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대 기성회 회계 법령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국립대 교수 등 교직원 들은 일부 조항의 문제와 법제화에 따른 처우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 직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재정회계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기성회비 반환소송 2심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판결에서는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이 없이 얻은 부당이익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정부는 아직 법적 효력이 남은 최근 10년간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 기성회비 세입이 1조 3355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환 금액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해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재정회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립대…
2013-08-07 17:55교육부, 사학교직원연금법시행령 개정 추진 논란이 됐던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국가부담비율이 60%로 조정된다. 최근 국회 등에서는 2012년 이후 사립대 퇴직금 국가부담비율이 90%를 넘어 ‘혈세 낭비’ 논란이 된 바 있다.7월 29일자 2면 참조 교육부는 2일 사립대학 교직원의 퇴직수당(퇴직금)에 대한 국가와 대학법인의 부담비율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교직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퇴직수당을 대학법인이 40%, 국가가 60%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유․초․중등 교직원과 유‧초‧중등학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고교의 단계적 무상교육화,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등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은 1991년 도입된 이해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가각 학교법인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수당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학까지 국가가 퇴직수당을 부담하며 1992년 69억원이던 정부부담액이 201
2013-08-05 13:16교총, ‘당·정·청 교육정책협의’ 논평 한국교총은 당·정·청이 한국사 과목을 대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대통령 공약인 고교무상교육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한국사 과목의 표준시험 및 능력검증 시험 방식 등의 대안은 사교육시장 확대 등 부작용이 큰 만큼 대다수 교원과 각계가 요구하는 한국사 수능필수화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역사교육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학업중단 학생이 7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찜통교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실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교무상교육을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교육복지는 의무교육과정인 공교육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개선하는데 우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갖
2013-08-05 10:16
서울 서초고(교장 이대영)는 지난달 30일 교육용 SNS 에버스터디(대표 김석환)와 ‘진로컨설팅 및 학습 도우미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에버스터디는 서초고 학생들에게 명문대 재학생의 진로 멘토링과 24시간 학습 도우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 교장은 “스마트폰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을 교육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약 체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교육용 IT 솔루션과 양질의 교육 콘텐츠, 건강한 소통이 있는 SNS활용이 스마트폰의 교육적 사용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에버스터디는 국내 최초의 교육 SNS로 정서적 안정을 통해 교내 왕따 해소, 멘토링을 통한 건강한 진로교육, 사교육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1500여명의 대학생 멘토들이 고교생의 학업지도와 입시, 진로, 생활에 대한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다.
2013-08-01 17:13강원교총이 1년 동안 중단되고 있는 강원교총-강원도교육청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 중단사태를 발생시킨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지난 해 7월 25일 요구한 강원교총-강원도교육청 간 교섭·협의를 교섭위원의 자격을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도교육청은 교섭·협의를 거부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강원교총은 지난해 7월 교원연수제도 개선, 교권 신장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총 39개조 65개 항의 요구사항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교섭위원에 강원교총 사무국 직원이 포함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아 교섭이 중단됐다. 시·도교총 사무국 직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단체교섭 실무협의에 참여해왔으나 도교육청은 한 번도 문제삼지 않다가 지난해 느닷없이 이를 빌미로 교섭을 중단시켰다. 이에 강원교총은 교육부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교육부에 제기했고, 교육부는 법제처에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해 지난달 29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교원단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해당 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도 교섭·협의의 대표가 될 수 있
2013-08-01 16:54한국교총이 ‘학교폭력’을 ‘학생폭력’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30명과 시․도교육감에게 용어 변경 건의서를 보내고 법률용어 개정과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에 의해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학생, 학부모 등 국민에게는 통상적인 학생 등 폭력 행사의 주체가 아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폭력 등 장소를 중심으로 개념화 돼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폭력의 온상으로 각인되고 있어 이같이 용어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설기관인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폭력까지 법적으로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다 보니 학교 밖에서 교원들이 전혀 손쓸 수 없는 학생 간 폭력까지 학교 교원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주장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2013-08-01 16:39
주제중심통합영어교육연구회(회장 홍광표 경기 해오름초 교사)는 24일 경기 해오름초(교장 장동권)에서 도내 교사 80여 명과 학부모 20여 명을 대상으로 ‘주제중심통합영어교육연구회 세미나’를 실시했다. 교총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직교사의 주제중심 통합영어수업 시연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도 일반화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모델과 자료들이 선보였다. 해오름초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제중심통합영어를 교육과정에 편성, 전교생을 대상으로 주 1회 운영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홍광표 회장이 ‘주제중심통합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경기 신봉초 이상용 교장이 ‘문화를 통한 주제중심 통합영어교육’, 경기 귀인초 강지웅 교사가 ‘프로젝트 학습 및 타 교과를 통한 주제통합영어교육’에 대해 강의했다. 이밖에도 ‘다중지능을 통한 주제통합 영어교육’, ‘영어동화책을 활용한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경기 고현초 윤완 교장이 ‘국제반 운영을 통한 국제화 교육 사례와 전망’에 대해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주제중심 통합영어교육이란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선정해 하나 이상의 과목으로부터 주제와 관련된 활동과 언어를 취해 지도하는 교육방법이
2013-07-29 14:50국교련․교총 “급여삭감 안 돼…제도 개선 필요” 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교직원들에게 주던 수당을 9월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중학교 연구수당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 기성회는 학부모나 기부자로 구성된 일종의 후원회로 국립대들은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의 연구 및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성회회계에서 성과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의 수당 보조가 학생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국가 기관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25일 국공립대 총장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성회비 관련 수당을 폐지하고 국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관련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에는 행․재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이 적용돼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수당 지급이 폐지되면 국립대 교직원 1인당 연간 990만원 가량 연봉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대 교수 등 교육계에서는 기성회비에
2013-07-29 09:59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병영체험 자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 범위에 모든 종류의 유사군사훈련(병영체험)을 제외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교총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해병대 캠프’ 사고의 원인이 됐던 민간의 무허가, 무자격 유사군사훈련 병영체험은 금지하고, 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하지만 국가책임하의 병영체험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 순기능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기 병영체험이 국가관 확립, 군복무에 대한 두려움 해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며 지극히 단편적 발상으로 발의된 법안의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다.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군부대 병영체험까지 가로 막는 것은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공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프라 구축, 평가 인증을 통한 체험기관의 학교정보 제공 등 안전 보장과 프로그램 질 개선에 주력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2013-07-29 09:50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전북대 총장)는 25일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스대학총장협의회(회장 쟝-룹 잘즈만)와 업무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제네비브 피오라소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은 교육, 인재양성, 연구 등 고등교육기관의 전 방위적인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또 이를 위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서 회장은 “고등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라며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정책 정보를 공유해 한국고등교육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1971년 조직된 프랑스대학총장협의회는 일반대학, 폴리테크닉 등 고등교육기관 총장들로 구성, 고등교육정책개발 ‧연구‧홍보 등을 담당하는 대학 간 협의체다.
2013-07-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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