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바뀌며 위원수 역시 종전의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바뀌는 등 기능과 조직이 일부 바뀐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새롭개 발족하는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며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는 것을 감안해 대통령에게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운영도 전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부·노동부·문화관광부·과기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장관 및 여성특위위원장과 교육문화수석 등 8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또 전문위원은 종전의 5인 및 비상근에서 3∼5인의 상근으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회는 10월 초순경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발족될 예정이다.
2000-10-02 00:00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폭 확대, `국민공통교육과정' 도입 등을 핵심으로한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과 관련 한국교총과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이 현재의 교육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면서 대폭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이 국민소득 2만불과 교육재정 GNP6% 확충을 감안하고 학제 개편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나 IMF에 따른 소득 후퇴와 교육재정의 GNP4%을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현장교원들이 신분 불안에 따른 동요현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직단체 대표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선특별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노조 역시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의해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구조조정안이며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실상 우열반을 제도화하는 꼴이라면서 전면 재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지난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적용 시점에서 유보하거나 수정,
2000-10-02 00:00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박석무)은 지난달 22일 재단 강당에서 2000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진흥재단의 올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원생 500명, 대학생(전문대 포함) 37404명, 고교생 7816명 등 45720명이며 장학금 지급액수는 479억2200만원이다. 진흥재단은 년부터 지금까지 439345명에게 모두 334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장학금 지급학생은 가계곤란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2000-10-02 00:00오는 2002년부터 대부분의 교육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돼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학교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대, 문서 대신 학교 전산자료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간 문서유통량이 30% 가량 줄어들 것같다. 또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전입학 관련 민원 등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교육부차관이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53억의 예산을 들여 2002년까지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업무를 정보화에 알맞도록 재설계하고 온라인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그간 교육행정업무는 각 기관별로 수기(手記)나 단위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처리해 왔으나 시스템 사양과 자료, 서식 등이 서로 달라 연계활용에 어려움이 컸다.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학교자료가 DB화되고 있고 금년중 모든 학교에 인터넷이 연결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종합정보화 추진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정통부 정보화 지원사업과제로 선정돼 추
2000-10-02 00:00교육부는 2001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교원정책관련 11개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현장교원 자문팀 운영=교원의 정책참여와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 이를위해 80명의 현장교원을 자문팀으로 구성, 지난 5월중 팀발족식을 가진 바 있다. 2기는 200명 규모로 늘여 내년 5월중 위촉식을 가질 예정. ▲교원 국외연수=과학·기술분야 전공교과별 교원 118명을 국외연수에 참여시킨다. 소요예산은 2억6200만원. 총 소요예산중 80%는 지방비로 하고 20%만 국고지원한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사용 6개국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TESOL, TEFL 자격증 소지자 원어민 188명을 초청해 국립 교육기관에 10명, 시·도교육청에 178명을 각각 배치해 교원연수 강사요원이나 영어보조교사로 활용한다. 소요예산은 15억6800만원. 교육부는 당초 초청인원을 크게 늘리려했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 수준인 188명으로 축소 조정됐다. ▲외국어교육연수원 지원=외국어교원과 대학생의 국외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에서 대체 수용키 위해 외대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연 1000여
