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공모사업 중심의 지역혁신 정책으로는 지역대 경쟁력 회복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혁신의 성패는 예산 확대 여부가 아니라 장기 축적형 연구거점 설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4일 ‘지역혁신 고도화를 위한 연구거점 구축 방안: 일본 OIST 사례를 중심으로’ 브리프를 발간하고 일본 오키나와과학기술대학원대학(OIST) 사례를 토대로 한국형 전략적 지역연구거점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혁신역량 격차 확대, 지역대 경쟁력 약화, 청년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지역혁신 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개별 연구소 설립이나 캠퍼스 확충 같은 분산적 접근으로는 산업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단년도 과제 공모를 반복하는 재정 체계가 연구의 장기성과 도전성을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으로는 ‘플랫폼형 연구거점’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지식·인재·자본이 한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축적·순환하도록 제도적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연구–인재–산업–정책이 전 주기에 걸쳐 연결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2026-03-04 11:39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2개월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때 거론됐던 문제인 만큼 교육계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최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성평등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논의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의견을 모으는 ‘투트랙’ 방식이 유력하다. 그리 길지 않은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서 공론장 운영을 최대한 운영하기 위한 절충형 방식인 것이다. 당사자인 청소년 참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만 14세의 판단 능력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에서도 학폭이나 디지털 기반 범죄 등 소년범죄 증가로 상한 연령 하향 의견이 적지 않다. 청소년이 과거보다 신체적 성장이 빨라진 데다, 유해 환경 노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범죄 강도 또한…
2026-03-04 09:51
경기도교육청이 국내 처음으로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를 총괄·지원하는 특수교육원을 설립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원을 예전 수원시 장안구 소재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지난 1일 개원했다. 특수교육지원부와 운영지원부 등 2개 부서에 직원 24명을 우선 배치됐다. 특수교육원은 도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진단·평가하고 맞춤형 행동중재(학생 위험 행동 예방·개선), 진로방직업교육 등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별 행동중재 사례를 관리하고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는 리모델링 공사 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12월까지 공사 후 장애 학생의 자립을 돕는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전망이다. 도서관, 가상체육공간, 스마트미래교실, 하늘캠핑장(체험학습)이 들어설 전망이다. 특수교육원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년) 계획’에 따라 설치됐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임에도 장애 유형 다양화와 인식 변화 등으로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자 올해 개원을 목표로 전문기관 설립까지…
2026-03-04 09:01
㈜엘지(LG) 인공지능(AI) 싱크탱크인 AI연구원이 국내 최초의 사내대학원인 ‘LG AI 대학원’을 설치했다. 이들은 4일 개원식을 열고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LG AI 대학원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최초의 사내대학원으로 AI학과 석사(입학정원 25명) 및 박사(입학정원 5명)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교수진은 산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융합형 체제로 구성됐다. 전임교원은 AI 분야 연구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출신이나 산업 현장 경험을 가진 신진 연구자로 꾸려진다. 겸임교원은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실습 중심 과목과 연구 과제(프로젝트) 지도(멘토링)를 담당한다. 교육과정은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문제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1년 파견(3학기)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박사 학위과정은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3년 이상의 파견 과정이다. 특히 박사 학위과정의 졸업요건으로는 SCI(E))급 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세계 정상급 학술대회 발표가 필수로 포함돼 산업 현장과…
2026-03-04 08:21
성공의 결과만을 찬양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패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재정의한 특별한 기록물이 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 한동대 창의융합교육원 심규진 교수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리빙랩 프로젝트의 최종 결실인 단행본 ‘우주실패실록’을 1일 정식 출간했다. 이번 단행본은 2025년 11월 개최돼 전국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제1회 우주최고실패대회'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당시 대회에는 9세 어린이부터 84세 어르신까지 총 71명의 시민이 참여해 각자가 겪은 아픈 실패의 경험을 담담히 공유했다. 책에는 이들 중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5명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좌절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치열한 극복 스토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단순한 수필집이나 위로의 에세이를 넘어 학술적 깊이를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저자인 심 교수는 교육학자 데이비드 콜브의 경험학습이론을 분석 프레임워크로 도입해, 실패라는 구체적 경험이 어떻게 성찰과 개념화를 거쳐 다시 적극적인 실험과 도전으로 이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4단계로 정밀하게 분석해 수록했다. 총 3부로 구성된 본문
2026-03-03 17:57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유아 약 50.3만 명의 학부모는 부담 중인 비용(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급될 전망이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받게 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작년 7월부터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따라 5세(약 27.8만 명) 대상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작년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5세 학부모가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작년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
2026-03-03 13:07
교육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2026년 공통 부모교육 사업’을 이달부터 연중 지속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간 격차 없는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공통 부모교육과정 개발, 강사 양성,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앙 차원의 지원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한 공통 부모교육을 운영 중이다. 공통 부모교육은 3개 주제(건강한 부모 역할 지원, 건강한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 역할 어려움)의 총 12개로 구성됐다. 공통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도 운영된다.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된다. 공통 부모교육에 참여를 원한다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별 홈페이지·전화·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비 부모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지역사회의 가정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민규 영…
2026-03-03 13:06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교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인권교육 강화, 참여 구조 개선, 갈등 해결 방식 개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달 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안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간담회,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권고는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지원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우선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학생·교원·직원·보호자 대상 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높일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일상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인권 감수성과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참여권 보장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교사회(교직원회)·학부모회 등 자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2026-03-03 13:05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덕수초 운동장을 신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부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지난달 27일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교총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숭고한 취지가 결코 미래세대의 교육 공간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장은 단순한 유휴 국유지가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수업, 놀이 활동, 학교 행사 등이 이뤄지는 필수적 교육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후보군 중 하나’라는 표현만으로도 학교 현장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추진도 불가하다는 원친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는 1995년 부지 교환 이후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소유로 돼 있으며, 20년 넘게 학교가 무상 사용 계약을 갱신하며 실질적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 온 곳이다. 2007년에도 동일 부지에 기념관 건립이 추진됐으나, 학생·학부모·교육계의 강한 반발과 사회적 논의 끝에 최종 철회된 바 있다. 당
2026-03-03 12:29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같은 시·도 안에서도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최근 5년간 교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가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교부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긴급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이다. 제도 취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지만 실제 교부 결과는 동일 광역단체 안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는 최근 5년간 990억원을 교부받았다. 학생 수 3만403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326만원 수준이다. 사상구는 268억원(학생 1만1510명)으로 1인당 233만원이었다. 반면 기장군은 40억원(학생 2만1180명)으로 1인당 19만원에 그쳤고, 강서구는 50억원(학생 2만576명)으로 24만원 수준이었다. 남구는 88억원(2만3309명)으로 38만원,
2026-03-03 11:0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17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