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증원 폭 이견…교육부 5500명, 행자부 1945명 교총 "교육부 증원 계획 그대로 수용하라" 촉구 행정자치부가 10일 교육부의 내년도 5500명 교원증원 요구를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945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방침은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나온 정부·여당의 공교육살리기 청사진을 전면 부인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정원 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을 진 행자부가 이같은 방침을 고수할 경우 헌재 판결이후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공교육살리기 방안은 한낱 말장난에 그칠 공산이다. 교육부와 민주당은 지난 7월10일 당정협의를 갖고 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 책임제 도입'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인 25명이하로 낮추기 위해 학교 3647개교를 신설하고 교원 16만 9063명을 증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안대로 매년 교원 정원을 5500명씩 증원하더라도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기까지 30 여년이 소요되는
2000-08-21 00:00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이 9일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한국교총을 찾았다. 송장관은 미국·카나다·일본 교원단체를 방문 중인 김학준 회장을 대신해 맞은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을 비롯 박진석 정책교권국장, 손인식 조직관리국장, 우재구 본사사장 등과 환담했다. 이날 교육부측에선 김조녕 학교정책실장,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 교원복지담당관이 장관을 수행했다. 이자리에서 송장관은 "교원들의 현장고충을 빨리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교총을 먼저 찾았다"고 말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대접받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교원들이 세계에서 제일 대접받고 불편이 없는 가운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송장관은 "공감되고 있는 교육문제들은 언제 어떻게 고쳐 나가느냐는 시기와 방식 선택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를 통해 무리없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송장관에게 당면 과제로 최근 교실붕괴의 핵심 원인인 교원정년의 환원 추진, 교원들의 불만과 동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손실 방지, 정부 일각의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움직임 저지, 교육재정의 조속한
2000-08-21 00:00최근 한국교총에 대학교원의 회원 가입이 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부터 하반기 조직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미가입 대학교원 3만여 명을 상대로 교총의 활동상을 알리고 회원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 관계자는 10일 "미가입 대학교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낸지 열흘만에 수백명이 신규 가입해 오는 등 호응이 좋다"며 "교수들 가운데는 그동안 교총이 초·중등교원들만 가입하는 단체인 줄 알았다는 반응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총에는 현재 전국 5만여 명의 대학교원 중 1만1350명만이 가입돼 있다. 교총은 앞으로 사회 각 분야의 여론주도층인 대학교원들의 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해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육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2000-08-21 00:00교총, 24일 토론회…방청 환영 24일은 국민의 정부 임기의 절반인 2년6개월을 마감하는 날. 그동안 교육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국교총은 이날 오후2시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주제로 제35회 교육정책토론회을 개최한다. 교총은 국민의 정부의 집권 전반기 교육정책에 대한 공과를 알아보고 집권 후반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이번 토론회에 관심있는 많은 교원들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영삼 국민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교원정년과 연금제도'에 대해 조성희 도봉정보산업고교감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에 대해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해 허숙 인천교대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이명호 서울체육고교사, 송경헌 서울삼선초교감, 김홍렬 서울교육위원, 김영철 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 오윤심 신구로초교사, 이만기 인천문일여고교사가 나선다. 문의=577-7166∼7
2000-08-21 00:00현직 여교사 '공무원법 66조 부당' 헌소 제기 ▩지난 97년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감에게 일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가 징계를 당한 현직 여교사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충북 청주시 사직초등학교 정정자교사(44)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를 청구대리인으로 헌소를 제기했다. 정교사는 "97년 5월 청주 용암초등교 재직때 동료교사 41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교육청에 비품 부족 등 신설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호소문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본인을 다른 학교로 전보했다"며 밝혔다. 도교육청의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교사는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대전고법-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모두 기각당하고 말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7년 4월 정교사가 근무하던 용암초등교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수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학교측이 학부모들로부터 화분·
2000-08-21 00:00전국대학교수회가 창립됐다.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김태정)은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대학의 자유와 자치, 교수의 교권과 사회적 지위 확립을 위해 전국대학교수회를 창립한다고 선언했다. 교수회는 발기선언문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균형과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연관된 대학간 불공정 경쟁체제,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과 연관된 대학의 지역간 불공정 경쟁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학과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자기혁신이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 교수들은 대학공동체의 핵심 주체, 학문의 자유·대학자치·자기혁신을 위한 실천 주체, 그리고 시민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08-21 00:00국·공립대교수협 `국립대 발전계획안' 토론회 교수회 의결기구화·총장직선제 정착을 투자없는 인센티브제 도입은 결국 실패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한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대해 교수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는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국립대학 발전 계획(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 교수들은 공정한 지역권역별 대학발전시스템 구축을 주장하고 국립대학 발전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황한식 부산대교수는 대학간 불공정 서열구조 및 인재 독과점 구조의 개혁이야말로 대학정책 개혁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BK21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권역별 대학 육성 전략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황교수는 또 "대학의 서울 집중-지역소외 구조를 개혁하고 다극분산형 지역권역별 대학발전시스템을 대학시스템 혁신전략의 기본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비수도권 대학 특별육성법 제정 ▲지역인재할당제 ▲대학정책의 지방 분권 ▲지역 교수대표기구의 제도적 참여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교수회의 법제적 의결기구화가 핵심이며 총장직선제의 발전과 재정운영권 등 관료적 통제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덧
2000-08-21 00:00교육부 직제개편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학교정책실이 교육부총리제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계속 존속할 것 같다. 문용린 전교육부장관은 퇴임 직전인 7월말 최인기 행자부장관을 만나 일선 교육계의 정서를 수용해 학교정책실이 새 직제에서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 행자부장관 역시 중앙정부 차원의 초·중등교육 정책수립, 추진을 위해 학교정책실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연말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뒤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개편이 실시될 때, 학교정책실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계속 존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과 단위의 직제개편은 향후 협의과정에 크게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교총은 당초 교육부-행자부간 직제개편 논의과정에서 학교정책실을 폐지하려고 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의 존속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2000-08-21 00:00내년 상반기부터 외국대학과 북한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국내 학위취득을 위한 정식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대학이라도 국내 대학교육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 이에따라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도 포기한 탈북자가 국내 정규대학에 편입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추가로 학점을 따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이 인정되고 원격 교육과정을 이수해 얻은 학점과 외국에서 대학교육 과정을 이수해 취득한 학점 역시 인정받게 된다. 학력인정 기준 학점은 학사 140점, 전문학사 3년제 120점, 2년제 80학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학점중 18학점(평균 1학기 이수학점) 이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이나 학원·기술인력양성기관 등 평가 인정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는 9월중 학점은행제 실시기관을 현행 323개에서 325개로, 학습과목은 4417개에서 5287개로 각각 늘이기로 했다.
2000-08-21 00:00교육부는 46년부터 99년까지 50여년간 국가가 공포하거나 고시한 44만 페이지분량의 교육과정 문서와 연구자료를 실은 교육과정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8월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의 협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10개월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된 교육과정 DB는 교육과정 정책연구의 사료적 가치가 크고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과정 DB에 실리는 자료는 광복이후 미군정청에서 발간한 교수요목을 비롯해 7차례의 각급학교 교육과정과 해설서, 기초연구 자료, 교과서 정책 연구자료와 수탁연구보고서 등이다. 교육과정 DB는 한달여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접속주소(URL)는 www.kncis.or.kr 이다.
2000-08-21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2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