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가량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시설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직위해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뒤늦은 대처로 인해 청렴도가 2계단이나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2일 시교육청에 관계자는 “공무원 2명이 2015년 6월쯤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는 지난해 7월 경 들어왔고, 이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콘도미니엄 구매와 관련해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소파는 자신의 돈으로 샀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해 지난 1월 9일 직위해제를 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들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2021-01-12 13:01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본지가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생님들은 ‘플랫폼 구축·콘텐츠 다양화 등 온라인 수업 전문성 지원’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출결관리·진도 체크 등 학생관리’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유·초·중·고 교원 1474명이 응답(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5%포인트)한 이번 설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참여 교원 1500여 명 중 900여 명이 주관식 문항에 응답했다는 점이다. 의무 사항이 아닌 주관식 문항에 응답자의 60%가 길고 짧은 글을 남겼다는 것은 객관식 설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선생님들은 마치 누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주관식 문항에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새해를 맞는 솔직한 바람을 털어놨다. 이번에는 다양한 응답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카테고리로 묶어 소개한다. 편집자주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선행돼야 #. “과밀 학급 학생 수가 많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개별 확인 및 관리가 힘듭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돼야 학급…
2021-01-11 09:35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지금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 나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문화생활까지 그만둘 수는 없는 일. 단조롭고 지루한 집콕 생활에 아름다움을 덧칠해줄 전시를 온라인으로 즐겨보자. 전시 장 미쉘 바스키아-거리, 영웅, 예술은 요절한 천재 예술가 장 미쉘 바스키아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작가는 1980년대 초 뉴욕 화단에 혜성처럼 나타나 생을 마감하기까지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불꽃을 태우듯 왕성한 작품 활동도 유명하지만, 바스키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천재’라는 수식어다. 그는 저항정신이 깃든 철학을 자신만의 자유분방한 화법으로 펼쳐냈다. 덕분에 작품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최고의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른 것은 물론, 아직까지도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20세기 시각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에는 수수께끼같이 캔버스 곳곳에 놓여진 문자들과 대립하는 이미지가 함께 놓여있다. 이는 산업화로 인해 변화된 미술 작품의 제작 방식, 대중문화의 다양한 이미지를 즉흥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조합한
2021-01-11 09:28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 여성 배우만으로 구성된 출연진, 제3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4관왕, 전석 매진…. 짧은 공연 기간에도 수많은 기록을 세웠던 베르나르다 알바가 돌아온다. 작품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극작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작품을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작품. 스페인 전통 예술 플라멩코로 발현되는 격정의 리듬과 몸짓은 극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정영주, 황석정, 이영미, 오소연, 김국희를 비롯해 내로라하는 여성 배우 18인이 출연한다. 1.22~3.14 | 정동극장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역사상 가장 희망이 없던 일제시대, 각자의 소망을 가진 원귀들이 폐가 쿠로이 저택에서 벌이는 소동을 담은 뮤지컬.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해웅, 성불만이 유일한 희망인 옥희 등 다채로운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유쾌한 이야기가 웃음을 선사한다. 4년간의 개발 과정 끝에 마침내 관객을 만나는 이 작품은 2020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돼 기대를 더한다. 2.18~3.21 | 컬처스페이스 엔유 뮤지컬 붉은 정원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3대 문호로 꼽히는 이반 투르게네프. 붉은 정원은 그의 소설 첫
2021-01-11 09:23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학교는 시민재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산업재해 대상에는 남았다. 교총은 추후 보완입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법을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에 학교 포함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이날 2만 5000명을 넘어섰다. 입법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교총 등 교육계의 연이은 강한 반발에 학교와 일부 소상공인은 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입은 중대재해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학생 안전사고도 이용자가 입는 재해여서 중대재해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산업재해 대상에서는 학교를 제외하지 못했다. 산업재해 처벌은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입은 재해를 말한다. 학교 내 교직원이 입은 재해나 학교에서 직접 발주한 소규모 공사 중 사고에 대해서는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경우책…
2021-01-08 19:38
혁신학교가 외면 받고 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수요자는 물론 교원과 교육공무원들에게도 기피 대상이다. 교육 전문가들 역시 반대 일색이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혁신학교 확대에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혁신학교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 본질을 찾아가는 길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그렇게 좋은 학교라고 권하는 이들이 왜 자기 자녀들은 안 보내나?” 혁신학교와 관련된 논란에서 늘 빠지지 않는 비판이다.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외면하는 현실은 모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청와대 인사들조차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낸 이는 ‘제로’다. 전희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19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관 자녀 중 혁신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한 경우는 없었다. 해외 명문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대입에 유리한 학교를 보냈다. 그 공약을 수행하는 교육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속 공무원의 자녀들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다닐 뿐 혁신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거의 없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8년…
2021-01-08 17: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모든 학급에 보급한 달력에 세월호 추모, 각종 투쟁·혁명일이 강조돼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강원 교육계로부터 학급 게시용으로 배포된 달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불거지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단 표지(왼쪽 사진)부터 조류의 ‘알’을 그려 넣은 후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소설 ‘데미안’의 글을 인용해 첨부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정부 기념일 중 투쟁·혁명일은 모두 담았다. 실제 달력을 살펴보면 2·28민주운동기념일, 3·8민주의거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부마민주항쟁 등은 모두 기입한 반면, 납세자·보건·세계인·식품안전·소비자·무역·방재·원자력의 날 등은 제외됐다. 우리나라를 수호해준 국가에 대한 기념일인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연합일, 맹인의 한글날로 통하는 점자의 날도 빠졌다. 유두절(음력 6월 15일), 중양절(음력 9월 9일) 등 우리 고유의 명절도 볼 수 없다.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은 4월(오른쪽)이다. 다른 달은 계절에 맞는 삽화를 그려 넣었는데 유독 4월만 ‘세월호 리본…
2021-01-08 17: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교육공무직원의 교직원 포함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청원대 국민청원(바로가기)도 등장했다. 국회입법예고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직원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달 2일 시작해 1월 1일 종료된 가운데, 반대의견만 2만 건을 넘어섰다. 작성자들은 ‘애초에 초중등교육법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역차별의 극치다’, ‘수년 씩 교사와 공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과유불급의 입법만능주의’ 등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에 동의인원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경남교육청의 정책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학교판 인국공 사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선발과 채용 또한 현재 국가공무원과 교사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통일되고 객관적인 선발 및 채용 시험이…
2021-01-07 17:14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학교를 뺏지만,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는 남겨놓은 채로 처리를 추진 중이어서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학교를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산업재해 대상에서는 남겨뒀다. 이어 7일에는 학교를 산업재해 대상에 포함한 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교총은 7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회 법사위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항의 방문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어서 법사위 처리는 오늘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총 등 현장의 요구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학교를 계속 포함한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학교는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해 일반 기업체와 달리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처벌만 강제할 경우 전반적인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2021-01-07 12:14
선행학습금지법을 6년 넘게 시행해도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흔히 선행학습금지법으로 통칭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2014년 3월에 제정돼 그해 9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교육비 증가는 사회적 원인이 있어 금지하더라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특히 제정된 법의 내용이 결국 학교의 수업과 시험만 규제할 뿐이어서 사실상 사교육계의 선행교육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 이후 6년이 지나 시행된 보고서의 연구에서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법 제정 전에 감소하다 법 제정 이후에는 증가했다. 2009년 21조 6259억 원이었던 사교육비는 법이 발효된 직후인 2015년까지 17조 8346억 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1-0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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