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체벌은 전면 금지하되, 나머지 학생지도 방법은 학칙에 위임하는 시행령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사의 지도권과 학생․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를 요구해 온 교총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최근 자체심의 결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지도방법은 학칙으로 정하게 해 효과적인 훈육수단을 각 학교가 찾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대신 처벌수단도 무거운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더 후퇴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부산 A초의 한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 같은 신체벌이나 강제전학, 벌점 누적 시 징계처리 같은 분명한 지도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교사는 “전문상담과 전담교사, 학부모 호출 및 의무교육 부과 같은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며 “별다른 선도방법이 없다면 방관하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
2010-10-21 16:143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현장 착근을 위해 국회의 법제화 작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초 교단교사 우대방안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언급하고, 이어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까지 참여한 도입 토론회와 교과부의 1만 명 연차 확대방안이 발표되면서 수석교사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당장 내년에는 수석교사를 2000명(현재는 333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매년 1000명씩 증원해 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현장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승진보다는 존경받는 교단교사에 뜻을 둔 실력 있는 30대 중후반 교사들이 제도 진행 상황에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정착에는 법제화가 필수다. 현장 교사들은 “시범운영이 처우, 역할, 근무여건 차원에서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는데다, 또 시범으로 끝나 다시 승진 대열에 들어서야 할 경우, 수석교사로 활동한 기간은 오히려 경력상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토로한다. 교사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법제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1기 수석교사 중 지금까지 활동하는 수석교사가 30명도 채 안 남
2010-10-21 14:32전면무상급식을 놓고 시도, 의회, 교육청간 마찰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작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반대 국민서명에 돌입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동대표 이경자)은 16일 “부유층 학생에게 지급될 급식예산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석식 확대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되도록 대국민 홍보와 함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정된 예산 사정상 무리한 급식 추진은 어려운 학생을 위한 다른 교육예산을 줄어들게 만들고, 이는 서민세금으로 부자급식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각 지역의 학부모 조직, 한기총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1차로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나아가 무상급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지자체장, 의회 의원, 국회의원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2010-10-21 10:51교총, 교원평가 개선안 한국교총이 학부모 만족도조사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학부모를 제외하기 어렵다”는 이주호 장관의 발언과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원평가 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총은 18일 청와대와 국회,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교원평가 개선 요구안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제2의 학생평가로 전락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를 요구했다. 학부모의 수업참관이 빈약한 상황에서 신뢰도 확보가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개별 교사가 아닌 전체 교원을 묶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도 신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설문문항도 확 줄이는 ‘간소화’를 통해서라도 평가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총은 또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의 교원, 학생이 평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수석교사나 보건․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방법(평가 주체 및 내용 등)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평가 결과로 교원을 서열화해 우수․미흡자를 가리고
2010-10-20 17:50현재 9월말~10월초에 공고되고 있는 교원임용시험 공고가 내년부터는 3월말~4월초에 사전 공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임용시험 20일 전에 선발 교과 및 인원을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칙은 이미 20년 전부터 예비교사들의 불만을 사왔다. 특히 올해는 중등 공통사회 선발인원이 ‘0명’으로 공고되면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다 소위 ‘노량진녀’의 청사 앞 1인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이 폭주했다. 한국교총도 19일 성명을 내고 “임용인원을 미리 알지 못하고 시험을 준비해 온 많은 예비교원들에게 촉박한 공고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예비교사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임용정원 사전예고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교원 정원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시도교육청 등과 사전예고를 위한 규칙 개정을 협의 중이다. 교과부는 시험 6개월 전인 3월말~4월초에 사전공고를 하고, 시험 한달 전에 확정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대 난제는 역시 사전공고를 얼마나 확정공고와 근사하게 하느냐다. 신규 임용정원을
2010-10-20 17:49
