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12개 교육관계법안이 1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14일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교육계는 마음을 놓지 못했었다. 때문에 교총은 1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개정안은 GNP 5% 달성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재정의 장기적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며 이법안의 확정을 긴급건의하기도 했다. 16일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이 추가돼 6633억원 △현행 내국세의 11.8인 교부금을 13%로 해 6570억원 △현행 시·도세의 2.6%인 전입금을 3.6%로 늘려 1100억원 △이제까지 서울과 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전입금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로 확대해 429억원을 증액시켜 1조4732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또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도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999-12-20 00:00정년 환원과 관련한 한국교총의 요구와 한나라당, 자민련의 국회 입법활동과 관련 김덕중교육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정부의 불가입장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교원정년을 환원하거나 연장할 경우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로 인식돼 불신이 초래되고 기왕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며 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년환원의 문제점과 여론을 언론과 정당 고위당직자에게 충분히 설득하겠으며 2001년부터는 정년단축에 따른 교직사회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와 함께 교직사회 안정화 대책과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999-12-20 00:00초·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 형태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의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원만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현황은 96년에 301명이 신청, 이중 19명(초18, 중1)이 조기진급하고 4명(초3, 중1)이 조기졸업했다. 97년에는 240명이 신청, 이중 16명(초15, 고1)이 조기진급하고 2명(초2)이 조기졸업했다. 지난해에는 143명이 신청, 이중 22명(초22)이 조기진급하고 5명(초3, 고2)이 조기졸업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올 7월 대통령령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 종전에는 학교장이 계획을 작성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시행이 원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장학담당자 회의를 소집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1999-12-20 00:00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 부담률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부담률도 현행 기본급의 11%(퇴직수당 부담률 3.5% 포함)에서 일반기업체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인 13%까지 상향된다.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봉착한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내년중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급의 7.5%인 본인부담률을 2001년부터 매년 0.5∼1%씩 3∼5년주기로 인상한다는 것. 또 정부 부담률 역시 현재의 11%선에서 13%선으로 상향 조정해 민간기업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이 각각 1%씩 상향되면 연간 3000억 정도의 연금수입이 증액된다. 정부는 그러나 KDI가 당초 제안한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이나 연금액 산정기준 개정 문제는 내년도 연금법 개정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20년만 재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 산정도 퇴직 직전의 월금여 액수를 기준
1999-12-20 00:00200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평균 성적이 9점 높아져 3백50점 이상 득점자가 지난해(4만9천여명)보다 절반 가량 늘어난 7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특차 경쟁이 한층 치열해져 3백60점(원점수 기준)이상을 얻어야 상위권대 특차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모집에서는 논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문계보다 자연계에서 고득점자가 많아져 자연계의 경쟁이 더욱 뜨겁고 인문계 응시생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수능 응시자 86만8천3백66명에 대한 채점 결과 전체 평균 성적(원점수 기준)은 2백49.6점으로 지난해(2백40.3점)보다 9.3점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는 3백10점(1백점 만점 기준 77.5점)으로 지난해보다 9.6점 오른데다 출제목표(1백점 만점 기준 상위 50% 집단 평균 75점)를 웃돌아 올 수능이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3백점 이상 득점자도 지난해 20만3천여명에서 올해는 25만3천여명으로 25% 증가해 응시생 10명 중 3명꼴로 3백점을 넘었다. 그러나 영역별로는 수리탐구Ⅰ.수리탐구Ⅱ.외국어가 지난해보다 평균성적이 올라간 반면 언어는 떨어졌다. 수능이 쉬워지면서 상위 50% 이상 집단의 재수생 평균(3
