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술연구비의 사후 질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술연구평가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자의 책임성 고취, 연구결과의 보급활용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99년의 경우 98년 8월부터 99년 7월말의 1년간 진흥재단에 접수된 4909편중 국제학술지나 국내 전국규모 학회지에 게재된 4205편을 제외한 704편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C(18편), D(4편)등급으로 판정된 22편에 대해서 대학 총(학)장을 통해 경고조치 및 1, 3년의 학술연구비지원 신청제한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특히 올부터 사후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성명, 연구제목, 주제어 제출을 의무화해 DB를 구축하고 부실 연구물을 제출한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급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C급의 경우 `경고 및 연구비 지원대상 1년'을 `경고 및 3년으로', D급은 `경고 및 3년'을 `경고 및 5년'으로 제재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0-02-21 00:00전북도가 관광사업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교육기관과 불과 1㎞남짓한 거리에 공항을 건립키로 한 것과 관련, 해당 대학인 벽성대학과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반대를 결의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북도는 김제시 백산지구에 신공항을 건설키로 하고 올 예산에 건설기본 설계비용 2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 그러나 신공항 예정지가 김제시 공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벽성전문대와 불과 1㎞도 안 떨어져 있어 공항이 건설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소음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벽성대측과 지역주민들은 전북도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공항 후보지는 기존의 군산공항과 불과 27㎞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큰 예산을 투여해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전문대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는 이와 관련 9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환경 파괴를 무릅쓰고 강행중인 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000-02-21 00:00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린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최근 확정한 2000년 열린교육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학교 운영 신규 지정 30교, 2년차 지정 18교 등 48교를 교육부 과제수행 시·도지정 연구학교로 운영한다. 연구기간은 2년이며 학교당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들 연구학교는 전국 및 권역별로 5∼11월 사이에 연1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관찰자를 전학급에 배치토록 했다. ◇시범교육청 확대 1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시·도별로 1∼2개씩 28개 지역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1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범교육청은 열린교육 자문위원을 구성해 장학활동을 강화하며 초·중등교원의 공동연수 및 상호 공개수업 참관, 교수학습 정보자료센터 활용, 열린교육 학습자료전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열린교육 연구대회 올 12월중에 2회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희망자는 지역교육청에 A4 5매 분량의 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별로 예심을 거쳐 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별로 보고서를 심사해 이중 15편 이내의 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는 시·도를 거친 작품을 대상으
2000-02-21 00:00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방법이 교원위원의 경우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차관회의는 17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敎自法 시행령안은 대통령령이라 차관회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을 뜻한다. 시행령 확정안은 이밖에 ▲국·공립교의 학운위원 정수를 종전에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운위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학교는 9명 이상 12명 이내, 학생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13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학운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이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해 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변경시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교육부는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하며,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2000-02-21 00:00대학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있는 총장직선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올해 안에 국립대 총장의 교수 직선제 선출방식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선임방식을 대학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직선제 금지규정을 신설하거나 현재 교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선제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총장임용추천위가 총장후보를 선출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간선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교원대는 종전의 총장 교수 직선제를 폐지하고 38명의 총장선출위원회(31명은 교수 대표, 7명은 외부인사)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 신임총장을 선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직원, 학생, 전직총장, 시·도지사 등 외부인사가 절반 참가하는 임용추천위를 통해 선거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34개 국립대중 교원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고 사립대는 141개대중 130개 대학이 재단의 일방
2000-02-21 00:00내년부터 4학년 도덕에 `눈 가리고 생활하기' 재활장애인 등 소개 내년부터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되는 초등 4학년 교과서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내용이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4학년 1학기 도덕교과서에 장애인체험교육, 삽화 등을 담은 총 5페이지 분량의 장애인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한다고 밝혔다. 이미 발간된 실험본 교과서 2권 가운데 제1권에는 `내힘으로'라는 주제로 양팔을 잃은 뒤 발로 그림을 그려 전국고교생미술대회에서 특상하고 동국대 미대에 수석입학한 화가 오숙희(31)씨의 스토리 `꿈을 이룬 순희'가 실려 있다. 또 제2권에는 `우정'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체험교육과정을 담았다. 이 과정에는 시각 및 지체장애학생 관련 삽화와 함께 일반 학생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직접 장애를 체험한 뒤 느낀 소감을 글로 쓰도록 하는 과정과 다리 하나로 꿋꿋이 생활하는 장애학생의 모습과 주변 학생과의 역할놀이 등이 수록됐다. 교육부는 올해 실험본 도덕교과서를 통해 전국 33개 초등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1월 중순께 정본 교과서를 완성,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전 초등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2000-02-21 00:00지난해 심성수련 시범학교를 운영한 광주 서강고(교장 김병주)는 학생들에게 적용한 프로그램을 보완해 교육감 인정도서 `심성수련 교사용 지도서'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25개 심성수련 프로그램이 시나리오 형태로 수록돼 있고 학생들의 발표내용도 함께 실려 있다.
2000-02-21 00:00목포교육청 해명 전남목포교육청(교육장 조기문)은 15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식사를 하거나 같이 어울리다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목포교육청 한연석 교육과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내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2000년 장학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강조한 것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통상적인 만남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과장은 또 "교사와 학부모는 수시로 만나 교육문제를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학부모로부터 향응성 대접을 받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2000-02-21 00:00법개정으로 명칭도 변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의 자산이 99회계년도 결산 결과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7일 지난해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자로 인한 퇴직자수의 급증으로 연금자산의 감소를 예상했으나 98년말 3조6939억보다 약 10.5%가 증가, 총자산 4조822억원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자산 증가가 사업수입의 증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주식투자의 경우 연간 1750억원의 수익을 올려 98년말 평가손 800억원을 만회하고도 95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4조4932억원의 연금자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정기국회 법개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공단의 명칭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됐으며 이전과 달리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 /임형준
2000-02-21 00:00서울교련-시교육청 정기 교섭·협의 개최 서울교련(회장 최재선)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14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공휴·일요일 일직제 단계적 폐지 등 9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교사가 본연의 교수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직제를 폐지, 외부용역 등 학교실정에 맞게 대체키로 했으며 ▲자율출퇴근제 실시 ▲실고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특채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교과(학년)연구실 설치 ▲휴게실(탈의실) 설치 ▲단위학교 자율성 제고 ▲교단선진화 계속 추진 ▲학습보조원 배치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시교육청은 실고 과원교사 공립특채와 관련, "과원교사를 무조건 공립특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전공연수기회 확대·신설학과 개설 등을 통해 사립에서 과원교사를 자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며 공립특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자율 출퇴근제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교련은 교섭안건외에 ▲교직임용전 군 의무복무기간을 '가' 경력으로 평정 ▲교육대학원 성적을 1정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 ▲일반연수 성적은 1회만 평정에 반영 ▲1정 성적이 8할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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