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의 상담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복수담임제 등 담임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지난 8월 22일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27일 이의 추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크게 △담임교사 역할 및 운영 명확화 △학교장 담임운영 자율성 확대 △담임교사 사기진작의 내용이 담겨 있다. ●● ‘학생 상담 의무’ 등 담임교사 역할 법제화 먼저 기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그 권한과 책임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 5에 담았다.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의 교과외 활동과 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한다’, ‘학교의 장은 원활한 학급관리를 위해 학급담당교원의 담당기간, 세부 역할, 배정 기준 등을 정해 임명해야 한다’가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담임교사 역할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상담 업무는 담임교사 의무사항으로 정해 필수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복수담임의 경우엔 역할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해
2012-10-01 09:00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진로 체험 온 벽면 가득 개성 넘치는 그림이 그려진 복도를 지나, 가요가 흘러나오는 교실로 들어가 보니 학생들은 한참 자기 작품 활동에 빠져있었다. 정렬되어 있지 않은 책·걸상에 자유롭게 앉아있는 학생들의 작품도 제각각, ‘미술실’ 간판이 붙어 있는 이 교실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에서는 수채화나 정물화는 오히려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온라인 게임, 만화책에나 등장할 법한 개성 있는 캐릭터, 세련된 의상을 걸치고 있는 모델 그림,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듯한 커다란 조형물 모두 미술 동아리 학생들의 작품이라고 한다. 옆 교실에선 드럼에 기타, 키보드까지 완벽한 밴드의 연주가 한창이었고, 또 다른 교실에선 전자음악에 맞춰 비트박스와 랩을 하는 학생, 삼삼오오 모여 댄스 동작을 맞춰보는 학생들이 보였다. 혹시, 여기는 예술학교? “대학교 공모전에 참가하려고 만든 저희 학교 조감도에요. 건축이나 산업디자인 관련 학과를 지망하고 있는데, 미술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2학년 박준수 학생은 앞서 만들었다는 경복궁 조감도도 보여주었다. 다른 책상에서는 제품 디자이너가 되어 세계적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에 입사
2012-10-01 09:00
김영목 교장은 교사 시절에 아침 자습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쳤다. 서예의 기본자세, 붓 잡는 방법, 획을 긋는 방법 등을 하나씩 가르쳐 줬다. 주로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3번 정도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서예는 물론 집중력, 참을성,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배우게 됐다. 김옥연 교사는 공개수업 때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Blind Contour Drawing)을 선보였다.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은 사물의 윤곽만을 따서 그리는 표현 기법으로 종이를 보지 않고 대상만을 보고 그림을 완성한다. 학생들은 새로운 표현 기법을 배우는 즐거움과 복잡한 도구 없이 대상을 그려내는 컨투어 드로잉 수업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박귀옥 교사는 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서양화 외에도 다양한 미술 장르를 포용해야 했다.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깨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료 교사에게 수업에 활용할 조각을 배워 수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교수법이 풍성해지면서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키친타올을 수업시간에 활용한 교사도…
2012-10-01 09:00네, 아이들은 간혹 친구가 없는 곳에서 흉을 보거나 험담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특히 큰 죄책감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모 일간지에 난 기사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집단 언어폭력을 당하고 숨진 강모(16)양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당시 카카오톡에서 강 양에 대한 욕설 메시지를 쓴 10여명의 학생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16)군 등 10여 명의 학생은 지난 6월 20일 강 양을 카카오톡 '그룹 채팅'에 불러, 약 1시간 동안 집단으로 욕설 메시지 등을 썼다고 진술했다. 기사 내용이 딴 세상 얘기가 아니지요? 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며 신고 시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학생들에게도 평소에 이러한 사이버 따돌림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도해야 합니다. [PART VIEW]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용안내입니다.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2012-10-01 09:00[PART VIEW]심리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용어 가운데 스탠퍼드대 클로드 스틸(Claude Steele) 교수가 고안한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위협은 인종이나 성(性)과 같은 고정된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도 진짜처럼 계속하여 듣다보면 진짜처럼 느껴지는 이치와 같다 하겠습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고정관념으로 고착화되어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 작용을 위협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의 양상은 외국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테니스 선수인 여고생이 남학생과 대등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학교대항경기에는 남학생만 참여한다는 규칙에 따라 시합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평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과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되는 근육량, 가슴의 크기, 골반부위의 구조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실질적인 생리적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테니스 시합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과 경쟁해도 손해를 본다는 증거가…
2012-10-01 09:00A. 중등학교 1급 자격 소지자가 다른 표시과목의 2급 정교사로 근무명령에 의해 발령되었다 할지라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호봉재획정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호봉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급을 달리하는 이동의 경우, 초등 1정 및 중등 2정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중등학교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 등에는 중등 2정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규정」(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인정 기준」)에 의해 호봉을 상향 인정받아 근무하던 교사가 상향 인정 기준 대상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상향 인정 전 호봉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Q.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의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A. 퇴직한 기간제 교사라도 재직 중 청구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에 따라 퇴직 기간제 교사는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12-10-01 09:00
“파행은 없다”던 신학용 위원장의 말과 달리 교과위는 지난달 26일 정수장학회 관련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50분 만에 정회했다. 교과위는 이날 전문직 지방직화 등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어느 해보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등록금부담완화, 학교폭력근절대책 등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 이슈와 정당 입장에 대해 여야 간사에게 들어봤다. “인기 아닌 실현가능성에 무게”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교육감 범죄행위 엄벌 처해야” “교육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정쟁이 아닌 대의를 따르고,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교과위 새누리당 간사 김세연 의원은 산적한 현안 해소와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학교폭력근절대책 마련과 대학등록금 맞춤형 반값 실현을 꼽았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대책, 대학등록금 맞춤형 반값 실현이 화두라…
2012-09-28 11:24
이학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와 무고·폭언·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요건 ▲학교장의 즉시보고의무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불응 시 과태료) ▲피해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전보 ▲교권보호위 설치 ▲교권침해 가중처벌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한 법률지원 ▲고의·중대과실 제외한 교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학교 출입절차 등이 규정됐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고의·중대과실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공립교원에 비해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사립교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권보호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의원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빚어진 사소한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환영한다"며 "여러 교권보호 관련 법안과…
2012-09-28 11:15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진로 등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성폭력 관련 비위 유형도 관련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및 성희롱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관할청에 사립교원 징계의결 재심사 요구권한을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징계양정기준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된다. 파면-해임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으로,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해임, 정직 해당 사유는 강등 또는 정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징계감경 제외사항에 추가, 훈·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고, 직권남용, 청렴의무 위반, 성매매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게 적용되거나 기준이…
2012-09-28 11:13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원장 공모 접수 결과 윤곽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에 27일 확인한 결과 3명의 후보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서를 낸 3명은 박재윤 KEDI 석좌연구위원을 비롯해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권대봉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3명이다. 박재윤 석좌연구위원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미 KEDI에서 정년을 한 박 석좌연구위원은 “원내에서 이제는 아무도 원장에 도전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공모’ 형식을 취하지만 언젠가부터 정권의 ‘낙점’이 되어가고 있는 세태를 빗댄 표현이다.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학사를 비롯해 석ㆍ박사과정까지 서울대에서 마쳤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시작으로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서울시교육감후보에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태완, 진동섭 등 현‧전임원장이 KEDI를 거쳐 갔던 인물인 것으로 볼 때 가장 유력한 후보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8월까지 이 정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을 지냈다. 고려대 교육학과를 나와 美 미
2012-09-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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