1999-12-20 00:00국내 최초로 고교 '보건' 교과서가 개발됐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와 대한간호협회는 16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화중교수 등이 집필한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가 서울시교육청의 검인정 승인을 통과, 빠르면 이달안에 정식 인정도서로 출판된다"고 밝혔다. 보건과 관련, 일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과서가 개발됨에 따라 '보건'을 교양선택 과목으로 채택해 교수-학습하는 학교가 늘어나게 됐으며 보건교육 또한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특히 '보건' 교과서의 개발로 양호교사들의 숙원이던 '보건 수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보건' 교과서 개발 작업은 지난해 서울 수도여고에서 교양선택으로 '보건'을 채택하고 첫 단계로 '보건교과 교육과정 각론'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양호교사 모임인 학교보건교육연구회와 간호학 교수들이 중심이 돼 탄생한 각론은 1년여의 수정·보완을 거쳐 서울시교육감 승인을 받았다. 수도여고에서는 이 교육과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로 올해부터 보건교과를 교양선택으로 채택, 주당 2시간씩 정규수업에 적용했으며 마침내 검인정 승인까지 받게 됐다. 280쪽 분량의 '보건' 교과서는 건강의 이해, 건강증진, 질병
1999-12-20 00:00정부의 각종 교원무시 정책과 체벌교사 112신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 등으로 99년 교육계는 희망보다 절망을 많이 이야기했다. 모든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새천년 희망의 교육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진주목걸이 촌지' 사건을 돌아본다. "안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맡고 있는 김모교사가 한 학생으로부터 진주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아이를 통해 선물을 건넨 것입니다" 지난 6월 초 일부 신문과 방송에 '진주목걸이 촌지'가 등장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선생님이 그걸 뿌리치지 못했나보죠", "워낙 진주알이 굵었나 보지…"라는 학부모들의 비아냥 인터뷰도 뒤따랐다. 이른바 '귀금속 촌지' 사건이다. 이 일로 언론의 뭇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된 김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김교사뿐 아니고 동료 교직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진주목걸이는 싯가 1만원 상당의 중국산으로 밝혀졌고 김교사에게 내려졌던 감봉 1월의 징계는 교육부교원징계위원회에서 취소됐다. ◇사건의 발단=김교사는 스승의 날 한 학생이 가져온 선물을 받았다. 스승의 날을
1999-12-20 00:00다른 나라의 크리스마스도 우리와 같을까. 각국에서는 어떤 행사나 축제를 벌이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지 인터넷을 뒤져봤다. 10월의 크리스마스 http://www.mapper.cadgis.isu.edu/lhin/cio/ 뉴올리언즈에서는 10월에 이틀 동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갖는다. 성급한 뉴올리언즈인이라고. 아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 노인, 장애자 등을 위해 집을 직접 지어주는 자원봉사를 이 기간중에 행한다.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할리우드의 크리스마스 http://www.ktla.com/christmas/index2.htm 할리우드가 있는 LA에서는 매년 12월이면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는 '할리우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스타들의 행진 외에도 서커스, 산타의 등장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행해진다. 크리스마스 공룡 http://www.sisna.com/vernal/christmas.htm 미국 유타주 버널(Vernal)에 위치한 주립 자연사공원에서는 크리스마스때 실물 크기의 공룡 14마리를 만들어 화려하게 전구를 장식해 놓곤 했다. 이 장관을 보기 위해 버널 주민
1999-12-20 00:00크리스마스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설렘을 준다. 그 예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은 넉넉하다. 영화 속에 펼쳐지는 크리스마스의 사랑. 영화처럼 살 수는 없지만 하루쯤 그 사랑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위해 뉴욕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녀. 뒤늦게 찾아온 사랑에 가슴 설레지만…. 로버트 드 니로와 메릴 스트립이 크리스마스에 처음 만나 다음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이루는 '폴링 인 러브'(84)는 크리스마스에 운명적 사랑을 만날 것만 같은 예감을 부추긴다. 페드로 말모도바르의 '라이브 플래시'(97)는 크리스마스를 주기로 사건이 일어난다. 크리스마스에 버스 속에서 태어난 빅토르는 20년후 크리스마스에 한 여자를 만나고 6년 후 크리스마스에 아버지가 된다. 노라 애프런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93)도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영화. 라디오 방송에 나온 얼굴도 모르는 남자 샘(톰 행스)에게 사랑을 느껴 시애틀로 찾아간 노라(맥 라이언). 샘의 아들 조나의 도움으로 두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에서 만난다. 맥 라이언은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89), '유브 갓 메일'(99)에서도 크리스마스 즈음…
1999-12-20 00:00교육공동체 시민운동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공동체 시민운동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운동.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출범과 공시에 주요 사업의 하나로 시작됐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최근 올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모임들의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구리·남양주 공동체문하 체험 실천단=광동중·고 학생 2535명으로 6월7일부터 7월25일까지 행사를 벌였다. 자율도우미에 학생 1만216명, 학부모 181명, 사회단체 300명, 도우미 지원반에 학생 34명, 경찰 34명, 교사 34명, 사회단체장 34명이 참여했다. 자율도우미 5명을 개조로 해 하루 2회 13개 권역에서 교대 순찰하면서 관찰과 모니터링 일지를 기록했다. ◇대구동부 청소년 문화탐구 경진대회=외래 문화의 실태를 청소년 스스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5인 이내의 학생 모둠을 만들고 교사 또는 학부모 1인이 해 청소년 문화 속에 침투돼 있는 외래문화 실태에 관한 분석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게 했다.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작품(10편)을 시상하고 멀티미디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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