근무 중, 직무 영향 없다는 조건 정당가입 등 제약하는 나라 없어 “…전통적인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 대통령은 교원단체와 연합을 했는데, 이 교원단체들은 정년제도 약화를 반대하고, 성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32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최대 교원단체인 전미교육연합회(NEA)는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5000만 달러(우리 돈 약 600억)를 제공했다.…”(2008년 TIME지 11월호 중)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뒤 얼마 후 타임지에 나온 기사 내용이다. 미국의 최대 교원단체인 NEA는 오바마뿐 아니라 1976년에는 지미 카터를, 1992년에는 빌 클린턴을 지지해 당선에 영향을 끼친 바 있고,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단체교섭은 물론 정치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FT(미국교사연맹)도 NEA와 함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에서도 교사가 근무 중이 아니라는 조건,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는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 등을 제약하지 않는다. 정치 분야에서 만큼은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조차도 교원의 정당 가입이
2010-10-14 19:49
14일 취임 100일을 맞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입법청원을 선언했다. “학교와 교실에서의 이념교육을 하는 일부 교원노조와는 차별화된, 실종되고 있는 교원전문성 회복을 위해 호소하는 심정으로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한다”는 안 회장의 정치활동 관련 발언 배경과 근거, 교총의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짚어본다. “교원의 전문성 실종과 교권추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교총의 정치활동 보장 요구는 실종되고 있는 교원전문성 회복을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 교총은 왜 정치 활동을 요구하는 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차 제약받고 있는 지금, 선생님의 가슴과 열정은 차가워지고 있고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적 권위조차 위협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본질 회복과 교육주체로서의 교원이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의 절박한 호소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 지금, 우리교육의 현장은=학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각종 정책들로 인한 혼란, 학교의 교육 실험장화 및 사회교육장화 심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교권추락 등등…. 여
2010-10-14 19:46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3일 교과부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최한 교육정책 학부모설명회에서 “학부모회를 굳이 법제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각급학교 학부모회장 등 7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이 장관은 정책 설명보다는 학부모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소통을 시도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 장관은 학부모회 법제화 건의에 대해 “그러면 학생회도, 교사회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런 식은 운영을 경직화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그 보다는 재정지원을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년에 국고지원을 늘리지 못했는데 지방비 예산이 확대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달라는 학부모의 주문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묶고 정리해 일선에서 실천하고 집행하기가 쉬워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신 9등급 폐지를 넘어 완전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의향을 묻자 이 장관은 “절대평가로 성적이 다 좋으면 성적 인플레가 나타날 것이고, 대학이 내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성화고에 전액 장학금을
2010-10-14 16:18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 등을 담당할 진로진학상담교사 1000명이 내년 3월 고교부터 배치된다. 교과부는 “2009개정교육과정과 사정관제 확대로 중등학교의 진로, 진학상담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며 “기존의 담임 중심에서 역량 있는 전담교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전체 3760개 중․고교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충원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고교에 1000명을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선발은 학생지도와 진로교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존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자격조건, 전형절차 등은 12월 초, 시도교육청 별로 공고될 예정이다. 선발된 교사들은 겨울방학 중 180시간 연수를 거쳐 내년 3월 배치되며 여름방학에도 180시간 연수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연수 시수를 연수학점으로 인정하고 추후 약 210시간을 추가 이수할 경우, 부전공자격(중등 ‘진로상담’)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들 교사는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담당하며 △입학사정관전형 준비 및 자기주도적학습전형 준비 △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상담 △진로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
2010-10-14 15:19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1일 입법 예고됐다. 등급을 S(20%), A(30%), B(40%), C(10%)로 나누고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7배 이상, A등급은 1.2배 이상, B등급은 자율 결정, C등급은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게 골자다. 기준연봉에 이 성과연봉의 일부를 반영해 익년도 기준연봉이 정해짐으로써 호봉을 대체하게 된다. 이 틀 속에서 구체적인 평가절차․기준․방법 등은 대학 자율이다. 내년 상반기 신규 교원부터 적용해 2012년에는 비정년교수(약 5000명), 2013년에는 정년교수(약 1만명)에게까지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등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국교련은 “정부의 일방적, 획일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며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교련은 민교협, 대학노조, 서울대교수노조 등과 공대위를 구성해 연대활동도 펴기로 했다. 국교련은 “성과연봉제는 물론 국립대법인화, 재정회계법 제정 등도 받아들일 수
2010-10-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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