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가 교육공무원 신분을 현행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선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대통령직속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는 교장, 교감, 교사, 장학직 등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결정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마다 공무원 보수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교육이 발전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만장일치로 지방직화를 의결했다. 행정분과위 결정이 행자부 차원에서 이의없이 승인돼온 전례를 감안할 때, 행자부 전체의 결정과 다름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는 22일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자부 처사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교직 3단체는 지방직화가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등 국가의 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흐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조장한다며 향후 공동집회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행자부의 의도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교육부 역시 교원의 지방직화
2002-04-29 00:00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자율 출퇴근제(단위학교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대상학교 1만 256개교중 72.3%인 7419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한 학교는 초등 68.6%, 중학 78.6%, 고교 73.3% 등이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출근시간을 앞당긴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특기적성교육, 교원 자율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좋고 출근시간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퇴근시간 조정은 초등의 경우 8시 30분에서 9시사이, 중학교는 8시부터 8시 30분사이, 고교는 8시부터 8시 30분과 8시 30분부터 시사이로 조정한 학교가 많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 시행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막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복무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돼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출퇴근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2002-04-29 00:00◇교육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현 정부에서 교육부를 부총리 격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 것과 관련 60.8%의 교원은 위상 강화에 따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8.3%만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0.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재정 GNP 6% 확보 이행에 대한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57.6%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17.2%는 노력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25.2% 였다. 커다란 논란을 불렀던 교원정년 단축과 성과급제,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가 교직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8.4%가 보통,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19.5%에 그쳤다.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68.6%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16.8%가 나왔다. 보통은 14.7% 였다. 7차교육과정의 학교교육 기여도에 대해 53.2%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4%는 보통을, 기여했다는 응답은 14.5%에 머물렀다. 98년 발표한 무시험 대입 전형, 고교 추천입학제, 쉬운 수능제도 등 대입정책의 학력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8.2%가 학력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
2002-04-29 00:00교원 10명 중 7명이상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을 50점이하로 평가했다. 한편 10명 중 6명이 차기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교육정책 분야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꼽아 차기 정부는 현 정부와 달리 `묘수'를 부리기 보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바랐다. 이는 한국교총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2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먼저 교육개혁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해볼 때 몇 점 정도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원 대다수인 74.1%가 50점 이하로 매우 낮게 평가했다. 비교적 긍정적 평가랄 수 있는 71점 이상은 3.2%에 그쳤다. 또 응답 교원의 60.6%는 교육개혁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답했을 뿐만 아니라 84.4%와 72%는 각각 공교육의 위기를 부르고 교직사회를 침체시켰다며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3%, 공교육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았다, 교직사회를 활성화 시켰다고 답한
2002-04-29 00:00교총 사무국 직제에 포함돼 있던 교육정책연구소가 올 11월 개최 예정인 정기 대의원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 출범한다. 또 교총의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이 종전 시·도교원단체연합회(약칭 시·도교련), 시·군·구교원연합회(약칭 시·군·구교련)에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시·도교총)와 시·군·구교원총연합회(약칭 시·군·구교총)로 바뀐다. 19∼20일 이틀간 열린 교총 제76회 대의원회는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회를 통과한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법인 형태는 비영리공익사단법인이고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이다. 교총을 설립 주체로 해 회원은 교총 회원으로 하고 회비는 교총회비 중 회원 1인당 월 100원 수준으로 정한다. 교총이 이번에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외적으로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아 연구용역이나 학술지원을 받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를 받기 위한 조치이다. 때문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별도 법洸?되면 연구재원의 확보가 용이하고 정책 개발과 연구 기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을 약칭 교련에서 교총으로 바꾼 이