2000-10-02 00:00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은 지난달 2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시·군 연구-실험-시범-우수-협력학교 교원에게 승진가산점 부여를 추진키로 하는 등 11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 내용은 ▲교과전담 순회교사 가산점 조정 ▲지역교육장의 우수교사 전보규정 합리적 운영 ▲폐교교원 신분보장 ▲전문직 전직규정 사전예고제 준수 ▲초빙교사 규정 합리적 운영 ▲무혜택 정보업무 담당교사의 과중업무 경감 ▲공휴일 교사일직 배정사례 근절 ▲경남교련 운영지원금 배당·지원 노력 ▲유치원 운영비 현실화 노력 ▲도교육청 발행 주요자료 경남교련 제공 등이다. 양측은 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이미 합의한 사항중 도교육청이 이행키로 한 13개항도 재확인했다. 이는 ▲교원 인사이동시 이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 ▲교원 연수경비 국고부담 확대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전담제 확대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 ▲교원 법정정원 확보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대 ▲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학교단위 규제 완화 ▲사립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2000-10-02 00:00해외유학이 자유화되면서 조기 유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굳이 조기 유학이 아니더라도 유학에 대한 열기는 계속 늘어왔다. 최근에는 이벤트행사를 통한 유학설명회도 자주 개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도 유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내에 개설돼 있는 사이트를 살펴보자. 먼저 유학뉴스(www.uhaknews.com)는 인터넷을 통해 학교선택과 입학수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비용별로 원하는 학교를 검색할 수 있다. 학비가 저렴한 영어학교, 명문학교 영어연수, 장기할인 영어연수, 한국학생이 비교적 적은 영어학교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유학비용 산출과 유학서류 작성, 번역서비스도 제공한다. 어학연수를 위한 상세한 학교검색 기능이 특징인 지오넷(www.geonet.co.kr)은 지역, 학급당 학생수, 수업시작일, 한국인 비율, 주당 수업시간, 수업료, 특별과정 등의 조건이 자신의 희망사항과 가장 가까운 학교를 검색해 알려준다. 호텔, 미용, 발레, 항공, 골프, 인테리어 등 테마별 유학정보와 현지유학생을 위한 편입학정보도 수록돼 있다. 유학대상 국가별 전문상담원과 E메일로 상담할 수도 있
2000-10-02 00:00감사원감사결과 드러난 학교급식운영 실태를 보면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자체에서의 부정,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부도덕한 업자 등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구·광주·경기도·경북도교육청의 경우 98년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개 업체가 121개 초등학교에 한우고기보다 가격이 싼 육우고기 5만1503.5kg과 수입소고기 2만8923.7kg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 납품해 약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S초등학교의 신고로 상영기업이 수입소갈비 45kg과 한우갈비 82kg을 섞어 모두 한우갈비로 속여 납품한 사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 밝혀져 강동경철서에 고발됐지만 이 기업은 고발된 이후 11월까지 교육청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계속 납품하기도 했다. 위생관리 소홀도 여전한 문제점이다. 광주·전남지역 14개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과 주방기기구류 63점을 수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9%인 4개 학교에서 대장균 또는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의 불성실한 운영도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19개, 광
2000-10-02 00:00학교예산의 규모와 운영방향이 2001년을 계기로 크게 바뀐다. 학교의 운영비를 표준학교운영비의 100% 수준으로 배분하겠다고 교육부 장관이 공언했고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학교회계제도가 지난해 12월 공포돼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두가지 정책적 변화에 따라 학교재정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되고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곽영우)는 지난달 29일 `학교재정 및 회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행 학교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효율적 방안을 제시했다. 최준렬 우석대교수는 회계가 많고 부기제도가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이며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와 같은 항목은 감가상각을 고려하는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학교재정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살리기 위해 관리회계정보를 생산하는 노력이 시도돼야 하며 ▲예산편성도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기준예산, 기획예산과 같은 기법을 도입하는 등을 주문했다. 최교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
2000-10-02 00:00사디즘·마조히즘·근친상간·불륜 등을 그대로 담고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일본 동성애 성인만화가 국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감시와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국민대 대학생을 위주로 학부모와 청소년 등 1000여명이 활동하는 `한국대학생대중문화감시단'이 최근 99년 국내 출간된 10권의 일본 동성애 만화를 모니터하고 서울지역 고등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등학생 406명(남학생 204명, 여학생 256명) 중 남학생의 34%, 여학생의 55%가 동성간의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표현들이 담긴 만화를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고 이들이 이복형제, 교사, 친구 그리고 낯선 사람과 동성애 관계를 맺는 과정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자연히 학교가 주요 배경이 되고 미술실, 과학실, 체육실 등에서의 성행위 장면이 빈번히 묘사되고 있다. 겉표지 그림과 제목 등이 청소년 대상의 명랑 코믹만화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남학생 59%, 여학생 52%가 동성애 성인만화인 줄 모르고 선택했다는 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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