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금년에 실시하는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26개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24일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1차 평가는 이 달 24일부터 26일까지 1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차평가는 1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평가대상 자율학교는 서울국악고, 서울미술고, 덕원예고, 충남예술고 등 예·체능고 9곳, 부산디자인고, 한국에니메이션고, 대명고, 두레자연고 등 특성화고 12곳, 인천과학고, 발안농생명고 등 농어촌자율고 5곳 등이다. 교육부는 자율학교 평가를 위해 90명으로 구성된 10개팀의 평가단을 구성해 22, 23 양일간 교육개발원에서 평가위원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 날 연수회에서는 교육개발원이 계발한 자율학교 평가모형에 대한 사전이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특히 농어촌 자율학교, 특성화고교, 예·체능계 자율학교별로 평가모형과 편람을 개발해 단위학교의 교육개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내외의 정보교류 활성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 평가방법의 개선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에 실시한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결과를 평가보고서나
2002-09-16 09:59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생활규정안에서 밝힌 체벌조항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교육부가 체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고쳐 체벌금지를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도 아울러 권고했다.
2002-09-16 09:57초·중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명가운데 6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지만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직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비율은 불과 10명 가운데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 김경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초·중등교사 가운데 여교사는 전체의 60.8%로 교직사회의 과반을 이루고 있으나 교장 및 교감직을 맡고 있는 여교사는 9%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196개 지방교육청 가운데 78개 교육청의 경우엔 관내에 초등학교 여성교장이 전무한 상태이며, 79개와 135개 교육청 관내에는 각각 여성 중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초등학교에 여성교감이 두고있지 않은 교육청은 53개에 달하며, 중·고등학교일수록 그 숫자는 늘어 각각 86개, 131개의 교육청 관내에 여성 교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 교육청별로는 제주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308명 가운데 여성은 1.9%인 6명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강원 3.4%, 전남 3.5%, 충북4.2%, 전북 4.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19.9%로 가장 높았다.
2002-09-16 09:43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시기가 내년 3월로 연기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다음달말 시행할 예정이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영역중 교원들의 주업무인 교무·학사부분(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영역 포함)을 내년 2월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개 영역중 이들 5개 영역을 제외한 재산, 예산, 회계 등 나머지 22개 영역은 예정대로 오는 10월말 개통, 운영된다. 이에따라 시범운영 학교에서는 올 2학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범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종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종전 학교종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자료는 내년 1월중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 사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저성능 PC를 교체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정보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모든 교육행정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정보의 공유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등 17곳에 초대형 서버를 설치, 교무.학사.인사 등 2
2002-09-14 09:35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6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6일 교육부▲17일 서울시교육청▲18일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24일 공제회, 사학연금공단▲25일 정문연, 학술진흥재단,교육학술정보원 ▲26일 대구시교육청, 대구교대▲27일 경북교육청, 울산교육청▲28일 대교협,전문대교육협▲30일 서울대▲10월 1일 광주시교육청(전남교육청),충북교육청,전남대병원 ▲2일 전북교육청, 충남교육청(대전시교육청),한밭대▲4일 교육부
2002-09-13 16:5999, 2000년의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의 급증에 따른 기채상환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또 다시 무산돼 교육재정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시·도교육청 기채상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원금 4227억을 포함해 5500억이었으나 최근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 기획예산처는 2000년, 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비율이 종전의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높아졌으므로 정년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하란 주장을 내세워 소요예산액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년단축에 따른 기채상환 소요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 실시 첫해인 지난 2000년부터 한번도 지켜지지 못해온데다 내년예산에도 빠지게 돼 상환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계속해서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99년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 62세 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원금 2조 1105억과 이자 6430억 등 모두 2조 7540억 규모였다. 이는 정년단축이 단행된 99년과 2000년의 2년간 퇴직수당이 지급된 일반퇴직자 7720명과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3만
2002-09-13 16:58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난달 29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교총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공무 외의 작은 과실로 인해 사고를 범한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의 당연 퇴직 조항이 빌미로 적용돼 퇴직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함께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교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논평에서 교총은 "이런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국회, 교육부, 청와대 등에 제보하여 거꾸로 진상조사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교원들은 당당하게 대응할 수 없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관할 기관장에게 통보되고 다시 신분상의 피해를 보
2002-09-12 19:13이 정부 들어 교육계는 쑥대밭이 됐다. 교직경험이 풍부한 5만여 명의 교원들이 무능하다는 누명을 쓰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더욱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몰이를 해대 교직이 하루아침에 賤職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이 초래됐건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유감스럽다'며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게 됐다'는 묘한 속내를 보여 교원들의 심사를 뒤집곤 했다. 40여 년전 군사정부는 1년만에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포기해 갖가지 부작용을 수습했건만 현 정부는 오기와 오만으로 교육계의 원상 회복 요구를 외면했고 교원정년 논란은 정권 말기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탓하고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년문제가 마치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 등 원로교원들만의 관심사 인양 비아냥거리는 풍조가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원정년 원상회복 과제는 이번 서명운동 과제 10가지 중 최고 이슈일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 10대…
2002-09-12 17:29경기교총(회장 이신구)는 12일 경기도교육청에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 폐지 등 총 31개항에 대한 2002년도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장학관, 연구관, 교육장 등에 대한 현재의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은 관료행정 중심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인사규제"라고 지적한 경기교총은 "능력 있는 다수 교장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불평등한 인사관행을 고착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승진발령 시 연도별 선자격 취득자 우선 발령 △교육활동 이외의 교감 업무 행정실 이관 △학생의 선택과목 선택권 확대 △초등교사 법정 정원 확보 △중학교 교사 정원 상향조정 △보건교사 확대 배치 △사립교원 공립특채 확대 △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등이 교섭안으로 확정됐다. 경기교총은 "각급 학교 분회에서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수 차례 교섭대표 사전협의회를 갖고 31개 교섭 안건을 확정했다"며 "10월초 본교섭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2-09-12 17:24'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을 고려해 학교경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흡연 학생의 지도과정에서 체벌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는 최근 일본 공립학교 교장 선발시험에 출제된 문제로 현재 요구되는 학교장의 자질과 조건을 보여준다. 그런데 일본의 교육계에는 올 1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한국의 교심이반에 못지 않은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다. 신교육과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업무량만 늘어난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학교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은 학교 내외의 요구에 샌드위치가 되어 더 분망해지고 있다. 지금 학교장은 교사에 대해 나름의 교수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고 교육위원회로부터 쏟아지는 학교 개혁 방침에 요량껏 대처해야하는 데다 학부모나 지역사회에도 부지런히 브리핑을 해야한다. 동경 교육위원회를 필두로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의 색출이 이미 시작됐고, 학교 교육목표의 계량화(대학 진학률 몇 % 등)를 특색 있게 내세워야하는 한편, 학교 주5일제 실시로 학력저하를 걱정하는 학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토요스쿨(대학생을 활용한 보충학습 등)을 운영해야 한다. 또 학교선택제에 따라 학생모집을
2002-09-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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