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실권주인수, 이중국적 시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송장관은 이날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뒤, 오전 상황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교육부를 떠났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은 교육부장관에 대해 다른 장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송장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이임식에서 "장관들은 왔다가 떠나는 것이지만 교육부 직원들은 민족교육과 삶의 질을 높이는 책임을 선택한 만큼 열심히 일하라"면서 "짧은 인연이었지만 밖에서 교육부의 전도사역할을 하며 돕겠다"고 말한 뒤 교육부를 떠났다.
2000-09-04 00:00부적절한 특기·적성교육도 제재 교육부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실시 확대요구와 관련,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고3을 제외한 보충수업 전면금지'지침을 엄수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거듭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일선 중·고교에서 반강제적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충수업의 경우 고3 학생은 1일 2∼3시간 이내에서만 허용하되 고2 이하 학생은 전면 금지하고 자율학습 역시 고3은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실시만 가능하나 고2 이하 학생은 교내에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제공에 가능하도록 한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역시 학생 희망교과를 대상으로 획일적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이 아닌,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부적절한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7월말부터 8월초 실시한 보충자율학습과 특기적성교육 현황 확인 점검시 적발된 교육청과 학교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할 계획이다.
2000-09-04 00:00370…내년초에 수여식 교육부는 8월31일자로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위를 받는 370명(학사 143, 전문학사 227)의 학위수여를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학위수여는 교육개발원장을 통해 9월 5일까지 개별 수여되며 학위수여식은 2001년도 전기 학위수여자와 합해 2001년 2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98년도 3월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는 모두 1054명(학사 279, 전문학사 775)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학위를 받은 사람들중 최고령자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김광윤씨(54)다.
2000-09-04 00:00PC 무상보급률 0.2% 불과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사업이 부처간 이해부족과 예산확보 미진 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사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50만명의 학생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5만명에게 무료로 PC를 보급하며 5만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공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시·도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이고 정보화 관련 타부처의 비협조 등으로 8월말 현재 PC무상보급의 경우 목표량 5만대의 0.2% 수준인 100여대만 보급됐고 컴퓨터교육 역시 50만명의 15.7%선인 7만8700여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도 총소요액 415억중 현재 확보된 것은 정보화 촉진기금 227.5억, 지방교부금 87.5억 등 315억으로 100억이 미확보된 상태다. 학교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사업 역시 타부처의 관련예산지원 지연 등의 이유로 시·도별, 사업별로 추진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의 경우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200억 지원이 늦어지고 있고 교단선진화사업 역시 서울이나 경기 등은 기채(10%)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한도(3%) 제한 등으로
2000-09-04 00:00대통령자문기구는 장관배출 텃밭 20년새 서울대서만 9명·연대 5명 첫 교육부총리 취임을 예약받은 상태에서 취임했던 송자 전장관이 불과 23일의 단명장관으로 낙마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교육정책에 관한 한 국민의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성적표는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란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특히 잦은 장관교체는 가히 비판의 과녁이 될만 하다. 송 전장관의 재임 23일은 9대 윤택중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경우, 그러나 윤 전장관은 민주당 정부 당시인 61년 5월3일 취임했다. 16일만인 19일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변으로 물러난 경우이기 때문에 송 전장관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김영삼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대중대통령도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임기가 보장괴는 행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집권 2년반동안 무려 다섯명의 장관을 교체했다. 이해찬장관이 1년3개월로 '최장수' 재임한 편이며 김덕중 장관(8개월), 문용린 장관(7개월), 송자 장관(23일)등이 계속해 단명으로 직을 떠나야 했다. 특히 김덕중, 이돈희장관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위 위원장 출신이라 상임위원 출신인 이명현, 문용린장관까지 포함할
2000-09-04 00:00【경기】경기도교육청은 민원인 위주의 서비스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교육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헌장은 전문과 함께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와 일반민원 처리의 서비스 이행표준 ▲민원인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시정 및 보상조치 ▲민원인 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재방문 할때는 3000원의 교통비를 보상하고 업무처리상 잘못이 확인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000-09-04 00:00【대전】대전시교육청은 '결재 간소화' '회의 효율화' '보고 신속화' 등으로 업무수행 방식을 변경,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실·국·과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감 업무를 해당 실·국·과장 중심으로 대폭 위임, 전결토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소신 있는 책임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결재 단계를 현행 5∼6 단계에서 3∼4 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실·국장이 각 실·과를 방문, 현장에서 토의후 결재하는 순회결재 등 다양한 결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각종 회의와 규모 등을 전년대비 30% 이상 감축하고 회의시간도 30분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인사위원회 등 유사·중복회의를 통합하고 참석인원을 적정화해 업무효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2000-09-04 00:00시·도교위 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가 1일까지 제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서울시교위는 지난달 30일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서성옥 교육위원을, 부의장에 박명기 교육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서의장은 1차에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는 9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박부의장은 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장창식위원을 눌렀다. 충남도교위도 지난달 30일 손성래 현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출했으며 부의장에는 채광호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전북도교위는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김대식 교육위원을 의장에, 부의장에 송병윤 교육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가 불거진 시점에 구성된 후반기 의장단은 지방교육자치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교육자치가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위 학교의 자치실현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만큼 새 의장단은 교육자치 수호와 개선을 위해 일선 교육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교육자치제로 인해 학운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등…
2000-09-04 00:00【충북】충북도교육청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 안내대'를 중앙 현관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안내대에서는 1∼2명의 안내요원이 방문객의 용무를 확인한후 관련부서를 안내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단순한 용무가 있는 민원인의 경우 사무실까지 가는 불편없이 안내실에서 관계직원과 면담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2000-09-04 00:00학과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를 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부산대 공대 도시공학과 학생 13명이 자신들의 희망과 다른 학과에 배정됐다며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낸 학과배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특정학과 지원자가 많이 몰릴 경우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점관리에 유의하라고 교육시켰고 다른 기준이 공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과배정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측의 처분은 재량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과군제를 채택한 전국의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성적에 의한 학과배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점, 피고 대학측이 원하지 않은 학과에 배정 받은 학생들을 위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등의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산대 공대 건축·도시공학과군에 합격한 원고들은 올해 학과 배정때 건축공학과에 지원했으나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배정을 한 대학측의 처분에 따라 탈락하자 이에 불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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