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르기까지 교원정년 단축, 부적격교원 퇴출, 교원평가제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성과상여금 차등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경력을 경시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정 작업 등 교직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뭉개는 정책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념 과잉, 개혁 강박관념, 포퓰리즘의 늪에 빠진 우리 사회는 홍위병이 휘젓는 깃발아래 너무 쉽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 신뢰, 권위, 존경, 자부심 등 형이상학적 가치를 훼손해 왔다.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인기에 영합한 개혁을 앞세워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교원정년 단축을 밀어붙이면서 나이가 들면 무능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켰다. 일반인에게 교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면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인양 매도했다. 체벌을 금지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가 확대되면서 교실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감시와 무시의 눈길을 예사로 하고 막말과 강제의 발길을 휘둘러 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 신뢰와 존경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만족도와 자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자부심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고 인간은 자부심
2007-02-01 14:48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대학 등록금 갈등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과 우수 교수 인력의 유치, 학교여건 개선 등이 주된 인상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법인화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국공립대학 측의 앞선 계산이 논란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의 경우 12.7%를 올리겠다는 방침이고 일부 국공립대에서는 30% 인상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인상폭은 낮지만 사립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산대 총학생회의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의 38%가 집에서 등록금을 못 대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졸업을 하더라도 청년실업 문제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등록금 연 1천만원 시대에 교육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한 참여정부의 관련 대책이란 게 정부보증학자금제도 등의 도입이 전부다. 교육재정 GDP 6%확보 공약은 계획조차 언급된 적이 없고 대학운영비의 현실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은 답보상태다. 국가차원의 대규모 장학제도 구축,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도 뜬 구름 잡
2007-02-01 14:452006년 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월 14일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선출된다. 2006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직선이 실시된 바 있으나,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 직접선거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교육감 선거에 교육계는 물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선거일을 2주일여 남겨둔 상황에서 부산교육감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교총은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 및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언론은 ‘첫 직선 부산교육감 선거 과열’, ‘교육감 직선제, 우려가 현실로’, ‘부산 교육감 직선 투표율 비상’ 등으로 현지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정에서 쟁점은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이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와 교육행정학계는 반대하고 정부와 일반행정학계는 찬성했으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원단체 및 교육행정학계는 찬성하고 일반행정학계는 반
2007-02-01 11:21
민주사회의 구성원은 공공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으로 시민적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섣불리 양도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다. 시민 개개인은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되거니와 반대로 당연히 누려야 할 몫을 챙기지 못한 채 굴종적인 자세로 삶을 영위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법이 의무와 함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소상하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특성과 그 발전에 관하여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 바로 학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은 확고한 이론적 기반과 상식에 기초한 보편성을 절대적인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진술하는 교육논리는 매우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사회철학에 기반하지 않고 보편성을 결여한 채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펴는 일이 있어서는 안
2007-01-31 09:21치열한 대입 경쟁이 논술 시험으로 판가름 난다는 홍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실제로 합격의 판별이 논술로 드러날 것을 예상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어느 한 곳에서도 응시생을 위한 논술의 원리를 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기이한 일이다. 그 까닭이라도 헤아려 보면 입시생의 긴장과 학부모의 초조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교육부가 바라는 논술의 평가 기준과 각 대학 입시 관리본부가 밝히는 논술 채점 기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데는 까닭이 있다. 우리나라 작문의 원리와 평가 기준이 학문적으로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논술 평가 기준이 대학마다 다른 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입학의 합격을 좌우하는 논술이라지만 글쓰기의 원리를 벗어난 문장 기술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창제하고 그 배경을 기술한 문서를 국보로 지정한 겨레이다. 그런 훈민정음에서 작문과 그 평가 원리를 도출하였기에 더욱 뜻 깊은 일이다. 이런 정전에서 도출한 선택, 확장, 배열, 통합, 전이 원리는 논술의 원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선택 원리는 주제, 제목은 말할 것 없고, 낱말, 문장, 문단
2007-01-31 09:20국가 교육과정의 사소한 변화도 학교 현장에서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육계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큰 관심을 갖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교육과정 개정안은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고민한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등학교 선택 과목군을 세분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무관한 교과목을 강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 교육에서 전인교육을 위하여 경쟁력이 약한 교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필요한 실력을 집중적으로 길러야 할 시점에서 자신의 진로와 무관한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강제 이수하게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편제표의 수업시수를 미래 지향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과정 편제표가 주6일 수업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월2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할 경우를 대비한 수업 시수 감축 운영 지침이 추가되어 있다. 우리 학교에서 이미 월2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2007-01-29 09:0221세기 초, 국제사회는 현대문명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의 틀을 갖추고 질 높은 삶의 구조와 질서를 구축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 교육의 이상은 혼돈 상태에 빠져 있고 그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지식 쌓기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청소년들은 오늘날 홍익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이 되고 있으며, 단편 지식만 가득한 머리와 싸늘한 가슴을 가진 불균형, 부조화의 개인이 되어 가고 있다. 학교와 사회는 현실적, 단기적 목표에만 매달려 있다. 이상과 내면, 사고를 외면하고 현실적 요구와 지식, 행위에만 집착해 있는 동안 교육의 근본은 소멸되었고 교육으로 인간을 바로 세우고 가꾸는 일은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러한 교육은 결국 인간정신을 쇠락하게 하며 허망한 욕심을 쫓는 사회를 만든다. 지금은 ‘조화로운 인간, 행복한 삶을 향한 교육’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모든 나라는 예로부터 전인교육적인 가치 때문에 예술을 기본교과로 삼아 왔다. 그것은 음악과 미술이 사람에게 바른 품성을 갖게 하고, 인식력과 이해력을 높이고, 심미성과 창의력을 강화하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질 높은 예술경험은…
2007-01-25 14:32
지난 해 12월 27일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능력중심의 승진체제 구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직사회에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는 ‘풍선효과’를 내포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우선 개정안은 교직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경력평정을 25년(90점)에서 20년(70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2009년까지 2년에 걸쳐 5년을 일시에 축소한다고 한다. 이 경우, 그동안 오랫동안 승진을 위해 준비해왔던 많은 경력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급격한 제도변화로 승진 경쟁에서 도태되는 교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탈락자들이 아니라 교직사회의 기본질서를 와해시켜 전체 교직사회를 갈등의 골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교직사회는 다층화된 계급 질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력 문화가 주된 질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는 호불호와 상관없이 우리 교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엄연한 실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직의 경력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군인과 경찰 조직에서 계급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경력중심
2007-01-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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