2002-04-29 00:00현재의 11개 교대 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하에서는 향후 10년간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계속되리란 전망이다. 특히 초등 학생수가 피크를 이루는 올해에 2777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것을 비롯, 내년에는 무려 6722명이, 교육감 추천 편입생 2500명이 배출되는 2004년에도 2887명이 각각 부족하는 등 향후 10년간 2만 487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가 향후 10년간 초등학생 인구추계와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급당 35.9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며, 교원의 퇴직율과 교대 졸업생수 등의 변수를 고려해 작성한 향후 10년간의 초등교원 수급전망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60%선에 못 미치는 초등 교과전담 교사의 충원, 주당 29시간(고교 16시간, 중학 19시간)에 이르는 초등교사 수업부담 경감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이보다 훨씬 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장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창현 광주교대 총장)에 이 같은 수급전망을 제시하고 `경인교대 제2캠퍼스' 개교 등을 통해 초등교원 양성,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중장기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002-04-29 00:00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결정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 지방직화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결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지방직으로 교원신분이 바뀌면 시·도 실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이나 처우, 교육투자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달라지게 되며 이를 통해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교직 3단체 및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교직 3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행자부의 주장처럼 행정의 합리화나 지방자치의 강화방안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용이란 명분하에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악용의 여지가 크다는 것.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89%에 불과한 상태에서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질 악화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방이양추진위의 교원 지방직화 의결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동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온 행정학자들 일색이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
2002-04-29 00:00서울 성북초등교 3학년 김은영(가명) 양은 요즘 컨츄리꼬꼬의 `콩가'를 들으며 등교한다. 어학용으로 사준 CDP지만 등하굣길, 학원 가는 길에는 늘 이정현, GOD, 신승훈의 최신 앨범을 듣는다. "동요는 수업할 때나 유치원 다니는 동생과 슈퍼마켓 갈 때만 같이 불러요. 친구들 앞에서 동요 부르면 다 웃어요." 전북 부안동초 최신열 교사는 얼마 전 소풍 차량 안에서 아이들에게 무안을 당했다. 나들이 길이 지루할까봐 동요테이프를 틀었다가 이내 "선생님, 그게 뭐예요∼악동클럽이나 JTL 있으면 틀어 주세요"라며 핀잔을 들었기 때문이다. `반달' `섬집아기' `꽃밭에서' `고드름' 곱디고운 노랫말과 가락으로 어린이에게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는 우리 동요다. 하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은 더 이상 동요를 부르지 않는다. 동요는 그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일 뿐, `즐겨 부르는' 노래는 온통 최신 댄스가요다. 초등생까지 `대중' 가요에 열광하면서 동요는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학교 소풍이나 학예 발표회에서 동요를 부르는 모습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충북 내곡초 오하영 교장은 "운동회 소풍 때 동요를 부르면 아이들이 야유를 하며 `천연기념물'이라고 비웃어요.…
2002-04-29 00:00국·공립대학교와 교육대학교 교수회의의 의결권을 두고 교육부와 교수들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교수회의 의결기구화가 상위법에 위배되니 개정하라"는 입장이고 교수들은 "교육부의 요구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의 위상을 규정하는 대학학칙은 교육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2001년도부터 보고제로 바뀐 상태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계속 시정조치를 요구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학은 상당액의 재정적 불이익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에 '교수회를 의결기구화 하는 것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니 시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대에도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3월 19일에 '교육대학교 학칙에서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한 것이 고등교육법 제 6조와 제 15조에 규정된 총장의 학칙제정권과 교무통할권을 제한하여 위법·무효한 것이므로, 4월 20일까지 의결권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여 보고할 것'과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재정상의 제재와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가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대학평
2002-04-29 00:00수업하던 교실에서 중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한 졸업생이 고교 스승을 칼로 찌르는 등 학교폭력이 난무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는 국회는 상정중인 관련 법안을 몇 달째 방치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의 임종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19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이하 학교폭력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발의자·의?13명)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사안이기도 한 학교폭력방지법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를 받게 해 학교폭력을 에방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굳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법률 내용의 필요성에는 많은 공감대를 얻은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229회 회기가 진행중인 현재 국회 교육위법안심사소위에서 잠들어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 하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둬 가해학생에게 교육이나 치료를 명한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징계한다 ▲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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