덧붙여졌을 뿐이다. 비슷한 예를 우리말에서 보자면 '님'이라는 존칭 접미어가 있다. 이는 선생님, 사장님, 대통령님 등으로 쓰이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2003-07-24 10:37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23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학부모 위임장을 받은 사실과 관련 "반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교사들 자신이 소속 학교장을 형사고발하는 일도 소망스러운 일이 못되는 하물며 제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학교 내에서 고발을 부추기는 이런한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또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이 나라 청소년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교육당국은 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사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해 교단질서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함덕정보산업고 하 교장은 전교조 소속 2학년 교사들이 최근 일부 학생들을 통해 학교장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학부모 위임장을 받은 사실을 알고 지난 18일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장의 눈물'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안타까운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었다.
2003-07-24 10:37학부모들의 반대 투쟁과 학생들의 등교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외국어고 이전 문제와 관련 대전시 공·사립 중·고등학교교장단은 22일 "외고 이전과 관련한 일부 학부모들의 이전 반대투쟁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정상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교장단은 호소문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는 재학생이나 졸업생, 학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대전 시민 전체의 공유 기관"이라고 전제하고 "학교재배치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시설 확충에 따른 교육 극대화를 위한 판단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항이므로 교육청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수 과격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사태를 초래한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전외국어고 교장은 불법사태를 야기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동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학생회는 지난 15일 등교 거부를 결의해 전교생 968명 가운데 단 38명만이 등교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이 학교 학부모등 학교이전반대투쟁위도 학교 이전결정 철회와 함께 이전강행시 대규모 도심집회 개최, 대전시민 서명운동, 시민단체와 연대한 저지활동 등을 펼쳐
2003-07-24 10:36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연구원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관내 중등학교 교원 중에서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사 가운데 과학교육 전공자이거나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교원은 시교육청 교원정책과(399-9240)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업무 수행능력과 일선 학교 장학능률을 높이기 위해 중등교육전문직인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임용시 대상자가 반드시 교장직을 거치도록 임용절차를 고치기로 했다
2003-07-24 10:35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제출 2년이 다 되 가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안을 보완한 법안이 다시 제출되고 교육부가 다음달 초까지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해 제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중재위설치특별법'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시해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목적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2001년 11월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교육위에 제출했었다. 그동안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자 심의 대상에 올랐고 지난 4월 교육위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제정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폭력의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조정·중재 결정 효과 불명확성,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돼 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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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22일 고석만(55)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KTV) 대표를 임기 3년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고 신임 사장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 MBC와 SBS 제작국 간부를 거쳐 드림서치 대표, 청주대 겸임교수,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총괄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07-24 10:31지방대학의 구조혁신과 기능에 따른 역할 분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효과' '무임승차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대전대 국제회의실에서 연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포럼에서 이만희 개발원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대의 외재적·내재적 문제요인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외재적 요인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 △지자체 및 산업체의 관심부족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정부재정지원의 수도권 편중을 든 이 팀장은 내재적 요인에 대해 △교육여건의 악화 △자기혁신의 부족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 확산을 꼽았다. 특히 교육여건의 악화에 주목한 이 팀장은 "설립별을 막론하고 지방대학들은 점차 초과수요에 편승해 몸집만 부풀리고 관련 없는 학과들만 늘어놓고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가나 초중등 학교만도 못한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교수진의 태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이중 백화점식 운영은 대학의 역량을 분산시키며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기초체력으로는 외재적 발전전략을 감당하기 어려워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 효과' '
2003-07-23 16:53법원이 지난달 초등학교 부근에 건립중인 고층아파트에 대해 일조권을 이유로 층수제한 결정을 내리자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주변 고층빌딩의 일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성서초등학교 일조권 및 수업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학교 인근에 지어지는 3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두산위브센티움 공사현장에서 1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부경대 일조권 분석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학교 남측에 건립중인 주상복합건물이 동지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에 햇볕이 거의 들지 않아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사가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건물이 완공되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교실과 운동장 전체가 햇볕을 볼 수 없게 된다"며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층수제한을 통해 건물의 높이를 낮춰야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 현정길 대표는 "건설회사측이 층수제한과 공사중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대표자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
2003-07-22 14:46학교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안전 매뉴얼이 마련되고 학원 등록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학교와 학원 시설에 대한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건과 관련한 '안전사고방지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교사 및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안전 매뉴얼을 개발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학생신체지수 및 사고시 심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 내 각종시설물을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규격화함으로써 앞으로 학교시설 설계자 및 학교관리자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안전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 안전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별로 '안전교육 담당교사 및 장학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별로 안전관리사를 두어 학교를 순회 관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천안초등학교 화재와 같은 학교체육 관련 재난 방지를 위해 교육부 내에 학교체육담당장학관을 배치하고 9월까지 체육특기자 진학규정과 전국소년체전 개선방안 등 '학원스포츠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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